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은 나라와 사회의 바로미터다. 우리 증시가 이 모양인 것은 현재 우리 모습이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문을 보면 북한은 미사일을 쏘고, 남한은 무슨 훈련을 한다며 전쟁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두 가지만 써 본다.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경제성장률이 1.4%라고 한다. 미국은 작년에 2.5% 성장했다는데, 거대한 덩치인 미국보다 코로나도 잘 극복한 우리가 부진하다. 수출, 소비, 투자, 정부지출 모두 엉망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연 평균 경제성장률이 3.5%였다.
정치는 싸움판이고, 남과 북은 서로 전쟁을 공언한다. 외국 펀드매니저는 아시아펀드 중 한국 투자분을 빼서 다른 지역, 일본에 투자한다. 일본은 1950년~53년 한국전쟁에서 기사회생하면서 2차대전의 폐허를 극복한 나라였다.
만약 남북한 사이 전쟁이 나더라도 일본은 혜택을 본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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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망하기 전에 정신 차리자
올해가 매우 위험한 시기이다. 우리에게는 4월 10일 총선이 있고, 미국에 11월 대선이 있다.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가 당선되면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할 거라고 한다. 그는 지난 집권 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적이 있었다.
북한 김정은이 올해를 노린다.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남한은 정부여당은 물론 야당도 표에 영향을 미칠 일을 하지 못할 거라고 하면서. 11월 미국 대선도 지켜본다.
대만은 양안관계(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병사의 의무복무기간을 4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고, 여성예비군도 훈련을 개시한다. 며칠 전 대선이 있기 1년 반 전에 결정되어 이달부터 적용된다. 여기에 민진당은 찬성, 국민당은 처음에 반대했다가 나중에 찬성으로 돌았다고 한다. 그들은 중국에 한 목소리로 대응하고 있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국방과 안보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로서 전쟁위험과 코리아디스카운트가 줄어든다. 이리되어야 외국 투자자나 외국으로 도피한 우리 투자자도 돌아온다.
1. 한국군의 전시 작전권을 환수한다.
2. 일본과 호주처럼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강화한다.
- 일본처럼 핵물질 재처리를 시작한다(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즉시 폐기한다).
- 호주처럼 원자력추진잠수함을 만든다.
3. 병사의 의무복무기간을 육군 기준 18개월에서 24개월로 변경한다(병역법에 정한 기간으로 환원).
4.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한다(병역법 개정). 이스라엘처럼 임산부는 현역복무를 면제한다. 군복무 외에 다양한 대체복무방안을 강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