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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4. 2024
의대 정원 문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논의할 사안
2월 6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부터 (당장)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이 국가 백년대계인 우리 교육현장을 온통 뒤흔들고 있다.
어제 언론보도를 보니, 서울대 신입생들이 휴학, 자퇴하고 있고, 신설학과에서조차 빠져나갔다고 한다. 의대에 가려고 재수, 반수하는 모양이다.
현재 의대 정원이 3058명이니까 증원 규모가 현 정원의 65%다. 이 정도 증원은 현재의 고3생 및 N수생의 입시, 의대가 아닌 다른 분야에 재학중인 대학생의 학업 등 우리 교육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적 합의에 의한 추진이 필요하다.
흔히 의사 증원을 예전에 있었던 변호사 대폭 증원과 비교하던데, 변호사는 강의실과 인터넷 강의만으로도 양성할 수 있지만 의사는 긴 기간의 임상실습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민생 점검인지? 무언지) 여기저기 다니며, R&D 예산 대폭 증액, 반도체 · 원자력 · 우주산업 육성 등을 외치던데, 이보다 ‘의대 대폭 증원’ 이슈가 우리 교육현장을 크게 흔들고 있다.
다음은 조선비즈 기사(3월 13일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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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신입생 입학 5일 만에 100명 이상 휴학…신설 학과도 썰물처럼 빠졌다
20240313, 김명지 기자 (조선비즈)
3월 8일 기준 총 119명 휴학 신청
서울대 의대 제외한 이공계 이탈 뚜렷
농대 29명, 공대 26명, 사범대 17명
올해 첫 선발 첨단융합학부 23% 휴학 신청
(사진)
서울대 신입생의 휴학 자퇴가 늘고 있다. /일러스트=조선DB©제공: 조선비즈
올해 서울대에 입학하자마자 휴학을 신청한 신입생이 개강 5일 만에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공계 신입생이 주를 이루고 내년도 서울대를 포함한 의대 입학 정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이 서울대에서 받아 공개한 휴학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개강 첫 주 서울대 의대를 제외한 다른 단과대 신입생 가운데 휴학을 신청한 신입생이 119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서울대 학사과정 입학생은 3845명, 이 가운데 전기공학과 입학정원이 151명임을 감안하면 대형 학과 1개가 개강과 동시에 사라진 셈이다.
학과별로는 이공계 학과의 이탈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사회계열을 제외한 이공계에서만 108명이 휴학계를 냈다. 농생명과학대가 29명으로 단과대 가운데 가장 많았고, 공대가 26명, 사범대와 첨단융합학부가 각각 17명, 생활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각각 7명 순이었다.
인문대와 사회과학대 경영대와 같은 문과의 휴학생 숫자는 각각 2명으로 이탈이 많지 않았다.
(이하) 글 뒤 ‘읽을거리’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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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
의대정원 확대문제는 단순히 정부-의료계의 갈등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 의료체계는 미국 대통령 오바마조차 부러워했고, 2,3년 전에 있은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훌륭하게 대처하여 외국의 부러움을 받았다. 그런데 갑자기 의대정원을 2/3나 늘릴 급박한 상황이 있나?
설사 우리 의료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 지금도 의대 쏠림현상이 매우 큰데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기보다, 의사는 외국에서 수입하고(영국에서는 영국 의사는 외국으로 나가고, 인도나 파키스탄 의사가 들어온다는데), 우리나라 고급두뇌가 자연계와 과학기술, 공대쪽에 종사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
지금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추진하고자 만든 대통령 소속기관 〈국가교육위원회〉를 정부가 전혀 활용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이걸 뭐라고 해야 하나? 이 분야에 독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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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는 독립행정위원회
이 기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1년 7월 20일 여야 만장일치로 법이 통과되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되어야 하는데, 차일피일하다가 출범조차 늦어졌던 기관이다.
이 위원회는 백년대계인 교육을 입법·사법·행정과 정치적 압력에서 분리시켜 결정하도록 한 독립행정위원회로서 교육정책을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려고 만든 기관이다.
