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에 의한 평화’, NATO 아닌 액션이 필요하다

최근 미국 등 주요 언론은 대한민국의 전쟁위험을 연일 이야기하는데, 우리 정부와 정당들은 아무 일도 없는 듯 입 닫고 있다.      

특히 집권층은 평화는 ‘힘의 우위’에서 온다느니 떠벌이면서, 병역자원이 급격히 줄면서, 부대가 감축되고 장교·부사관 지원이 줄어든다는데도 다른 나라 이야기인양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지금은 NATO가 아니라 액션이 필요한 시간이다.

---------------     

유럽 NATO 이야기     

NATO 이야기. 나토는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브뤼셀에 본부를 둔 집단안전보장기구다. 1949년 설립되었고 현재 31개국이 가입되어 있는데, 대서양에 연한 유럽과 북미 국가들이다. 주적은 러시아다. 최근 핀란드와 스웨덴이 가입했고,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도 가입을 희망한다.      

대한민국은 NATO의 글로벌 파트너 국가다. (문재인 정부 시절) 2022년 4월 NATO 사이버방위센터(CCDCOE) 정회원에 가입했다. 2022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이 NATO 마드리드 정상회의에 초청되어 최초로 참석했다. 이때 현지에서 중국과 헤어질 결심을 발표했다(당시 경제수석 최상목).      

2023년 윤 대통령이 2년째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였다(에스토니아 빌뉴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였다. 이로서 러시아와 적대관계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이던 경제가 2022년과 2023년 13위로 떨어졌고, 1992년 중국과 수교 이래 늘 흑자를 보다가 작년에 31년 만에 처음 180억불 적자로 바뀌었다.        

NATO의 글로벌 파트너 국가 중 대한민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국은 아시아-태평양 4개국(Asia-Pacific 4, AP4)라고 불린다.      

우리가 NATO에 관여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원래 북대서양조약기구는 지역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가 적대할 필요가 없는 러시아를 상대한다. 일본은 북방 4개 섬 문제로 러시아와 분쟁 중이고, 1904~5년 러일전쟁을 치르기도 했다. 호주 뉴질랜드는 영국이 종주국이다.       

현재 유럽 NATO 동향이다. 스웨덴· 핀란드가 새로 가입하고, 독일은 징병제 도입을 검토 중이고,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는 여성징병제를 채택한다.

--------------     

한국 NATO 이야기     

다음 NATO는 우리 안보상황에 대한 걱정이다. 말만 번지르할 뿐 제대로 행동하지 않는 걸 ‘No Action Talk Only’라고 하는데 첫 글자를 모으면 NATO다.         

2022년 5월 등장한 윤석열 정부는 북한을 주적으로 선언하고, 도발 시 철저히 응징하겠다고 한다. 북한 김정은도 남한은 동족이 아니고,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공언한다. (전에는 핵은 미국의 도발 위협에 대비한 억지력이지, 남한에 대해서까지 핵을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는 병력부족으로 현재 부대가 해체되는 중인데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선제타격, 엄중보복 등 전쟁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지난주 조선일보 기사에서 대한민국 증시가 올 들어 세계에서 꼴찌라고 한다. 지난주 써놓은 글이다.     

“한국 증시 세계 꼴찌” 이렇게 대처해야 한다 (brunch.co.kr)     

이 글에 인용된 〈조선일보 그래픽〉이다. 우리는 2022년 6월 탈중국선언을 하고나서 중국 비중이 대폭 줄었는데 증시는 중국과 비슷하다. 일본과 미국은 고공행진 중이고---     

외국 펀드매니저 생각이다.

“4월 10일 총선까지 대한민국은 무엇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11월 미국 대선까지 북한은 미사일을 쏘아대고 핵실험도 할지 모른다. 그곳 주식을 사는 건 바보짓이다.”        

“2023년에 미국은 2.5%, 일본은 2.0% 성장했는데, 대한민국은 1.4% 성장에 그쳤다. 올해도 비슷할 것이다. 한국 주식을 팔아 일본 주식을 사라. 설사 한국에서 전쟁이 터져도 일본은 이득이다. 1950~53년의 한국전쟁에서 일본이 기사회생하였다”     

이런 이야기가 그래픽에 담겨 있다.         

-------------------     

대만처럼 하지 못하나?     

