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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5. 2023
뉴욕타임스 ‘한국은 사라지는가?’ 보도에 대하여
엊그제 중앙일보의「北 출산율 1.8명인데 韓 0.7명…NYT "이러다 남침당한다" 경고」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한 이야기다. 우선 내가 늘 하던 말이 기사화되어 있어 놀랐다.
이 기사는 글 뒤에 그대로 옮긴다. 많은 언론이 이걸 보도하던데, 어디에도 그래서 어쩌자고 등 해결책을 제시한 언론은 없었다.
그저 뉴욕타임스 Ross Douthat의 「Is South Korea Disappearing?」를 ‘북한 남침 어쩌고’라며 제목마저 왜곡한 상태로 누가 번역했는지 그대로 붙여 넣기 해 놓았을 뿐이다.
이런 언론의 모습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정말 한심하다. 그래도 어쩌겠나? 나라도 해결책을 내야겠다. 우선 제목부터 마음에 들지 않으니, 만일 내가 쓴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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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싹수 푸른 나라다!
‘한국은 사라지는가? (Is South Korea Disappearing?)’라는 뉴욕타임스(NYT) 기사가 화제다. 칼럼니스트 로스 다우서트(Ross Douthat)가 12월 2일 쓴 글이다.
이 글의 중요 부분을 번역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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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사라지는가, 「Is South Korea Disappearing?」
대부분 부자나라는 출산율이 1.5로서, 미국 1.7, 프랑스 1.8, 이탈리아 1.3, 캐나다 1.4인데, 한국만 1980년부터 출산율이 떨어져 2018년 1명, 2023년 3/4분기는 0.7명이다.
한국처럼 출산율이 0.7이면 200명이던 집단이 첫 번째 세대에 70명만 살아남는데, 이것은 14세기의 흑사병(black death) 보다 심각하다. 두 번째 세대가 지나면 당초 200명이던 구성원이 25명 아래로 떨어진다. 현재 51백만명 인구가 2060년대 말이면 35백만명이 된다.
인구문제로 인하여 노인 유기, 도시의 유령화, 황폐된 고층 건물, 젊은이들의 해외이주현상이 일어난다.
남한이 군대 규모를 유지하지 못하면, 어느 시점에 북한의 침공(invasion)이 가능하다. (북한은 현재 출산율이 1.8이다).
출생률 감소 원인은 부모의 걱정과 학생을 절망스럽게 만드는 교육 경쟁(academic competition), 정규교육 외 사교육(cram school) 부담이다.
그 외에 보수주의와 사회경제적 현대화의 상호작용이다. 전통적으로 혼외 출생자가 적고, 결혼도 하려 들지 않는다. 유교와 가족적 관습도 여기에 한몫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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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살리는 방법
Ross Douthat의 「Is South Korea Disappearing?」에 대해 다음 3가지 정책을 제안한다.
- 이스라엘을 본받자
- 자주국방과 핵무장
- 시민기본소득
아래에 차례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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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스라엘을 본받자, 남녀징병제와 핵무장
이스라엘은 18세 이상의 남녀징병제를 채택한다. 이로서 인구가 몇십 배인 아랍국가 사이에서 당당하게 존재한다.
남성은 2년 6월, 여성은 2년 현역복무가 원칙이지만, 임산부에 대하여 현역복무를 면제한다고 들었다. 가족과 사회를 유지하는 양육이 나라를 지키는 국방과 같다고 보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핵무기 보유국이다. 이스라엘의 핵 보유는 국제적으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이른바 NCND 상태지만, 국제적으로 누구나 핵보유를 인정한다.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에 대해 어떤 다른 핵무기 보유국도 공격하지 못한다. 반격수단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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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힘의 우위」에 터 잡은 평화통일 방안
* 분단상태를 극복하려면 ‘자주국방태세를 완비’하고, 미국과 유엔군의 존재를 지워야 한다. 그리고 ‘워싱턴 선언’은 폐기되어야 한다.
가. 평화든 전쟁이든 「작전통제권」환수부터
국가는 영토, 국민, 주권을 가져야 한다. 여기서 주권은 대내적 최고권, 대외적 자주권을 말한다. 주권의 핵심은 군사력이고, 자기 군대를 국군통수권자가 제대로 지휘하는 것이 기본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정해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한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그곳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북한이 주적(主敵)이라는 말은 그곳을 3대째 통치하는 김씨 공산왕조에 국한된 말이다.
남과 북은 수천 년 역사를 같이 한 동포다. 그들을 최대한 설득하자. 우리는 이미 그들을 압도하는 국력(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졌다. 여기에 왜 미국이나 일본을 끌어들이나?
6·25동란이 일어난 해 1950년 7월 14일 탱크 1대도 없던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에게 위임한 한국군 작전통제권(OPCON)을 당장 환수해야 한다.
