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김정은 초청으로 오늘 방북한다는데
그 나라 이야기 47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1989년 『역사의 종언』이라는 논문에서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에 승리하였다고 선언한다. 1991년 소련이 무너지고, 노태우 정부의 북방외교가 활발해지면서 러시아, 중국과 수교하고 유엔에도 남북이 동시 가입하였다.
윤 정부 들어 反북방(중국 러시아와 거리두기), 親동방(미국, 일본과 철썩 동맹) 정책이라는 실익 없는 엉터리 외교를 하더니, 한미일이 한편, 북중러가 한편이 된 패싸움 형국이 되었다.
김정은이 작년 9월에 러시아에 갔는데, 24년 만에 오늘 푸틴이 김정은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한다고 한다. 대단하다? 윤 정부의 외교 성과가 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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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김정은 초청으로 18∼19일 24년만에 방북(종합2보)
연합뉴스, 20240618
- 북한도 "푸틴 국빈방문" 발표…작년 김정은 방러 후 9개월만에 재회
- 우크라이나 사태 속 북러 군사협력 주목…19∼20일 베트남 방문
(모스크바·서울=연합뉴스) 최인영 특파원 오수진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19일 북한을 방문한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18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북한을 국빈방문한다고 17일 발표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2000년 7월 19∼20일 이후 24년 만이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도 "푸틴 대통령이 북한이 국가방문(국빈방문)한다"며 푸틴 대통령의 방북 사실을 러시아와 거의 동시에 발표했다.
(이하 글 뒤에 ‘읽을거리’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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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냉전에 반대한다』는 책이 있다
2022년 12월에 국내에 번역된 책이다. 부제는「워싱턴이 벌이는 신냉전과 절멸주의에 관한 노트」
비자이 프라샤드 엮음, 데보라 베네치알레 등 지음
심태은 등 옮김, 두번째테제 펴냄
대한민국은 워싱턴이 벌이는 신냉전에 끼어 공연한 대표선수가 되어 있다. 우리와 별 관계없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견하고, NATO 정상회의에도 참석하더니, 나라꼴을 2년만에 세계 10위권 경제에서 14위로 주저앉혔다. 앞으로 어디로 갈까. 신냉전(New Cold War)의 선봉으로 북한과 또는 그의 동맹이라는 중국·러시아와 전쟁이라도 한판 벌이려 하나?
대한민국과 북한의 국력 격차는 엄청나다. 북한이 우리의 2% 정도라던가. 그들은 1952년 한국전쟁 때부터 핵무기개발을 시작해 왔다고 한다(『핵의 변곡점』시그프리드 해커). 북한을 지킬 수 있는 건 핵무기뿐이라고 믿었고, 그때 시작한 핵무기를 이제는 거의 완성한 단계로 보인다. 그들이 쉽사리 핵무기를 버리겠나?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핵무기에는 핵무기로만 대항할 수 있다. 핵을 가진 나라끼리는 전쟁을 하지 못한다. 현재 재래식 군사력으로는 우리가 세계 5위(일본 7위), 북한은 36위(Global Fire Power)이지만, 북핵에 대응하려면 핵무기 개발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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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이야기가 옆으로 새 버렸다. 앞서 소개한 책은 미국은 중국과 패권(헤게모니) 다툼에서 미국이 경제력은 뒤처졌지만 아직까지는 우세한 군사력으로 중국을 제압하려는 군사행위를 벌인다. 150쪽의 작은 책인데, 한번 읽기를 권한다. 목차를 소개한다.
- 미국이 세계에서 더 많은 군사침략행위를 벌이는 이유
- 미국을 전쟁으로 이끄는 것은 과연 누구인가?
- 21세기 생태와 평화운동을 위한 ‘절멸주의에 관한 노트’
- 이 책이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에게 주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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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서문에 2022년 3월 23일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이렇게 발언했다고 한다. 그는 현재의 분위기에 휩쓸릴 게 아니라 미국이 이끄는 서구세계가 러시아를 만족시킬 평화협정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보다 더 전쟁을 추구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위한 것이 아니며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사주(또는 도움)를 받아 전쟁을 하고 있다. 미국은 필요시 대만이나 한반도를 전장(battlefield)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 일본은 평화헌법 때문에 전쟁이 금지되어 있지만, 북한 등의 공격에 대응하는 자위권으로 2차대전 전범국에서 정상국가, 실제 군사력으로 전환하고 싶어 한다. 그런 미국·일본과 패를 이루어 북한 중국 러시아 패거리와 한판 붙자는 게 맞나?
