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Jan 15. 2024
우리도 북한에 강력 대응하자
지난 주말에 대만 총통 및 국회의원선거가 끝났다. 중국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친미와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민주진보당(민진당)이 중국국민당, 대만민중당에 총통선거에서 이겼다.
민진당의 라이칭더가 40.05% 득표하여 과반수에 부족하지만 국민당 허우유이 33.49%, 민중당 커원저 26.46%에 앞섰다. 그런데 입법위원 선거는 전체 113석 중 민진당 51 국민당 52 민중당 8 무소속 2라고 한다. 여소야대라던가.
대만(중화민국)은 그럭저럭 그들보다 수십 배 큰 중국(중화인민공화국)에 잘 대응하는 것 같다. 이번 선거결과를 보니, 요즘 우리가 대만에게 경제가 뒤처지더니 정치와 민주주의도 뒤쳐진 것 같아 짜증 난다.
『연결된 위기』라는 책을 읽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중국의 대만 무력점령 위협 및 북한의 핵도발과 연결되어 함께 진행될 수 있다는 책이다.
-------------------
『연결된 위기』 백승욱, 생각의힘, 2023년 9월 22일
이 책은 부제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반도 핵위기까지, 얄타체제의 해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붙여놓았다.
우크라이나에서 시작된 위기가 동아시아에서 서로 연결되고 중첩될 가능성이 문제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대만 무력통일 위협 그리고 북한의 핵도발이라는 위기들이 연동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
〔한반도에서〕 재래식 무기의 비대칭성이 극단적으로 크고 확장 억제력이 작동하기 때문에 상호 공멸일 수 있는 전술핵 투하는 불가능하다는 논리는 상호 공멸이 전제하는 억제력의 대칭성이 전제될 때에만 성립한다.
재래식 무기 우위가 핵 앞에 무력해지고, 타깃 대상으로 서울과 평양이 대칭적이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고(평양을 포기할 수 있다면), 지상전이 아닌 형태로 초단기간에 공습 형태로 종료되는 전쟁이 가능하다면, 북한에 유리한 극단적 비대칭성이 확인될 수 있다.
실제 전술핵이 투하되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목표는 한국의 공납국화에 있을 것이다. 북한과 남한 사이에도 ‘일국양제’의 관계가 수립될 수 있는 것이다.
(324쪽에서)
이런 위기에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는지 모르겠다. 요즘 남성 병역자원 부족으로 부대가 해체된다는 기사까지 나오는데 말이다. 4월 10일 총선에 영향을 미칠까 봐 그런지 정부여당도 야당도 그저 바라만 보고 있다. 그러다 일 날까 두렵다.
한겨레에 이런 기사가 있었다. 지금이 가장 위험하다고 한다. 작년부터 외신에서 대한민국이 소멸되느니, 남침 위협이 있다느니 하는데도, 모두 그저 바라만 보고 있나?
-----------------
미 전문가 “김정은 한반도 전쟁 결심한 듯…1950년 6월 이래 가장 위험”
(한겨레 20240114)
“한-미 승리하더라도 무의미” 이본영 기자
북한이 남북관계에 대해 거친 표현을 쏟아내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쟁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밝혔다.
북한 문제 권위자들인 로버트 칼린 미들베리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과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11일 북한 전문 매체 ‘38 노스’ 공동 기고에서 “한반도 상황은 1950년 6월 초 이래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며 한국전쟁 직전 상황과 현재를 빗댔다.
(중간 생략)
두 전문가는 이런 맥락 속에 2023년 초 이래 북한 고위급들의 전쟁 준비 언급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8월 “조국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혁명전쟁 준비”를 얘기하고, 지난달에는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게 그 예다. 이들은 북한 매체들에 등장하는 ‘전쟁 준비’라는 주제는 기존의 허세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들은 북한 정권이 전쟁을 개시하면 한국과 미국이 자신들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데도 위험을 감수할 것이냐는 반론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 정권으로서는 다른 선택지들이 소진됐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역사는 다른 좋은 선택이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가장 위험한 게임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점을 갖기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하 생략)
-------------
국방·안보에 모두 한 목소리
어제 북한이 올 들어 첫 미사일 도발을 했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27일 만이다. 약 1000km 비행 후 동해상에 떨어졌다는데 이번은 고체연료를 사용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IRBM)로 보인다고 한다.
