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공갈에 제대로 대응하라
푸른 龍 가라사대 2
인터넷에서 조선일보 기사 두 개를 읽었다. 북한의 위협과 각국의 국방력 강화에 관련된 것이다.
올해 발표된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5위이고 북한은 36위라고 한다(Global Fire Power). 작년에 우리는 6위 북한이 34위였는데 우리는 오르고 북한은 떨어졌다. 일본은 계속 7위다. 국방 예산은 우리가 447억달러(약 53조원)로서 11위이고, 북한은 35억달러(약 4조6000억원)로서 58위라고 한다. 우리는 북한의 12.8배의 예산을 쓰고 있다.
세계 각국이 국방력 강화에 나섰다고 한다. 국방예산을 늘리고 징병제를 강화한다고 한다. 대만도 그리 하는데 우리는 지금 무얼 하는가?
정부와 여야 정당이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표에 미칠 영향만 계산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런데 이러다 일 나겠다. 증권시세가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미국과 일본은 주가지수가 천장을 뚫는데, 우리는 전쟁위험과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바닥을 헤맨다. 이걸 어쩌나?
남한과 북한이 싸우면 일본이 이긴다. 1950년~53년의 한국전쟁이 그러했다. 여기에 대해 작년에 브런치글을 써 두었다.(2023년 9월 11일 발간)
남한과 북한이 싸우면 일본이 이긴다 (brunch.co.kr)
증권시장이 이걸 안다
올 들어 우리 증시는 바닥을 치고 있고, 일본 증시는 사상 최고치로 오르고 있다. 외국 투자자뿐 아니라 우리 국민도 한국 주식을 팔아 일본 주식을 사고 있다고까지 한다. 정신 차리자. 더 큰 일 벌어지지 않도록.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그전에 바이든 행정부와 우리의 전작권 회수와 핵무기 개발, 주한미군 주둔비 문제를 손보아야 한다.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자기 군대를 지휘할 작전권이 없다면 정상이 아니다. 전 세계 군사강국들이 모두 보유한 핵무기도 갖지 않고, 일본처럼 핵무기 직전 상태, 즉 핵물질 재처리를 완료해 두고 여차직하면 바로 핵무기를 만드는 상태도 아닌 채 핵 주권을 포기한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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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남한을 우습게 여긴다
세계 군사력 36위인 북한이 5위인 우리한테 공갈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서다. 이것이 설사 전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거나 무어든 간에 현재 북한은 현실적 위협이고, 핵공갈이 심해지고 있다.
북한 공산집단은 우리 국군을 미국의 괴뢰군, 허수아비 군대라고 한다. 1950년 7월 14일 한국전쟁 초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에게 맡긴 한국군 전시작전권을 아직도 회수하지 않고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이 나도 전시작전권조차 없는 군대에다가 신무기를 개발하고 구입한다며 엄청난 돈을 쏟아붇는다. 그러면서도 미국으로부터 일본처럼 핵무기 개발 직전의 핵물질 재처리 허락도 받지 못했고, 호주처럼 원자력추진잠수함을 만드는 허락도 받지 못했다.
이러다가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집권하고, 김정은과 친구라고 하면서, 미군을 철수하겠다거나 주둔비를 대폭 올리라는 주문에 당할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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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선언〉의 핵주권 포기는 잘못되었다
작년 4월 26일(현지시간) 한미상호방위조약 70년을 맞아 미국을 국빈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핵개발을 포기하고, 북한이 핵도발 시 미국이 우리 대신 북에 보복한다는 이른바 〈워싱턴 선언〉을 하였다.
그후 북한 김정은은 남한은 동족도 아니라며 핵무기 사용을 공언하고 있다. 이걸 어쩌나. 우리도 핵무기 개발에 나서야 한다. 북한은 4월 10일 이전에 무언가 일을 벌이려 들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같은 목소리로 안보위협에 대응해야 한다. 핵개발뿐 아니라 전시작전권 환수, 의무복무기간 연장(18개월에서 24개월로), 여성징병제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
조선일보 기사 2개를 읽을거리로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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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
한국 군사력, 미-러-중-印 이어 세계 5위... 북한은?
