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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윤수 Dec 18. 2023

2023년의 대한민국을 보내며 (1)

이제 열흘 남짓 남은 계묘년(癸卯年)에 우리나라가 정말 엉망이 되었다. 검은 토끼의 해였는데, 깡충깡충 제대로 뛰지 못하고 검토끼로 움츠린 우리가 안쓰럽다. 내년 4월 10일 총선을 향하여 모든 게 멈춘 막장 공화국, 아니 막장 왕국---      


정말 기막힌 건 부산엑스포였다. 초저녁잠을 일부러 깨서 11월 28일 밤(정확하게는 29일 새벽 1시 넘어) 대한민국의 승리현장을 지켜보려던 나 같은 사람들을 실망시킨 게 불쾌하다. 속았다는 것이다.      


‘부산이즈레디(Busan Is Ready)’라고 여기저기 써 붙인 부산 쪽에 여러 번 가기도 했다. 대통령이 전용기 타고 파리에 날아가서 재벌총수들과 폭탄주 파티를 했다니 어안 벙벙하다(외국 정상이나 관계자 만나러 간 거 아니었나?)       


119 구조신청인가. 박빙(?)이라며 119 : 29라는 스코어를 내고도 아무도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다. 현재 국정원장은 공석, 외교장관 박진은 아직 그대로---     


바꾼 지 3개월 만에 산업통상장관이라던가 수원에 국회의원 출마한다며 바꾼다고. 올해 무역수지에 잘 나타나지만 그 부처가 무얼 했는지 모르겠다. 그저 여기저기서 산통 깨고 엉터리 부르스만 추던데 말이다. 참 보도자료에 ‘영업사원 1호’가 뭐를 했다라고 쓰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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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에는 핵뿐, 우리도 핵무기를 만들어야 한다     


한미일이 나토(NATO)와 엇비슷한 군사동맹체(?)를 만든다고? 2023년 8월 18일(현지시간)의 이른바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이다.       


미군이 이곳에 있으면, 북한은 전쟁을 일으키기가 곤란하다. 그런데 미군이 있는 한 정전상태는 (어쩌면 영원히) 계속되고, 우리는 영국·프랑스의 백년전쟁보다 긴 세월을 전쟁도 평화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원래 언어는 문화, 전통, 역사의 흔적이다. 우리는 왜 같은 말을 쓰는 북한과 싸워야 하나?     


영어권 국가인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5아이즈(5EYEs)라는 첩보정보 공유동맹을 맺고 있다.     

프랑스어권 국가는 프랑코폰(Francophone)으로 뭉치는데, 불어권 인구가 55개국 약 4억5천만명이라나. 공용어로 28개국이 쓴다던가. 서로 도우면서 산다.     


현재 북한은 우리 경제력의 1~2% 수준, 남한의 국방예산이 북한 전체 소득의 1.5배가 되는데, 우리가 북을 무서워한다고? 이건 핑계일 뿐이다. 북의 핵무기가 문제라는 것이다.     


당장 허장성세로 으르는 핵무기가 그렇다. 전 세계에서 재래식 무기로는 우리가 6위, 북한은 34위, 그런데 ‘핵을 가진 상대에게는 핵무기뿐’이다. 이스라엘은 몰래 핵을 개발하였다. 북한도 그랬다. 그들에게 자체 핵무기가 아닌 다른 걸로 대응하려는 건 돈낭비, 시간낭비에 불과하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여 우리도 핵무기를 만들자. 북이 폐기하는 순간 우리도 폐기한다고 발표하자.  1950년 7월 14일 탱크 한 대 없던 시기에 미군에 넘긴 한국군 전시작전권(opcon)을 회수하자. 이스라엘이나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처럼 남녀징병제를 실시하자. 그로서 북한의 위협은 끝이다.      


영어권, 프랑스어권 국가들처럼 한글(한국어)공동체를 만들어 사이좋게 지내자. 여기에 남북한, 중국 간도(동북3성), 예전 소련의 고려인들이 있겠다.          


참 백년전쟁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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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전쟁 :  1337~1453. 영국과 프랑스 간에 벌어진 전쟁.      


프랑스의 왕위 계승 문제와 플랑드르 지방을 둘러싼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 영국군이 침입함으로써 발단되었다. 전쟁 초기에는 영국이 우세하였으나 잔다르크의 활약에 힘입은 프랑스가 승리하여 영국으로부터 프랑스 영토를 회복하였으며, 귀족이 몰락하고 중앙 집권적 통일 국가가 들어서게 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백년전쟁     


우리도 새로운 나라로 바꾸자. 벌써 80년 가까이 단절된 남북한부터 합치고, 다음에는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는 ‘다물의 나라, 한대륙’으로 바꿔 나가자.     


백년전쟁이 지난 영국, 프랑스처럼 우리도 새로운 나라로 환골탈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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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야기      


1912년부터 1920년까지 ‘조선태형령’이 있어 일제가 조선인을 태형으로 다스리는 잔혹한 통치를 하였다. 그런데 일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우리 선조들이 일본인에게 맞으며 살았다고 한다. 이걸 어쩌나?     


조선태형령(朝鮮笞刑令)     


1912년 일제가 조선인에 대해 합법적 처벌수단으로 태형(笞刑, 작은 곤장으로 죄인의 볼기를 치는 형벌)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정한 법령으로, 3·1운동 발생 후인 1920년 폐지됐다.     


일제가 조선을 식민통치하던 1912년, 치안 유지를 명목으로 조선인을 물증이나 정식 재판 없이 임의로 잡아다가 태형을 처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 것을 말한다. 당시 일제는 이를 근거로 독립운동가나 항일사상가들을 잡아들이고 고문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조선형사령>에서는 조선시대의 형전(刑典) 가운데서 태형 규정을 계승한 악질적인 태형령(笞刑令, 1912)을 문서화하였다. 그러나 1919년 3·1 운동 이후 일제는 소위 ‘보통경찰통치’를 표방하면서 태형령은 폐지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조선태형령


그런데 그 후에도 조선태형령이 아니라 막무가내로 팼다. 그 후에는 법 없이 팼다는 게 팩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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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대지진과 조선인 학살     


올해 가기 전에 해야 할 말이 하나 더 있다.      

꼭 100년 전 일본에서 조선인 학살사건이 있었다. 관동대지진 이야기다.      


1923년 9월 1일에 일본 관동지방에 대지진이 있었고, 이때 일본정부의 유언비어 유포(조선인이 우물에 독약을 뿌린다 등)로 6천명 이상의 조선인이 일본 자경단(自警團)에 의해 살해되었다. 일본정부는 아직도 이걸 인정하지 않고, 공식 사죄도 하지 않고 있다.      


4월에 미국 《워싱턴 포스트, WP》인터뷰에서 “100년 전 일로 일본에게 무릎 꿇으라고 할 수 없다”는 말을 한 사람이 있었다. 나는 그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가해자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용서해줄 수 있지 않나?       


(계속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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