이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교육부는 폐지되거나 평생교육 등으로 기능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어 왔다. 그런데 윤 정부는 이 위원회를 싹 무시하고 있다. 여기에 교육부의 전횡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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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를 소개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무언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 보여 소개한다. 먼저 법률 제1조와 제2조다. 윤 정부 출범 이후에 발족하였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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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홈페이지 : 국가교육위원회 (ne.go.kr)
캣치프레이즈가 ‘국가교육위원회, 미래교육의 청사진을 만들겠습니다’이다. 2022년 10월 27일 1차 회의 이후 15개월 지난 지난달 26차 회의(2024.2.16.)를 했으니, 매월 1.7회 정도 회의를 열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소개글(홈페이지에서)
만들어진 이유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로써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높여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이 제안되었고, 2021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2022년 9월 27일 국가교육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어떤 일을 하나
첫째, 중장기 교육제도와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면, 교육부 등 관계 행정기관과 지방자체단체는 발전계획에 따라 시행 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됩니다.
둘째,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육의 기반이 되는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셋째, 교육정책에 대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국가교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전문적‧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소속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논의를 위해 여러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국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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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
서울대 신입생 입학 5일 만에 100명 이상 휴학…신설 학과도 썰물처럼 빠졌다
20240313, 조선비즈, 김명지 기자
(앞에서 계속)
이공계 단과대 가운데 농생명대 휴학 자퇴생 숫자는 2020년 1학기 26명에서 2022년 54명으로 크게 늘었다가 작년 1학기 35명으로 줄었다. 그런데 공대 휴학생과 자퇴생은 지난 2020년 1학기 32명에서 2022년 41명, 지난해 1학기 69명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는 입학한 지 5일만에 26명이 빠져나갔다.
올해 처음 선발을 시작한 첨단융합학부는 73명 모집에 17명이 휴학계를 냈다. 학교가 야심 차게 신설한 학과인데도 4명 중 1명이 휴학에 들어간 셈이다.
서울대 안팎에선 의대를 빼고 대부분의 학과에서 휴학∙자퇴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알리미 공시에 따르면 서울대 공대 15개 학과 입학정원은 모두 870명이다. 서울대는 1학년도 1학기부터 학기 중에도 다양한 사유로 휴학을 하게 열어두고 있다. 1학년 1학기에도 최장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해 곧바로 학교를 쉬고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학생이 많은 편이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는 공대 신입생 중 휴학생과 자퇴생이 1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대 자연대와 공대 교수들은 새 학기 첫 수업부터 학생들이 교실에 너무 없어 깜짝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대 한 교수는 “체감으로는 신입생의 20%는 휴학한 것 같다”며 “정부가 의대를 증원한다고 하니, 의대 입학을 지망하며 재수를 결정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발표 직후 국내 대학 정시 합격자 등록이 시작됐는데, 서울대 연세대에서 최상위권 이공계에서 입학 등록을 포기한 비율이 훨씬 높았다”라며 “정부 의대 증원 정책이 의대 선호를 낮추겠다는 목적이 있다고 하지만, 최상위권 입시생의 입학 선호도는 의대에 쏠려 있다”고 설명했다.
임 대표는 또 “서울대는 1학기부터 휴학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의대 입학을 고려하는 수험생이라면 입학과 동시에 휴학계를 내는 것이 다른 재수생들과 점수차를 벌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산율 하락과 교권 추락 문제가 불거지면서 서울대 사범대도 신입생 휴학·자퇴생이 늘고 있다. 사범대 자퇴∙휴학생은 2019년 각각 10명과 20명이었으나 작년엔 자퇴 26명, 휴학 40명으로 늘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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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추가 설명자료 (홈페이지에서 발췌)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원회 구성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 포함 총 21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위원 구성
대통령 지명 5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국회 추천 9명(상임위원 2명 포함)
교원관련단체 추천 2명
대교협 및 전문대교협 추천 2명
시·도지사협의체 추천 1명
당연직 위원 2명(교육부 차관,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
위원은 학생·청년, 학부모 위원이 각 2명 이상씩 포함되어야 하며, 특정 직능이 전체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며,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소관 업무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 국가교육발전계획 :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ㆍ교원정책ㆍ대학입학정책ㆍ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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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법세기’는 ‘어느 법학사의 세상 읽기’를 줄인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