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과 ‘과두제의 철칙’
H형!
명절 연휴 잘 쉬고 계시오?
나는 그냥 쉬고(며칠 글 안 쓰려고 버티고) 있소만
연휴 직전에 있었던 일이라는데
이-이 합당 이야기말이요
이준석과 이낙연이 합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들의 단계가 무언지 당+당인지?
개인+개인, 집단+집단인지,
통합되는 당은 ‘개혁신당’이라니까 일단 개혁신당 쪽이 이겼나?
어제(11일)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새로운선택, 원칙과상식 등 제3지대 4개 세력이 모여 모임을 가졌다나
바쁘다 바빠! 바쁘겠다
미리 좀 해 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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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때 정당(?) 이야기
2021년 말이니 벌써 3년 전 이야기인 모양이오
대선 직전인데 서로 선거토론회 다 하고 어쩌더니
갑자기 새벽에 합종연횡인지, 야합인지 무언지 일어났지요
안철수(의 당)는 윤석열(의 당)과 합하고
김동연(의 당)은 이재명(의 당)과 합하던데
또 빼기도 있지요 A는 B에서, C는 D에서 빠지고
나는 21세기 괜찮은 나라에 산다고 생각하다가
정친지, 뗭치 모습 보고 기가 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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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법은 아직 오리무중
총선이 2달도 안 남았는데
아직도 선거구나 선거방법을 정하지 않았다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뭐 하는 기관인지?
정치한다는 사람, 정치꾼인지는 모두 뭐하는지
선거법이란 데서는 1년 전까지 정하라(?)고
한 번 물어봅시다
우리나라에 있다는 지금 정당들이 정당해요? 민주적으로 운영돼요?
내가 보기로는 모두 개판, 아사리판이고 안 정당하고 안 민주적인데---
집권당인지(?) 국민의힘부터 (정상 아닌) 비상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현재 원내정당 3위라는 정의당에도 비대위가 있으니
차라리 정당법에다가 ‘정당은 반드시 비대위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두자는 주장도 있대요
제1당인지(?) 더불어민주당도 비대위로 바꿔야 총선에 이긴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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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저기 책을 보다가 정당에 ‘과두제의 철칙’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박상훈의 『정당의 발견』 (후마니타스, 개정2판 2018)에 이렇게 쓰여있다오(27쪽)
* 정당조직의 과두화 / 과두제의 철칙 (iron law of oligarchy)
아무리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이라 할지라도 규모가 커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수의 간부를 위한 조직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 그리고 이는 피할 수 없는 철칙이다. 독일 출신 정치사회학자 로베르트 미헬스(Robert Michels)에 의해 이론화되었는데, 그는 이를 단순화해서 “조직을 말하는 자는 과두제를 말하는 것이 된다.”라고 했다. 결국 조직은 반민주적이라는 말인데, 그래서 그는 조직 없는 민주주의를 꿈꿨다.
인터넷 위키백과도 찾아보았는데, 긴 글의 앞부분이요.
* 과두제의 철칙
과두제의 철칙은 독일의 사회학자 로베르트 미헬스가 1911년 저서 《정당사회학》에서 제시한 정치이론으로, 아무리 민주적인 조직이라도 조직운영의 "전략적, 기술적 필요상" 소수의 엘리트에 의한 과두 지배가 필연적인 철칙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소수자 지배 이론 중 하나이다.
미헬스의 이론은 모든 복잡한 조직은 처음에 얼마나 민주적이었나와 관계없이 결국 과두제의 성격을 가지게 될 것이라 예측한다. 미헬스는 충분히 크고 복잡한 조직은 순수한 직접 민주주의 원리로만 운영될 수 없으므로, 선거든 기타 방법을 통해서든 조직의 권력이 항상 그 집단 내 몇몇 개인에게 위임된다는 사실을 관찰했다.