2024.01.19.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매긴 2024년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이 5위에 오른 것으로 19일 나타났다. 북한의 군사력은 전년보다 하락한 36위로 평가됐다.
GFP가 최근 내놓은 ‘2024 글로벌 파이어파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군사력 평가지수에서 0.1416점을 받아 조사 대상국 145개국 가운데 5위를 기록했다. 지난해(6위)보다 순위가 한단계 상승했다.
GFP 군사력 평가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군사력이 강함을 의미하며 ▲병력 ▲무기 수 ▲경제력 ▲전시 동원 가능 인력 ▲국방 예산 등 60개 이상의 개별 항목 지표를 활용해 산출한다.
한국의 GFP 군사력 순위는 2013년 9위, 2014년 7위로 꾸준히 올랐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6위를 유지해왔다.
북한의 군사력은 지난해 34위에서 36위(평가지수 0.5313)로 떨어졌다. 북한은 2019년 18위를 기록했다가 이후 순위는 계속 하락 추세에 있다.
국가별 국방 예산 항목에서 한국은 447억달러(약 53조원)로 평가돼 11위를 기록했다. 북한은 국방 예산이 35억달러(약 4조6000억원)로 58위에 그쳤다.
군사력 1위 국가는 미국(0.0699)이었고 러시아(0.0702), 중국(0.0706), 인도(0.1023)가 뒤를 이었다. 6, 7위는 영국(0.1443), 일본(0.160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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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스라엘 전쟁이 불지폈다...“軍복무 의무화” 각국이 재무장
유럽 징병제 부활 등 군사력 확대, 류재민 기자,
입력 2024.01.17
세계가 ‘두 개의 전쟁’으로 몸살을 겪는 가운데, 유럽과 동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병력 확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장기 진지전과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이스라엘의 지상전 등을 목격한 유럽 국가들은 병사 증원을 위한 징병제 부활 논의에 돌입했다. 독일, 폴란드, 네덜란드 등이 과거 폐지했던 징병제를 되살릴지 검토 중이다.
대만에서는 오는 25일부터 새롭게 도입한 ‘1년 의무복무병’이 처음 입영한다. 당초 4개월이던 군 복무 기간을 1년으로 늘린 것이다. 대만의 복무 기간 연장은 대선 1년여 전 일찌감치 결정됐다. 지난 13일 열린 대만 총통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가 지난해 ‘4개월 복무’를 주장했다가 역풍을 맞고 이를 철회할 정도로 대만인들 사이에는 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컸다.
이런 가운데 그랜트 샙스 영국 국방부 장관은 15일 런던에서 연설을 통해 “5년 내 우리는 러시아, 이란, 북한을 포함하는 여러 분쟁 현장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간 생략)
실제 각국은 무기 증강 등을 위한 국방비 증액에 동참하고 있다. 러시아와 지리적 위치가 가까운 동유럽·북유럽 국가들은 올해 국방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스웨덴·폴란드·핀란드가 각각 작년보다 28%·16%·5% 늘렸다. 이런 흐름은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다.
세계 1위 군사 대국 미국 역시 국방비를 작년 대비 14.6% 올렸고, 재무장에 본격 돌입한 일본은 26%의 인상률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국방 예산을 찍었다. 전쟁 중인 러시아는 29%로 대폭 늘렸고, 반중·친미 노선을 본격화한 대만도 5% 증액했다.
한국은 복무 기간 단축과 저출생 등으로 병력이 감소하고 있지만, 해외 각국은 병력 증강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현대전은 핵과 미사일, 드론(무인기) 등 첨단 무기가 주도한다지만, 실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러시아가 수천㎞의 전선에 걸쳐 ‘진지’를 구축해 장기전에 돌입했고,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진입하며 예비군 30만명을 동원할 정도로 병사 규모의 중요성도 확인됐다.
러시아·벨라루스와 영토가 맞닿아 있는 라트비아에서는 작년 4월 징병제를 다시 도입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18~27세 남성은 모두 11개월간 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앞서 라트비아는 지난 2007년 나토에 가입하면서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했다. 당시 7500명 규모로 줄어든 군대를 5년 내로 5만명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