고체연료 미사일은 액체일 때와 달리 지하 시설에 숨겨놨다가 유사시 꺼내 발사할 수 있어 발사징후 포착이 어려워진다고 한다. 극초음속 미사일일 수도 있다고 한다.
북한이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김정은이 지난해 12월 26~3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서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하는 등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
남북한과 대만·중국 비교
남한과 북한은 국력 차이가 무척 크다. 북한의 경제력은 우리의 1~2%에 불과하고, 재래식 군사력도 우리가 세계 6위 북한이 34위다. (Global Fire Power 2023).
그런데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전에는 이걸 동족에게는 사용하지 않을 것처럼 말하더니, 이제 남쪽은 같은 민족이 아니고 이걸 사용하겠다고 한다. 미친 짓에는 몽둥이가 필요한 법!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
대만(중화민국)과 중국(중공)을 비교해 보면 대만(섬)은 중국(대륙)에 비해 매우 작다.
대만의 인구는 중국의 1.67%, GDP는 4.36%에 불과하다. 둘 사이에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그러는지 미국은 중국(중공)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통일은 안된다고 하던가?
내가 보기로는 대륙과 대만의 역사적 관련성은 그리 크지 않다. 예전에 청(淸)나라는 청일전쟁에 패배하면서 대만을 일본에 배상금 조로 떼어주기까지 하였다(이로서 대만은 1895~1945년 일본의 식민지였다).
* 중국과 대만의 인구와 GDP
중국 : 인구 14억 2567만명 (2023)
GDP 17조 7340억 달러 (2021)
대만 : 인구 2392만명 (2023)
GDP 7749억 달러 (2021)
---------------
북한은 인구는 남한의 50.74%인데 비하여, GDP는 1.74%에 불과하다. 국토 면적은 북한이 남한보다 약간 크다.
GDP를 비교하면 대만은 중국의 4.36%인데, 북한은 남한의 1.74%밖에 되지 않는다. 정말 경쟁상대가 될 수 없는 것이다.
* 한국과 북한의 인구와 GDP
한국 : 인구 5,155만명(2023)
GDP 18,102억 달러(2021)
북한 : 인구 2,616만명(2023)
GDP 316억 달러(2021, 한국은행 자료)
우리의 2024년 국방예산이 59조 4244억원이다. 그런데 북한의 2021년 GDP는 41조원(316억달러×1300원)에 불과하다. 우리 국방예산이 북한 전체 소득보다 44% 많은데도 북한이 무섭고 우리 혼자로는 전쟁위협을 감당하지 못한다며, 여기에 미국, 일본과 유엔까지 끌어들이니, 참 이상하지 않나.
----------------
국방력 강화, 힘에 의한 평화를 외치다
이 문제에 이렇게 대응하자. 작년에 브런치글로 써둔 이야기의 대강이다.
1. 1950년 7월 14일 한국전쟁 초기에 미군에 넘겨준 한국군 전시작전권을 회수하고, 핵무기 개발을 시작하자(일본처럼 핵물질 재처리를 통해 핵무기 개발 전단계로 대기해야 한다).
2. 병사 의무복무 18개월(육군기준)을 병역법에 있는 24개월로 환원하자(이 건은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고 국방부가 즉시 시행할 수 있다).
3. 여성도 의무복무하되, 이스라엘처럼 임산부는 현역 복무를 면제한다(국회에서 병역법 개정).
작년에 브런치북에 12개 글로 정리해 두었다. (2023.7.31.~10.15. 연재)
[ 브런치북 ] 매봉재산에서 평화를 외치다 (brunch.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