이상한 선진국, 통계를 조작했다(?)는데
그 나라 이야기 18
어느 선진국(?)에서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고 한다. 며칠 전 뉴스다.
검찰, 강신욱 전 통계청장 소환
중앙선데이, 입력 2023.10.28 01:10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신욱(사진) 전 통계청장을 피의자로 소환했다.
대전지검은 27일 강 전 청장은 2018년과 2019년 가계소득과 고용 관련 통계 조작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검찰은 또 통계조작 과정에서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는지, 통계청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와의 핵심 연결 고리로 지목된 강 전 청장이 처음으로 소환되면서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들과 수석들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대전지검 관계자는 “강 전 청장 소환 조사는 통계 조작 의혹을 받는 다수 피의자 수사의 일환”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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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나라 걱정된다
나도 예전 한때 통계 분야에서 일했는데, 나라가 걱정되어 글 하나 쓴다. 정상적 나라라면 이런 뉴스는 감추고 슬그머니 살펴볼 텐데. 왜냐면 ‘제 얼굴에 침 뱉기’이기 때문이다. 국가신인도가 너무 높아서 낮추려 작정했는가? 지금 주가지수가 너무 높아 보이나?
전 통계청장을 검찰이 피의자로 수사했다고? 그 말고도 여러 명을 감사원에서 수사의뢰하였다는 나라가 G7이 되려던 자칭 선진국이라고?
나라를 송두리째 망치는 바보짓 같다. 조용히 해라. 그런데 제발 하위직 일선 공무원은 건드리지 말라. 그들 까지 윽박질러 공무원 전체 사기를 망칠까 보아서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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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통계를 조작하는 나라(?)
영국 수상 벤자민 디즈레일리(1804~1881)의 말이다.
“세상에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 ‘그럴듯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
그런 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국가의 기초자료인 공식 통계를 조작한 나라라면. 이게 지난 정부의 일이라고, 그렇다면 지금은 통계를 조작하지 않을까?
통계에 대한 이야기 말고도 나는 참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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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위험한 나라(?)
그 나라 언론을 보면, 매일 그 나라 군대가 미군과 (가끔은 일본 자위대와도) 어울려 군사훈련하는 게 일상이다. 마치 전쟁하는 나라처럼 말이다.
지금 전쟁이 난 이스라엘은 미국 몰래 핵무기를 만들고도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NCND) 정책으로 아랍의 많은 국가에 견디는데, 그 나라는 예전의 ‘자주국방’은 어디다가 두고 ‘타주국방과 핵무기 포기’라는 이른바 ‘워싱턴 선언’을 하였다.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가 집권하면 어찌 되나? 그는 주한미군 철수나 주둔비 대폭인상을 주장하기도 했고 김정은이 친구라고 하는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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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이상한 나라(?)
남한과 북한은 역사가 같고, 같은 말을 쓰는 같은 민족이라는데, 남은 북을 선제공격하겠다, 북은 남도 핵무기로 공격하겠다고 하는 이상한 나라다.
여기에 대해 누군가 나서야 하지 않나?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살아보자고.
그리고 국방력을 대폭 강화해야 되지 않나? 북이 핵으로 위협하니가 핵무기도 만들고, 전에는 모두 ‘자주국방’을 외쳤고(몰래 핵무기도 만들려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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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정신 차리자
이러다 큰일 나겠다. 나라 잃고 겨레 잃고, 그전에 전쟁이 나서 나 스스로가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책이 나온 지 2년이던데, 그동안 우리 경제는 세계 10위에서 13위로 추락하였다. 1호 영업사원이 매달 전용기 타고 외국 나가 열심히 일했다는데 무얼 한 거지, 지난 상반기 수출규모가 13%가 줄었다고 한다. 잘 뭉쳐둔 눈덩이가 녹아내리는 꼴 아닌가.
지난 상반기에 전 세계에서 한국의 수출시장 점유율이 2.59%(2000년이 2.67%였다. 1995년 수준으로 회귀해 버렸다. 무협 정만기 부회장)인데, 2017년 3.23%에서 계속 추락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90만 개가 사라졌다고 한다(경제 6단체, 10월 30일 성명서에서).
큰일이다. 수출로 먹고살던 나라가 갑자기 이 모양이 되었다.
모두 힘 모아 대한민국을 살리자. 국산품을 사용하고, 불필요한 외국여행도 줄이고 등등.
(사진)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좁은 회랑』책 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