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일(美中日), 미청왜(米淸倭)와 대한민국?
이번 샌프란시스코 APEC회의에 여러 정상들이 모였다. 미중일(美中日)은 익숙한 표현일 거고, 미청왜(米淸倭)라는 말은 생소할 텐데, 19세기말 우리 선조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만든(?) 표현이다. 혹시 거북하게 느끼는 분께는 미리 양해를 구한다.
예전에 청(淸)은 대국, 떼놈으로, 일본은 왜국, 왜놈으로 불렀다. 미국은 양놈, 양코배기라고 불렀지만 한자는 美國이라고 썼다. 그런데 1941년 진주만 공습으로 미국과 전쟁을 시작한 일본은 언제부턴가(지금도) 米國으로 쓴다(북한도 그렇게 쓴다던데?), 어쨌든 미청왜(米淸倭)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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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회의 가서 무얼 하나
15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APEC회의가 있어 우리와 미국, 중국, 일본 등이 참가한 모양이다.
미국과 중국은 1년 만에 4시간 동안 정상회담을 했다고 한다. 정상회담은 건설적이고 생산적(constructive and productive) 이었고, 양국 긴장을 완화하는(ease tensions) 회담이었다고 한다(CNN).
윤 대통령도 갔는데 애플 CEO를 만났다던가 정도로 중요한 이벤트는 없는 모양이다. 시진핑을 만나니 어쩌더니 아직(한국시간 11월 17일 06시) 못 만났나?
그가 올 들어 매달 전용기 몰고 외국에 가던데(당초 책정 예산을 다 쓰고는 수백억원 예비비를 쓴다던데) 무슨 일 하는지 모르겠다. 방금 전 보도다. 태평양 건너가서 올해 7번째로 기시다를 만났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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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나라를 경계해야 한다
19세기말에 우리는 누구나 무시하는 작은 나라였다(그런데 남북은 통일되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경제력은 세계 10위권(최근 13위까지 떨어졌지만), 국방력은 세계 6위다. 일본은 8위, 북한은 34위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센 나라인가(Global Fire Power, 2023)
예전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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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프트-가쓰라 밀약, 1905년, (미국과 일본)
미국과 일본은 1905년 태프트-가쓰라 밀약을 맺는다. 미국은 필리핀을 먹기로, 일본은 조선(대한제국)을 먹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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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청나라)과 일본은 조선을 두고 1894년 청일전쟁을 한다. 일본이 이겼고, 그 결과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한다. 그들은 조약에 이런 문안을 적는다.
시모노세키 조약, 1895년, 청일(중국과 일본)
제1조 청은 조선이 독립국임을 확인한다.(청의 종주권을 부인, 일본이 먹겠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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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밀약, 1909년, 청일(중국과 일본)
조선(대한제국) 땅 간도를 청에 넘긴다. 그 대가로 일본은 만주 철도부설권을 얻었다. 우리 걸 주고받았지만 우리는 까맣게 몰랐다. (떼놈과 왜놈이 조선을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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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951년, 미국과 48개국(일본 포함)
2차 대전이 끝나고 일본을 처리하는 조약인데, 우리는 참가하지 못했다. 이 체제를 근거로 미일안보, 한미안보조약, 한일 국교정상화 등이 이어진다.
우리는 아직까지 샌프란시스코 체제 아래에 있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넘어서』, 김영호 등, 메디치, 20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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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美國, 米國)의 행태는 제국주의 그 자체다
미국(美國, 米國)은 전 세계 제1위 나라로서, 천조국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자기들 맘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
바이든은 시진핑에게 ‘하나의 중국원칙’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거 알고 보면 참 웃기는 말이다. 대만은 원래 중국대륙과는 다르고, 독립해서 살려고 한다.
* 대만은 중국 대륙과 무관하게 살았다. 1624년 네덜란드가 오기 전 따로 살았다고 한다.
* 청나라 지배(1683~1895) 후 청이 일본과의 전쟁에서 지자(청일전쟁), 바로 일본에 넘겼다 (1895~1945, 일본 식민지). 1945년 일본이 물러가고, 1949년 국민당-공산당의 국공내전에서 장개석이 모택동한테 지더니 중국 대륙에서 대만으로 옮겨온다.
대만에는 대만인(본성인) 80%, 대륙인(외성인) 20%가 산다. 대만 사람들은 중국과 따로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시진핑은 통일을 하겠다고 운운하고, 바이든도 ‘중국은 한나라’ 어쩌고 운운한다. 그러면서 무력은 안 되니 어쩌고 하며 무기를 팔아먹고, 여기에 일본을 끼우고 한국도 거들라고 한다.
미국과 중국, 바이든과 시진핑 모두 웃기지 않나? 이게 바로 제국주의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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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1990년에 통일되었다
미국은 전범국가 독일에도 민족자결주의를 인정했다.
독일은 유럽의 문제 국가였다. 1차 세계대전(1914~1918) 패배 후 히틀러가 절치부심하고 독일을 다시 만들어 1939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다. 1945년 패전 후 독일은 4개로 쪼개진다. 미영불소로 나뉜 4개 지역 중 미영불 3개 지역이 합해져서 서독이 되고, 소련 점령지역은 동독이 된다.
1990년 독일이 통일되었다. 미국의 부시,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동의하고, 프랑스의 미테랑은 반반, 영국의 대처는 적극 반대했다. 서독의 콜이 참 잘했다. 4개국과 폴란드 등을 잘 이해시켰다. 서독은 동독과 전쟁도 하지 않고, 늘 교류해 왔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동독 문제를 서독정치에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얄타에서 베를린까지』 윌리엄 스마이저, 동녘, 2019를 보라.
