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나온 이야기, ‘메가 서울(Mega Seoul)’인지 ‘메기 서울(Catfish Seoul)’인지, 김포를 서울에 편입해서 메기 모양으로 만든다는 이야기도 그렇다.
그런데 선거구를 정하는 ‘선거구 획정’은 법에서 선거 1년 전까지 정하게 되어 있지만, 아직 하지 못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국회의원 10%를 줄이자고 한다. 차제에 선거구제를 2인 이상 뽑는 ‘중선거구제’로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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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선거구제가 문제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정말 심각한 것이 소선거구제의 문제다. 즉 한 선거구에서 1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제도가 문제의 근본이라는 것이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지역 근거가 있는 A당, B당 출신이 아니더라도 당선될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非수도권에서는 어느 지역은 A당 출신, 다른 지역에서는 B당 출신이 당선될 공산이 크다. 무조건 그 당 출신을 뽑아주기 때문이다.
이로서 지역마다 공천권을 가진 인사를 향한 해바라기 현상이 생기고, 정치가 오염되어 개판, 돈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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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과 정당 문제
이 정부 들어 남북통일에 대한 비전이 아예 없지만, 만약 통일을 한다고 치면 남북은 대표기관 구성에 큰 문제가 생긴다.
남한의 어느 지역은 A당, 다른 지역은 B당인데, 북한은 모두 조선노동당이라고 해보자. 어찌 되겠는가? 북한의 정당이 온 나라를 지배하는 정치가 될 거다.
남한이 북한 인구의 2배지만, 북한은 1당이 지배하고, 남한은 여러 당으로 나뉜 선거인만큼 그 결과가 자명하다.
북한 출신이 대통령(대통령제)이나 총리(의원내각제)가 되고, 북한을 지배하는 정당이 다수당이 된다(?). 이것이 통일을 가로막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
대한민국 헌법을 보자. 헌법의 정당 조항(제8조)에는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헌법의 취지대로 지역마다 2개 이상의 정당이 나오게 바꾸면 어떨까. 이게 중선거구제 아닐까?
제8조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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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한 중선거구제
선거는 주민을 제대로 대표해야 한다. 선거구마다 1등만 뽑고, 나머지는 모두 사표(死票)가 되는 제도가 문제 아닌가. 1등뿐 아니라 2등(3등)도 지역을 함께 대표하는 중선거구제가 더 주민의사에 부합하지 않나.
이번 선거부터 중선거구제로 바꾸어 정치판의 극심한 갈등을 줄이자. 그렇지 않아도 안팎으로 나라가 어렵다. 대화하고 협력하는 정치를 하자는 것이다.
통일을 준비하자. 자유 민주적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기에 자유로운 선거제도가 필요하다. 1당 독재와 1인 출마에 대한 찬반 형태라는 북한의 선거를 바꾸려 해도 중선거구제가 필요하다. 북한 출신과 탈북자(현재 3만 4천명에 이른다고 한다) 또는 남한 출신이 북한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전국을 2인 이상 뽑는 중선거구제로 나누고, 각 정당은 1선거구에는 1명만 공천할 수 있게 한다. 지역 문제부터 2인 이상의 의원(정당)이 협의하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