(이하 글 뒤에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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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같은 제3시민은 어쩌나
우리나라에서는 정당을 만들려면 5개 시도에 각 1천 명의 당원(전국적으로 5천 명)을 가져야 하는데, 그 운영은 과두제가 된다니--- 사실 과두제가 아니라 1인 독재 같지 않소?
그런데 당 한다며 사람들을 모았다가, 대표 혼자 또는 몇몇이 어느 날 갑자기 합하고 쪼개지고 하는 걸 보면서, 민주적이기는커녕 철저히 개인정당(one-man party) 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머지는 모두 들러리. 아니면 정당 만든다는데 혹시 뭔가 떡고물 주워 먹을 게 있나 하며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그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말했다고---
우리 정치는 국회, 선거와 정당제도를 철저히 뜯어고치지 않으면 자유주의나 민주주의는 말뿐인 것 같다오. 나 같은 보통 국민, 정치나 정당 어디에도 맘이 가지 않는 제3시민은 어찌해야 하나 모르겠소
H형!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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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
과두제의 철칙(위키백과에서)
독일의 사회학자 로베르트 미헬스가 1911년 저서 《정당사회학》에서 제시한 정치이론으로, 아무리 민주적인 조직이라도 조직운영의 "전략적, 기술적 필요상" 소수의 엘리트에 의한 과두 지배가 필연적인 철칙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소수자 지배 이론 중 하나이다.
미헬스의 이론은 모든 복잡한 조직은 처음에 얼마나 민주적이었나와 관계없이 결국 과두제의 성격을 가지게 될 것이라 예측한다. 미헬스는 충분히 크고 복잡한 조직은 순수한 직접 민주주의 원리로만 운영될 수 없으므로, 선거든 기타 방법을 통해서든 조직의 권력이 항상 그 집단 내 몇몇 개인에게 위임된다는 사실을 관찰했다.
1911년 저서에서 미헬스는 독일 사회민주당을 위시한 좌파정당이나 무역 조합 등 민주적 운영을 지향하는 집단의 사례를 분석하며, 조직이 비대화될수록 오히려 소수자 지배가 강해지는 법칙을 대의 민주주의에 적용하고, "조직이 있는 곳엔 과두제가 있다."고 썼다. 더 나아가 "역사적 진보는 과두제 출현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예방적 조치를 조롱한다."고까지 표현했다.
미헬스에 따르면 모든 조직은 결국 "지도 계층"에 의해 운영되며, 이들은 대부분의 경우 조직을 위해 활동하고 대가를 받는 관리자, 행정가나 대변인, 정치전략가 등 관료제적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들 "지도 계층"은 대중을 위한 봉사자와는 거리가 멀고, 필연적으로 점차 조직의 일반 구성원을 대신해 조직의 권력 구조를 지배하는 주체로 성장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함으로써, 권력층은 성공적으로 권력을 집중시키며, 보통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일반 조직원들의 무관심과 무심함, 미참여 때문에 책임성이 거의 없다.
미헬스는 지도자 직위를 책임성 있게 유지하려는 민주적 시도들은 실패하기 쉽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권력을 가지면 충성을 보상할 능력, 조직에 대한 정보를 통제할 능력, 의사결정절차를 통제할 능력 등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상의 권력기제들은 구성원들이 '민주적으로' 산출하는 어떠한 의사결정이라도 그 결과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미헬스는 엘리트 지배를 소멸시키려는 대의 민주주의의 공식적 목표는 성취 불가능하고, 대의 민주주의란 특정 엘리트 집단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외피이며 엘리트 지배(과두제)는 필연적이라 주장한다. 이는 막스 베버의 지도자 민주주의(Führerdemokratie)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나중에 미헬스는 이탈리아로 이민가 무솔리니의 파쇼당에 가입하는데, 그는 그것이 근대 사회의 정당한 다음 단계라 믿었다. 미헬스의 논문은 전후 미국에서 조합민주주의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메카시즘으로 인한 적색공포가 확산되면서 다시 유명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