대한민국은 현재 전쟁을 이끄는 미국의 선봉대 역할을 하는 중이다. 미군이 아직도 한국군 작전권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핵무기를 가진 북한, 러시아, 중국과 핵무기 완료 직전인 일본에 둘러싸여 있다. 자주국방과 핵무기 개발, 독자적 군사행위에 필요한 작전권 회복이 시급한 시간이 되었다.
6월 초 미국 국방장관 오스틴이 호주에는 핵잠수함이 허용되지만 대한민국은 안된다고 말하던데, 여기에 대해 우리나라 국방부나 여당도 야당도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않으니, 도대체 어떤 일인지 모르겠다. 그저 한심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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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 앞에서 계속)
푸틴, 김정은 초청으로 18∼19일 24년만에 방북(종합2보)
연합뉴스 20240618
양측은 푸틴 대통령의 북한 내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18일 극동지역 사하(야쿠티야) 공화국 야쿠츠크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 일정 직후 북한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19일 베트남을 방문하는 만큼 그가 북한에 실제로 머무는 시간은 약 하루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2019년 4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북러 정상회담을 포함해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직접 만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9월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러 정상회담을 한 이후 9개월 만의 답방이기도 하다.
당시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에게 북한에 방문해달라고 초청했고, 푸틴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다.
북한이 백화원 영빈과 김일성 광장 등에서 손님맞이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고 러시아와 북한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하루 앞둔 이날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북한에 외국 정상이 방문하는 것은 북한이 2020년 코로나19로 국경을 폐쇄한 이후 처음이다.
푸틴 대통령은 2000년 러시아 지도자로선 처음 북한을 찾아 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하고 북러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지난달 집권 5기를 공식 시작한 이후 가장 먼저 중국(5.16∼17)을 찾았던 푸틴 대통령은 벨라루스(5.23∼24), 우즈베키스탄(5.26∼28)에 이어 북한을 네 번째 해외 방문지로 택했다.
2019년 김 위원장의 방북 요청에 응하지 않았던 푸틴 대통령은 이번에는 신속한 북한 답방으로 점점 공고해지고 있는 북러 밀착을 과시했다.
러시아와 북한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이후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국제사회 대부분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세를 강하게 비판하는 것과 달리 북한은 러시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북한은 크림반도를 포함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병합을 인정한다.
북한은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작전에 필요한 무기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의 제재로 고립 위기인 러시아는 조건 없는 지지를 보내는 북한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번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이에 대한 보답 성격으로도 풀이된다.
이번 방북의 최대 관심사는 양측의 군사협력 수준이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인공위성 기술 지원을 시사했다.
특히 1961년 옛 소련과 북한이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에 포함됐다가 한러 수교로 1996년 폐기된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되살리는 정도의 협의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2000년 체결된 북러 '우호·선린·협조 조약'에는 자동군사개입 조항 대신 '쌍방 중 한 곳에 침략당할 위기가 발생할 경우 (중략) 쌍방은 즉각 접촉한다'는 내용만 담겼다.
우리 정부는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북을 계기로 양측이 '유사시 자동군사개입'에 가까운 수준의 군사·안보 협력에 합의하거나 조약까지 체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 고용도 예상 의제 중 하나다. 북한 노동자 수급 계약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에 저촉되지만 러시아는 특별군사작전으로 폐허가 된 지역을 재건하는 데 북한 노동자를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방북에 이어 19∼20일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초청으로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이 베트남에서 양국의 무역, 경제, 과학, 기술, 인도주의적 분야의 포괄적인 전략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키는 문제를 논의하고 국제·지역 의제에 대한 현안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응우옌 푸 쫑 서기장과 또 럼 베트남 국가주석 등과 만나 양국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여러 양자 간 문서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bbi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