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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신윤수 Nov 24. 2023

막무가내 북한에 대한민국은 이렇게 대응하자

올해 ‘미국에 미련을 버린 북한과 공포의 균형에 대하여’ 라는 부제를 둔 책이 있었다. 이 책『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는 정욱식이 짓고, 서해문집에서 2023년 7월 21일에 발행하였다.

요즈음 이 책의 내용처럼 무언가 일어나는 것 같다. 이 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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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정욱식, 서해문집, 2023

북한이 예전과 달라졌고, 그들이 전쟁을 일으킬 동기가 충분하다고 한다. 그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나? 핵무기를 가졌고 배고픈 그들을 어떻게 하나? 이 책의 원문을 요약 소개한다.

‘21세기 이후 남한은 ‘힘에 의한 평화’를 추진했다. 진보 쪽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이 각각 8.7%와 7.8%에 달한 반면, 보수 쪽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각각 5.5%와 4.0%였다. (12쪽)

미국에 대한 입장에서 보수는 ‘맹목적 친미주의’, 진보(혹은 중도)는 ‘공미형(恐美形) 친미주의’였다.

(12~13쪽)

북핵은 북한만의 카드가 아니었다. 북한이 핵개발을 지렛대 삼아 대미 관계 정상화를 노렸다면, 미국은 북핵을 명분으로 ‘한반도의 현상’을 유지·강화하려 했다. --- 미국 입장에서 북핵은 해결하는 것보다 ‘문제로 남겨두는 게 유리한 문제’였던 셈이다. (28쪽)

북한이 핵을 앞세워 남벌을 시도할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는 차고 넘친다. 한미연합 전력은 실시간으로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력은 북한의 50배 이상으로, 북한 GDP의 1.5배를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다. (165쪽)

대북 억제는 ‘결핍’이 아니라 차라리 ‘과잉’이다. 한미 양국도 2023년 상호방위조약 체결 70년을 맞이해 한미동맹이 가장 성공적인 동맹이라고 자평하고 있다.---그런데도 한국이 대북 억제 결핍을 호소하면서 과도한 억제를 추구하면. 유비무환을 넘어 과유불급의 우를 범하게 된다. 더 나아가 과비유환(過備有患)의 위험마저 품고 있다. (170쪽)’

요약해 보면, 이런 상태로 나가면 전쟁이 나고, 모두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나머지 주요 원문은 맨 뒤 (읽을거리)로 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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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이 싸우면 일본, 중국이 이긴다

이제 남북은 서로 주적을 넘어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 된 모양이다. 새벽 신문을 보니 전군이 전투복 차림으로 근무한다던가.

어쨌든 전쟁은 하지 말자. 역설적이지만 강대강으로 가는 걸 좋아하는 건 주변 나라들이다. 우리가 싸우면 일본과 중국이 좋아한다. 우리가 싸우면 그들이 이긴다. 미국도 그럴 듯.

지난 6·25동란(한국전쟁)을 통하여 일본은 2차대전의 폐허를 극복했고, 중국(중공)은 1949년 국공내전의 혼란을 내우외환의 방법으로 뛰어넘었다.

미국은 동유럽 아시아 등 전방위적으로 도미노식으로 밀어붙이는 스탈린식 공산주의 압력을 한반도를 전장(battlefield)으로 삼아 해소하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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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을 준비하자. 유비무환(有備無患)

어쩔 수 없으니 전쟁을 준비하자. 북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자주국방과 핵무장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1950년 7월 14일 탱크나 전투기 한 대 없던 한국전쟁 초기에 미군에 위탁한 전시작전권부터 회수해야 한다.

나의 주장 : 「힘의 우위」에 터 잡은 평화통일 방안

분단상태를 극복하려면 ‘자주국방태세를 완비’하고, 미국과 유엔군의 존재를 지워야 한다. 그리고 ‘워싱턴 선언’은 폐기되어야 한다.

