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023년 1월 10일) 머니투데이 기사를 보고 정말 공감을 느꼈다. 이 글의 일부를 앞에 옮기고 전체는 뒤에 ‘읽을거리’로 붙인다.
‘통계청의 남북 군사력 현황표를 보면 2022년 기준 국군의 전체 병력 규모는 50만여명으로 2014년(63만여명) 대비 20%가 줄었다. 같은 기간 북한은 120만여명에서 128만여명으로 늘었다.
출산율 추이를 감안하면 2040년엔 우리나라의 병력이 40만명 선도 깨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에 불어닥친 인구 절벽으로 인해 입대 가능한 이대남(20대 남성)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결과다. 2014년과 비교하면 36% 이상 감소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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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까지가 위험하다
김정은이 ‘한국은 주적’이다를 넘어 같은 민족이 아니라는 반역사적 망언을 했다고 한다. 남북관계를 “전쟁 중인 두 교전국가 관계”라며 ‘영토 완정(完整)’ 의지를 표명했다고 한다.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이걸 어쩌나. 피해가 있더라도 미리 선제공격을 해야 하지 않을까?
4월 10일 총선까지 정부여당이나 야당이 대북관계에 적극 대응하지 못할 거라고 지레짐작하고 김정은이 이리 나서는 것일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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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 이리 하자
우선 현역병사 의무복무기간을 18개월에서 병역법에 정해진 24개월로 늘리자. 이 건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면 될 일이다.
핵무기개발에 나서자. 일본처럼 핵물질 재처리를 통해 핵무기 직전단계까지 준비하자.
미군에게 맡겨둔 전시작전권을 회수하자.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처럼 여성도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하자. 다만 이스라엘처럼 임신한 여성은 현역복무를 면제하는 등 다양한 대체복무를 인정한다.
이런 국가 위기에는 여야정이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 위기에 북한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통일은 고사하고 남남갈등으로 북한에 질지 모른다.
여야정은 각성하라! 한 목소리로 대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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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
[기자수첩] '전멸'로 향하는 이대남 부대 (머니투데이)
- 김지훈 기자 2024년 1월 10일
다 죽어야 전멸이 아니다. 구체적 수치는 공개되지 않지만 군에서는 도상연습(지도 위에 부대나 군사시설 등을 표시해 벌이는 모의 전쟁) 등에서 아군이 전투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수준의 피해 규모를 설정하곤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장교는 "군 기능, 참모 기능, 무기, 탄 같은 게 갖춰져야 한다"며 이 같은 조건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부대는 전멸한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기관 트레이더 출신의 한 주식투자 전문가는 적정선을 넘어선 손실을 '불가역적 피해'에 빗댄다. 예컨데 투자 원금의 33% 손실을 입은 투자가는 원금 복구를 위한 손실을 회복하려면 그 상태에서 50%의 수익률을 올려야 한다. 그런데 원금 3분의 1을 까먹은 사람이 50%의 수익률을 올려 만회하는 것이 가능할까.
부대원 3분의 1이 희생되는 피해를 입은 부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살아남은 부대원들은 병력 손실분만큼 더 활약해야 한다. 그런데 누군가는 정신적으로 공포에 휩싸여 더는 전의를 발휘하지 못한다.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와중에 전우의 시신을 묻거나 후송해야 한다.
통계청의 남북 군사력 현황표를 보면 2022년 기준 국군의 전체 병력 규모는 50만여명으로 2014년(63만여명) 대비 20%가 줄었다. 같은 기간 북한은 120만여명에서 128만여명으로 늘었다. 출산율 추이를 감안하면 2040년엔 우리나라의 병력이 40만명 선도 깨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에 불어닥친 인구 절벽으로 인해 입대 가능한 이대남(20대 남성)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결과다. 2014년과 비교하면 36% 이상 감소하는 상황이다.
북한군이 아니라 '인구 절벽'이 이대남 부대를 '전멸'로 몰아가는 셈이다. 여성 징병제 등 민감한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군은 국민적 공감대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며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 이에 대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할 군이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아쉬운 심경을 토로하는 장성들도 있다. 중요한 것은 여성까지 군대에 징집해야 하느냐 마느냐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대로 가면 병력 면에서 북한이 우리를 압도하는 안보 위기가 불보듯 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