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에게 ‘지하철 공짜’ 대신 ‘12만원 교통카드’

모처럼 내게도 영향을 미치는 공약이 등장하였다.     

지금 나는 지공대사,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데, 앞으로 지하철 공짜를 없애고 대신 연 12만원 교통카드를 주자는 것 말이다. 이준석의 신당 공약이라던데. 여기에 대한노인회가 ‘고연놈’이라고 호령 지른다고?     

나는 1주 한두 번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공짜로 지하철 타는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다.  여기다 왜 버스는 공짜가 아니지 하던 참이다.     

그런데 가끔 지하철 없는 곳에 사는 지인을 만나면 좀 이상하긴 했다. 왜 지하철만 공짜지? 지하철 없는 곳에서는 억울해서 어쩌나?     

원래 지방 살아도 만 65세 넘으면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는데, 이걸 잘 모르니 돈 내고 탄다고 한다. 혜택을 받으려면 역무원한테 신분증을 보여야 하니 번거롭다고 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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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공정한 ‘전국 어르신 교통카드’     

예전에 어린이에게 월 10만원씩 주는 아동수당을 도입할 때 처음에는 소득·재산 하위 90%에게 주다가(상위 10%는 안 주었다) 나중에 100% 주는 걸로 바꾸었다.      

나는 이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무릇 제도는 단순해야 하고, 모두 보편 적용되는 게 좋다는 뜻이다. 10%에 해당하는지 심사한다며 이것저것 조사하는 부담이 무척 크지 않았겠나.     

그런데 어르신 교통에 대해서는 이러면 어떨까 싶다. 전국 어르신 모두에게 월 1만원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이걸로 전국 어디든지 지하철과 버스를 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서울이나 대도시의 지하철 구간에 살거나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 구간에 살든지, 아예 버스만 다니는 지방에 살든지 혜택이 고르다는 이야기다.     

이것이 ‘전국 어르신 교통카드’다. 월 사용 버스·지하철 요금이 1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자신이 부담하되, 교통혼잡시간 외에는 ‘어르신 할인’을 하는 방법이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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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활성화를 위한 제도     

사람들이 서울 등 수도권에 몰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지하철 타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어르신 교통 혜택에도 있었다.      

지하철이 다니는 곳에 각종 편의시설이 집중되고, 어르신 입장에서는 교통요금이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전국 어느 곳 버스를 타더라도 동일하게 혜택을 준다면 어찌 될까. 어르신에게 월 1만원까지 버스나 지하철을 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통혼잡시간(러시아워) 외에 승차하면 추가로 어르신의 요금을 할인해주면 지방에 사는 게 활성화되지 않을까.            

차제에 지방을 위한 제도를 고안해보자.

1. 인구소멸지역 세컨드 하우스      

얼마 전 나온 이야기 중 수도권에 집이 있는 사람이 인구소멸지역에 두번째 집을 사도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한다던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2. 교육 개혁, 전국 국공립대학 무료화, 사교육 폐지     

저출산위기와 관련하여 외신에서 요란하더니 갑자기 여야가 경쟁적으로 아무말대잔치를 한다. 4월 10일 총선 앞두고 부산 떠는데 잠깐 살펴보니까 교육에 대한 것이 빠졌다. 공약이 모두 엉터리라는 것이다.

유럽국가 중에는 대학교육이 무상인 나라가 제법 있다. 독일과 스칸디나비아 국가(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에서는 모든 국공립대학이 무료다.     

한편 유럽 여러 나라의 대학에는 서열이 없다. 독일과 프랑스는 대학입학자격시험만 통과하면 전국 어느 대학이든지 갈 수 있다. 파리에는 파리*대학 등 앞에 붙은 숫자로 대학이 구분된다.     

예전 전두환 정권에서 사교육을 전면 폐지한 적이 있었다(1980년). 지금이라도 사교육을 없애야 아이를 낳고 지방을 살리고 집값이 안정된다.            

3. 모든 시민에게 동일한 기본소득을 지급(시민기본소득)     

전국 어디 살더라도 동일한 액수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것은 앞서 말한 ‘전국 어르신 교통카드’로 버스·지하철 모두를 탈 수 있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지금 돈이 없다고 말할지 모른다. 사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잘못 쓰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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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예산>     

당초 예산안 656.9조원에서 복지(보건복지고용) 예산이 242.9조원이다(37.0%). 이것을 국민 5,155만명에게 고루 나누면 1인당 471만원이 돌아간다(매월 39만원이다).      

문재인 정부 2020년에는 약 185조원으로 전체 약 531조원의 34.9%이었고, 박근혜 정부인 2016년에는 약 124조원으로 전체 약 396조원의 31.1%였으니 규모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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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아래 브런치북의 12개 글을 참조하시오.     

[브런치북] 푸른 시민과 기본소득 (brun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