가. 평화든 전쟁이든 「작전통제권」 환수부터

국가는 영토, 국민, 주권을 가져야 한다. 여기서 주권은 대내적 최고권, 대외적 자주권을 말한다. 주권의 핵심은 군사력이고, 자기 군대를 국군통수권자가 제대로 지휘하는 것이 기본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정해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한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그곳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북한이 주적(主敵)이라는 말은 그곳을 3대째 통치하는 김씨 공산왕조에 국한된 말이다.

남과 북은 수천 년 역사를 같이 한 동포다. 그들을 최대한 설득하자. 우리는 이미 그들을 압도하는 국력(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졌다. 여기에 왜 미국이나 일본을 끌어들이나?

6·25동란이 일어난 해 1950년 7월 14일 탱크 1대도 없던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에게 위임한 한국군 작전통제권(OPCON)을 당장 환수해야 한다.

한번 물어보자.

(1) 세계 6위인 군대 지휘를 남에게 맡겨놓은 나라가 주권국가인가? 2만 8천명 주한미군이 50만명 한국군을 지휘하는 게 정상인가?

(2) 어느 나라든 최후 수단으로 유보해 놓은 핵무기 개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나라가 정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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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방력 강화는 이렇게 하자

이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때까지) 잠정 조치다.

(1) 대한민국은 핵무기 개발을 시작한다. (북한이 폐기하는 순간 우리도 폐기한다)

(2) 군 의무복무 기간을 (육군 기준) 18개월에서 24개월로 환원한다. 병역법에 24개월로 되어 있다. (대만은 4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3) 여성도 군에 의무복무한다. (북한,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등). 이스라엘처럼 임산부 현역 복무 제외 등 대체 복무제도를 도입한다.

(4) 병사 봉급인상(200만원까지) 대신, 그 재원을 항공모함, KF21 고도화, 원자력잠수함 건조에 사용한다. 방위성금을 모집한다.

(5)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을 허용한다. (주둔 비용은 서로 논의한다)

* 2000년 6월 김대중·김정일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일은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연재 〔김대중 회고록〕, 2023.4.24.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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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 거리)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주요 원문

주목할 것은 북핵이 북한만의 카드는 아니었다는 점이다. 북한이 핵개발을 지렛대 삼아 대미 관계 정상화를 노렸다면, 미국은 북핵을 명분으로 ‘한반도의 현상’을 유지·강화하고자 했다. 미국이 바라는 한반도의 현상이란 정전체제와 한미동맹, 그리고 남북·북미·북일 간의 긴장관계다. 그런데 북핵문제의 해소는 곧 한반도 현상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한다. 결국 미국 입장에서 북핵은 해결하는 것보다 ‘문제로 남겨두는 게 유리한 문제’였던 셈이다. (28쪽)

이제 북한은 비핵화를 내줄 수 있는 카드로 여기지 않는다. 핵무력은 북한의 ‘국체’(2021년 1월 8차 당대회)이며, 핵무력 법제화(2022년 9월)를 통해 불가역적인 핵보유국임을 선언한 것이다. (50-51쪽)

북한은 주한미군 주둔은 용인하면서도 유엔사는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59쪽)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는 한미연합훈련 예고에 이어 ‘2020-2024년 중기국방계획’을 발표했다. 5년간 290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군비증강 사업으로 이 또한 2018년 남북 정상이 합의한 ‘단계적 군축’을 뒤엎는 정책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은 ‘남북한이 힘을 합쳐 일본을 따라잡자’는 메시지(2019년 광복절 경축사)를 던졌고, 북한은 “삶은 소대가리 앙천대소할 노릇”이라며 “남조선과 더 이상 상종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다. 끝끝내 남북관계는 깊은 수렁에 빠졌고, 수년째 헤어나올 기미도 없다. (64-65쪽)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북한의 메시지에는 ‘근친증오’가 풍긴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배신당했을 때의 증오심도 큰 법이다. 김정은은 2018년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군 수뇌부를 총동원해 남한 대통령에게 거수경례를 안겼다. 의례적 의전을 넘어 군사적 적대 상황 해결에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이후 상황은 거꾸로 흘렀다. ‘단계적 군축’을 합의한 문재인 정부는 ‘역대급 군비증강’에 나섰고, 트럼프가 중단을 약속한 한미연합훈련도 재개된다. (65쪽)