독일통일과정을 보면 미국이 독일통일에 앞장선다. 그들은 독일민족 스스로의 해결, 민족자결주의를 주장했다. 그들은 우리에게는 왜 그리 하지 않는가? 참 예전 클린턴은 김대중에게 DJ가 운전석, 자기는 조수석에 앉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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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대한민국은 늘 통일을 지향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북진통일을 주장했다. 예전 박정희 대통령도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등 남북화해를 주장했다. 그 후 10월 유신 등으로 의도가 좀 바랬지만.
박정희 말고도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정책이 있었다. 1990년 소련, 1992년 중국(당시는 중공)과 수교했고, 1991년에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하였다.
그 후 우리에게「햇볕정책(김대중)」, 「통일은 대박이다(박근혜)」가 있었다. 바로 직전 문재인은 평양을 방문하였고 김정은과 2018년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을 하였다. 이걸「달빛정책」이라고 불렀다.
지금 정부는「북은 주적」이라며, 미국 일본과 편 먹고, 북한과 중국·러시아를 한 묶음으로 적대하는 이른바 ‘반(反) 북방정책’을 피고 있다. 이 정부가 들어선지 1년 반 만에 세계 10위였던 경제는 13위로 떨어졌고, 북중러를 적대시하는 한미 또는 한미일 군사훈련이 빈번하다.
내가 아는 한 남과 북이 서로 직접 주적이라고 외치는 것은 이례적이다. 남북은 서로를 무시하더가도, 적십자 회담, 이산가족 상봉 등의 인도적 조치와 긴장완화 정책을 반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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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의 국력 차이는 상상외로 크다
정말 우스운 건 남북은 국력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정상적으로는 싸움 상대가 되지 않는다. 북한은 남한의 2% 미만의 국력이고, 남한의 국방비가 북한 전체 GNI(국민총소득)의 1.5배를 넘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었다. 그런데도 남은 북을 무서워한다. 이것은 바로 북이 핵무기를 가졌기 때문이다.
* 한국은행의 2022년 북한 통계에서, 인구는 남한이 북한의 2배, 명목GNI(국민총소득)는 59.8배, 1인당GNI는 29.7배이다.
- 인구 : 북한 2566만명, 남한 5168만명 (2.0배)
- 명목GNI : 북한 36.7조원, 남한 2193.5조원 (59.8배)
- 1인당GNI : 북한 143.0만원, 남한 4248.7만원 (29.7배)
* 2024년 국방예산이 지난해보다 4.5% 증가한 59.6조원이다. 방위력 증가 예산이 17조원이고, 병장 봉급이 월 125만원이다(이것과 북한 1인당 연간GNI 143만원을 비교해보라).
* 내년 국방예산 59.6조원은 북한 전체 소득 36.7조원의 1.62배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미국, 일본 등과 편 먹고 북에 대응하는 게 정상인가? 과잉 대응 아닌가? 궁한 적을 너무 몰다가 큰일 난다. 쥐도 고양이를 문다고 한다. ‘너 죽고 나 죽자’며 도발하면 어쩌나? 전쟁이야 당연히 이기지만 나라와 민족은 그로서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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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가 증명하지만 핵무기에는 핵무기만이 대응할 수 있다. 미국과 소련(러시아), 중공이 그랬다. 미국이 먼저 핵을 만들고 소련, 중국이 뒤따랐는데, 소련, 중국이 핵을 만들면서 3국의 상호관계가 정리되었다.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가졌기에 아랍국가들이 경계한다. 중국과 인도, 인도와 파키스탄도 서로 핵무기를 가졌기에 긴장이 고조되지 않는다.
그런데 올 4월 26일 소위「워싱턴 선언」으로 대한민국이 핵 주권을 포기한 것은 북의 핵공갈을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남한테 해결해 달라고 넘긴 것이다. 이 선언은 폐기되어야 한다. 자주국방과 안보를 위한 핵주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나는 말한다. “대한민국은 북의 핵위협에 대비하여 핵무기를 개발한다. 북이 핵무기를 폐기하는 순간 남도 바로 폐기한다”고 국제사회에 선포하자. 북한은 이로서 끝이다.
내년 11월 혹시라도 트럼프가 집권하면, 미국의 대북정책이 대폭 바뀐다. 그는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주한미군 분담금을 5배 올리라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일본은 (드라이버만 돌리면 핵무기가 완성되는) 사실상 핵무장 국가이다. 미국은 호주에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허용하였다. 우리도 미국에 (일본과 호주처럼) 핵물질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건조 허용을 요구하자.
* 북한은 핵추진잠수함 김군옥영웅함을 건조했다(?)고 주장한다.(2023년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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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관계를 이렇게 하자
미국은 우리의 최우선 우방이고, 일본과 중국·러시아도 친하게 지내야 할 이웃이다. 아울러 북한은 함께 살아왔고 앞으로도 함께 살아야 할 동족이다.
우리는 (19세기말처럼) 세계 최약국이 아니다. 더 이상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될 수 없다. 우리도 핵무기를 만들고(북이 폐기시 우리도 폐기한다), 독일처럼 민족자결주의 원칙 아래 통일하겠다고 선언하자.
이를 위해 한국전쟁 초기(1950년 7월 15일) 전투기나 탱크 한 대 없던 시절에 미군에 넘긴 한국군 전시작전권(opcon)을 회수하자. 세계 6위의 한국군이 작전권도 없다면 코미디 아닌가? 2만8천명의 미군이 50만 넘는 한국군을 지휘하고 있으니 말이 되는가?
이렇게 해야 우리가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다.
* 이 분야를 연구 후, 내년 초 브런치북으로 연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