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문제와 남녀징병제, 이스라엘의 해법
헌법에서 국방의무는 제39조, 납세의무는 제38조에 규정한다. 두 조항의 주어는 ‘모든 국민은’이고, 어떻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다.
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그러니까 헌법이 예정한 대로 사람들이 제대로 국방, 납세의무를 다하도록 국회가 법률을 잘 만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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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개병제와 남녀징병제
국민 모두의 사회적 약속인 헌법에서 정한 대로 남녀노소 모두가 나라를 지키고, 모두 조금씩이라도 세금을 내고 부자는 더 내면 문제가 해결된다.
국민개병제(國民皆兵制)는 국민 모두가 나라를 지키는 제도이고, 국민개세제(國民皆世制)는 국민 모두가 십시일반으로 세금을 내는 제도다.
그런데, 우리는 남자만 군에 의무적으로 가고, 근로소득이 있어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태반인 엉터리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걸 고치자는 정당도 정치인도 여태껏 별로 없었다. 몰라서가 아니다. 법을 만지작거리는 자들이 스스로에게 불리하다고 느껴 지금껏 안 고치는 거다. (세금문제는 다음에 쓰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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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징병제가 당연하다
전쟁이 나서 적이 쳐들어 오는데 남자만 싸우고 여자는 가만히 있는다? 전쟁이 여자를 비켜가는가? 이런 경우에 남녀노소 모두 나서서 스스로 지키지 않는 나라는 파멸할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훌륭하게 지켜왔다. 그들은 남녀징병제와 핵무장을 기본으로 한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자.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무를 부과한 남녀징병제인데, 법률(병역법)에서 남자는 징병제 여자는 모병제로 만들었다. 여기다가 여자는 장교와 부사관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이렇게 철저히 남녀를 차별하고 여성 우대제를 가진 나라가 있나?
현재 병역자원이 부족해서 여러 부대가 해체되고 남침 위협까지 받는다는데---, 군에 가지 않은(못한) 사람이 대통령이고, 제1야당 대표로 있는데, 내년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는 그들이 공천권을 쥐고 있으니, 아무도 군대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는 모양이다.
남녀징병제를 선택한 나라에는 우선 북한이 있다.
잘 사는 나라 중에는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가 있다.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 직후부터, 노르웨이는 2016년부터, 스웨덴과 네덜란드는 2018년부터 남녀징병제를 채택하였다. 스위스도 여성징병을 검토 중인데 내년에 결론이 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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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나라에 사는 여자는 군에 간다
2023년 UN 세계행복보고서의 1위부터 10위 나라는 모두 OECD가입국이다.
한국은 전체 137국 중 57위이고, OECD 38개 국가 중에서 그리스, 콜롬비아, 터키를 제외한 35위였다.
행복지수 순위를 보자, 괄호 안은 그 나라의 출산율이다. OECD 평균은 1.58(2021년 기준)이고 한국은 0.78(2022년)이다. (위키백과)
1. 핀란드(1.32) 2. 덴마크(1.55) 3. 아이슬란드(1.59)
4. 이스라엘(3.00, 2021년 기준), 최근 자료는 3.01로 올랐다.
5. 네덜란드(1.49) 6. 스웨덴(1.52) 7. 노르웨이(1.41)
8. 스위스(1.38) 9. 룩셈부르크(1.31) 10. 뉴질랜드(1.64)
57. 한국(0.78)
우리나라도 남녀 모두 군에 가게 만들자. 행복한 나라처럼 바꾸자는 것이다. 우리가 이스라엘, 북유럽 국가보다 안보상황이 녹녹한가? 북한은 핵무기로 으르고 우리 주위에 있는 중국, 일본은 전에 우리를 침략했던 나라들이다.
북유럽 국가나 이스라엘처럼 나라를 바꿔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자.
이스라엘은 남자는 2년 반, 여자는 2년 복무하지만, 임산부는 현역 복무가 면제된다. 합계 출산율이 3.01로서 OECD 국가 38개국 중 1위다. 즉 여성 1명이 3명을 낳는 나라이고, 그들은 핵무기도 가지고 있다. 이로서 수억 아랍인 사이에서 당당한 강하고 행복한 선진국으로 살고 있다.
연합뉴스 기사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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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반등해도' 50년뒤 인구 3천622만명…절반은 '63세 이상'(종합)
송고시간2023-12-14 12:00
통계청 장래인구추계…0.7~0.8명 출산율 땐 3천만명도 '위태'
생산연령 반토막 나고 유소년 고작 6%선…"100년 뒤엔 2천만명도 붕괴“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앞으로 50년간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1천550만명가량 급감하면서 3천600만명대에 머물 것이라고 통계청이 14일 전망했다.
현재 0.7명선에서 1.0명선으로 출산율이 반등할 것이라는 비교적 긍정적인 가정에서 계산한 추정치다.
출산율이 현재와 엇비슷한 0.7~0.8명선에 머무는 시나리오에서는 2천만명 이상 줄면서 3천만명 선을 지키기도 빠듯해질 것으로 관측됐다.
현재 총인구의 70%를 웃도는 생산연령(15~64세)은 50년 이후에는 절반 밑으로 추락하게 된다. 0~14세 유소년 인구는 6% 선으로 쪼그라들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50%에 육박하면서 극단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