2017년 문재인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며 내놓은 공약 가운데 이행률이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일까? 바로 국방비 증액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2.4%이던 것을 2.9%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에 근접했다. 그 덕분에 2017년 세계 12위로 평가받은 한국의 군사력 순위는 문재인의 퇴임 무렵에는 6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67쪽)

문재인 정부 5년은 남북 간 무력충돌이 벌어지지 않은 시기다. 여기에는 2018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산물인 9·19 남북군사합의가 큰 역할을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성과이자 후임 정부가 계승·발전시켜야 할 평화의 씨앗이다. 동시에 문재인 정부 5년은 한반도 평화가 더 멀어져간 시기다. 문재인의 재임기에 북한은 남북·북미 대화를 닫아걸고 안보는 핵으로, 경제는 자력갱생으로, 외교는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활로를 정했다. (75쪽)

노무현 정부 이래 20년 가까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는 어떨까? 기실 군사주권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전작권 환수는 보수파의 정체성에 더 걸맞은 정책이다. 작전권 환수를 처음 대선 공약으로 내건 이도 노태우였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의 평시작전권 환수(1993) 이후 이를 계승한 것은 노무현과 문재인이었고, 보수파는 ‘반미’혐의를 씌어 이를 무산시키는데 급급했다. (79쪽)

북한의 핵 독트린에서 주목할 점은 또 있다. 핵무기의 목적과 사용조건을 세세하게 열거하면서 이를 공개한 것이다. 앞서 밝혔듯 가장 폐쇄적 국가라는 북한이 핵무기 사용원칙에 가장 구체적이고 투명한 입장을 취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핵무기 사용 의지를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한미동맹에 대한 군사적 열세를 극복하고 전쟁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봐야 한다. (108-109쪽)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에 누구보다 적극적이었던 문재인 정부 시기의 실제 지원액은 2000년대의 1/100수준으로 급감했다. 정부 지원은 전혀 없었고, 민간에서만 11억원의 지원이 있었다. (126쪽)

2023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에 이런 지침을 내렸다. “통일부는 앞으로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고, 북한이 핵 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라.” 과거에도 ‘퍼주기’가 있었는지 의문이지만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이 중단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런 발언이 나오는 게 놀라울 따름이다. (140쪽)

대북 억제는 ‘결핍’이 아니라 차라리 ‘과잉’이다. 한미 양국도 2023년 상호방위조약 체결 70년을 맞이해 한미동맹이 가장 성공적인 동맹이라고 자평하고 있다.---한국이 대북 억제 결핍을 호소하면서 과도한 억제를 추구하면, 유비무환을 넘어 과유불급의 우를 범하게 된다. 더 나아가 과비유환(過備有患)의 위험마저 품고 있다.

(170쪽)

미중 전략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되면서 이들 나라에서도 한반도 문제가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미국은 북핵 해결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중러는 북핵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 남남갈등-남북갈등-국제갈등이 중첩되면서 한반도 정세의 돌파구가 점점 좁아지는 형국이다. (194-195쪽)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관계는 시계 제로에서 한 발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195쪽)

북한을 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도 달라졌다. 두 나라는 2017년까지만 해도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면 대북 규제와 제재에 동참했다. 그러나 2020년 이후엔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급증하는데도 추가 제재 불가를 외치고 있다.---

중러가 공식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인할 수는 없어도 세력균형의 관점에서 북핵을 묵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러로서는 미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미국이 동맹을 규합하자 북핵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하는 것이다. (208-2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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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를 클릭하면, 이 분야에 대해 올해 필자가 쓴 브런치북 『매봉재산에서 평화를 외치다』12편의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브런치북] 매봉재산에서 평화를 외치다 (brun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