대만이 양안관계 악화로 힘들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며 무력으로 통일하겠다고 위협한다. 중국과 대만의 국력과 국방력 차이는 현저하다. 그러나 대만은 건재하다. 2022년에는 대만증시 시가총액이 대한민국을 넘었고, 1인당 국민소득도 우리를 넘었다.       

『연결된 위기』라는 책이 있다 (백승욱, 생각의힘, 2023년 9월 22일 발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반도 핵위기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한번도경험해보지못한북한이온다』라는 책이 있다(정욱식,  서해문집, 2023년 7월 21일 발간). 북한이 달라졌다고 한다. 우리가 알던 북한이 아니라고 한다.     

대만은 양안관계(중국과의 관계) 악화에 따라, 벌써 1년반 전에 병사의 의무복무기간 4개월을 12개월로 늘린다고 결정하고 올 1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민진당은 찬성, 국민당은 처음에 반대했다가 나중에 찬성으로 돌아섰다. 여야가 국방안보에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     

병역법을 보라     

병역법에는 의무복무기간이 육군 기준 24개월이고, 국방부장관이 6개월까지 감축하거나 늘릴 수 있다. 즉 18개월에서 30개월까지 탄력적으로 운용하게 되어 있다. 지금이 위험한 시기라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외국 투자가가 떠나고 국내투자자도 우리 주식을 팔고 일본·미국 주식을 산다.       

(병역법)     

제18조(현역의 복무) ①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사람은 군부대 밖에서 거주할 수 있다.     

②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3. 31.>

1. 육군: 2년

2. 해군: 2년 2개월. 다만, 해병은 2년으로 한다.

3. 공군: 2년 3개월     

제19조(현역 복무기간의 조정)① 국방부장관은 현역의 복무기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5. 29.>

1. 전시ㆍ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군부대가 증편ㆍ창설된 경우 또는 병역자원이 부족하여 병력 충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연장

2. 항해 중이거나 파병 중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연장

3. 정원(定員)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단축

--------------------

국방력을 강화하는 Action을 하라     

김정은은 올해가 절호의 기회라고 인식할 것이다. 만일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선출되면, 그와의 브로맨스로 1. 북핵을 용인받고 2.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거래를 할 수 있고, 이로서 남한을 무력통일할 수 있다고 믿는다.       

작년 4월 이른바 〈워싱턴 선언〉에서 윤석열은 ‘1.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2. 북의 핵공격 시 미국이 대신 보복한다’는 핵주권 포기를 선언하였다. 내가 생각하기로 주권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바로 NATO ‘No Action Talk Only’이다. 지금 정부와 정당들은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에 필요한 국방력 강화를 위한 논의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 4월 10일 총선에 미칠 영향 때문이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전면전까지 가겠나? 서북도서 등에서 국지전이 벌어져 병사 몇 명이 죽더라도 어쩔 수 없지, 확전하지 않으면 된다 등등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못한) 대통령과 야당대표가 있으니, 정치인들도 공천에 영향을 받을까봐 말꺼내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것 같다.     

누구든지 병사 한 사람의 목숨은 우주 전체와 맞먹는 가치를 갖는다. 병역의무를 최전방에서 수행하는 병사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만의 하나라도 그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이 실제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 아닌가.    

------------------     

정부여당과 야당은 당장 국방력 강화에 나서라     

1. 병사의 복무기간을 육군 기준 18개월에서 24개월로 늘린다. 나중에 남북관계 추이를 보아 단축한다.      

2. 한국군의 전시작전권을 미군으로부터 환수한다.

* 한국전쟁 초기 (1950년 7월 14일) 한국군에게 탱크나 전투기 한 대 없던 시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에게 한국군 작전지휘권을 위임하였다.     

* 2024년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5위, 북한은 36위다(Global Fire Power). 세계 5위 군대가 전시작전권이 없으니, 북한이 우리 군에게 미국의 괴뢰군, 허수아비 군대라고 비아냥대는 것이다.     

3. 일본, 호주처럼 국방력을 강화한다.

- 일본처럼 핵물질 재처리에 나선다. 북한이 핵 폐기 시 우리도 즉시 폐기한다.

- 호주처럼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에 나선다.     

4. 이스라엘처럼 여성징병제를 실시한다. 임산부는 현역 근무를 면제한다. 공익근무  등 다양한 대체복무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