한번 물어보자.
(1) 세계 6위인 군대 지휘를 남에게 맡겨놓은 나라가 주권국가인가? 2만 8천명 주한미군이 50만명 한국군을 지휘하는 게 정상인가?
(2) 어느 나라든 최후 수단으로 유보해 놓은 핵무기 개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나라가 정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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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방력 강화는 이렇게 하자
* 이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때까지) 잠정 조치다.
(1) 대한민국은 핵무기 개발을 시작한다. (북한이 폐기하는 순간 우리도 폐기한다)
(2) 군 의무복무 기간을 (육군 기준) 18개월에서 24개월로 환원한다. 병역법에 24개월로 되어 있다. (대만은 4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3) 여성도 군에 의무복무한다. (북한,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등). 이스라엘처럼 임산부 현역 복무 제외 등 대체 복무제도를 도입한다.
(4) 병사 봉급인상(200만원까지) 대신, 그 재원을 항공모함, KF21 고도화, 원자력잠수함 건조에 사용한다. 방위성금을 모집한다.
(5)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을 허용한다. (주둔 비용은 서로 논의한다)
* 2000년 6월 김대중·김정일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일은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연재 〔김대중 회고록〕, 2023.4.24.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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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소득을 제안한다
시민기본소득을 도입하자. 국방과 납세의무를 완수한(약속한) 시민에게 국가가 무조건 일정 수준의 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가. 기본소득 제도
- 모든 시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되, 금액은 집단별로 동일하다.
- 세금을 면탈하거나, 국방의무를 면탈한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내국인과 외국인(합법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한)은 기본소득을 받을 자격이 있다.
나. 시민기본소득(안)
일반 기본소득(성년자, 미성년자), 돌봄 기본소득(장애인, 어르신)의 2가지다.
- 기본소득 자격자
납세·국방의무를 다한(어기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과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1. 대한민국 국민
2. 5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국제법과 상호주의에 의함)
- 기본소득지수
행정 효율화를 위해 기본소득지수를 만들고 개인별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1. 일반인은 성년자과 미성년자, 취약계층은 장애인과 어르신으로 구분된다.
2. 성년자·미성년자가 장애인이나 어르신인 경우 두 개 또는 세 개 지수를 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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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
北 출산율 1.8명인데 韓 0.7명…NYT "이러다 남침 당한다" 경고
중앙일보, 김홍범 기자. 2023.12.03.
한국 인구가 2060년대 말까지 3500만까지 급락하고, 이로 인해 한국사회가 극도의 위기에 빠져들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극도로 낮은 출산율로 인해 흑사병이 창궐한 14세기 유럽보다 한국의 인구가 빠르게 급감할 것이라면서다.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 로스 다우서트는 ‘한국은 사라지고 있나’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거의 모든 선진국의 경우 출산율이 하락해도 미국(1.7명), 프랑스(1.8명), 이탈리아(1.3명)와 같이 합계 출산율 1.5명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과 달리 한국의 경우 2018년 1.0명이 깨진 이후 현재 0.7명을 기록하고 있다고 알렸다. 통계청은 지난달 29일 3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1년 전보다 0.1명 줄었다고 발표했다.
다우서트는 “이는 한 세대만 지나도 200명이 70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14세기 흑사병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넘어선다”며 “한 세대가 더 지나면 200명이 25명 이하가 된다. 스티븐 킹 소설 ‘스탠드’에서 나오는 가상의 슈퍼독감으로 인한 급속한 인구 붕괴 수준이 된다”고 지적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14세기 유럽 인구의 30~50% 정도가 흑사병으로 사망했으 것이라 추정한다.
그는 이 같은 극단적 인구 감소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오는 2067년까지 한국의 인구가 3500만명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한국 통계청의 인구추계(저위 추계 시나리오 기준)를 인용해 “한국을 위기로 몰아넣기 충분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한국이 가파른 인구 절벽으로 인해 불안한 미래를 맞을 것이라고 다우서트는 내다봤다. 한국사회가 심각한 경제적 쇠퇴를 겪고, 현재 서유럽 지역 등에서 사회 불안정 요소로 꼽히는 이민자를 대거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인구 구조가 ‘역피라미드’ 형태로 바뀌면서 노인은 유기되고, 유령도시 현상이 나타나고, 젊은 세대는 해외 이민을 떠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현재 합계 출산율 1.8명인 북한이 어느 시점에서 남침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다우서트는 한국이 예외적으로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게 된 과정도 분석했다. 다우서트에 따르면 한국인은 성장, 연애, 출산 과정 모두에서 출산율 증가에 반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는 한국의 잔혹한 입시경쟁 문화는 부모의 걱정과 자녀의 고통을 부르며 가족생활 자체가 결과적으론 ‘지옥 같은’ 것으로 인식됐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