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이 기초·첨단과학을 망친다

그 나라 이야기 46

의대 증원이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휴진 선언에 이어 의사회 주도로 6월 18일에는 전국적 휴진이 예정되어 있다. 그런데 의대 증원 문제도 그렇지만 이러다 나라가 온통 절단 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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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보다 의대” 쏠림 가속…기초·첨단과학 인재 육성책 필요

(한겨레 박고은 기자, 20240607)     

고3 이공계 지원 줄어들고
반수 선택하는 대학생 늘어
비수도권 대학에도 악영향
 
기초과학분야 기반 흔들리고
미래분야 신생학과 미등록 속출
이공계 인재 부족 사태 우려
“인재 불균형 악화 안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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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에 학교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이미 학기 초에 최소 3∼4명이 의대 준비로 휴학했다. 지금은 학기가 얼마 남지 않아 반수에 관심 있는 학생들도 나오고 있지만, 2학기 때 돌아오지 않는 이들이 많을 것 같다.”(서울의 한 대학 공대 재학생 임아무개씨)     

“재수해서 대학에 입학했지만 의대 증원으로 다시 입시에 뛰어들게 됐다. 공대보다 의대를 졸업하는 게 미래에 대한 안정성이 더 높을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서울의 한 대학 공대 휴학생 문아무개씨)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로 이공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올해 고3 학생들이 치를 입시부터 의대 정원이 대폭 늘면서 인재가 이공계 대신 의대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6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이공계 학과로 입학하려는 신입생이 줄고 재학생마저 의대 진학을 위한 반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늘어난 의대 정원 약 1500명은 상위권 대학 이공계열 합격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반수를 위해 중도 이탈하는 재학생들도 상당히 늘 것”이라고 예측했다.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전년보다 1540명 늘어난 4695명으로 확정됐다.     

이공계 교수들도 의대 쏠림 현상의 가속화를 우려했다. 임정묵 서울대 교수(식품·동물생명공학)는 “의대 준비로 빠져나가는 학생은 늘 있었지만, 이번 증원으로 의대 집중화 현상이 더 뚜렷해질 게 걱정”이라며 “가뜩이나 열악해지고 있는 기초과학 분야의 기반은 더욱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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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나라에서 그리 할 수 있나     

한해 신생아 23만명이고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에 의사만 대폭 늘어난다. 합계 출산율 세계 꼴찌1위로서 작년 4/4분기에 0.6까지 떨어져 인구가 주는데, 원래 3058명이던 의대정원을 50% 늘린다니---     

내가 무서운 것은 국가재난이라며 회의를 한다면서 늘 초록색 유니폼 입고 등장하는 이들이다. 참 보기 싫고, 무얼 하자는 건지.     

이로서 국가백년대계라는 교육정책, 인재양성정책이 실종되어 버렸다. 지난 연말에는 R&D예산을 다 잘라놓고는 뒤집는다 어쩌더니, 이제는 이공계 인력구조를 흔들어대니 나라의 미래가 어디로 가나?     

4월 10일 총선에 일반인(非의사) 대 의사의 여론조사를 이용하니까 사실 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국민이 대거 찬성한다는 이슈에 정당들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이것이 중우정치(衆愚政治)의 현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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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리되면 어쩌나     

교육현장이 망가질 것이다.

의료비는 폭증할 것이다.

이공계는 고사(枯死)할 것이다.     

올해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육성을 목표로 문을 연 주요 대학의 신생학과들에서도 신입생 미등록률이 70~80%에 달했다. 소위 ‘스카이(SKY)’ 대학 중 한 곳의 시스템반도체분야 학과에서는 합격자 25명 중 23명이 등록을 포기하기도 했다.

- 중앙일보 오피니언, 이정동 서울대 교수, 2024년 5월 27일자 26면-      

2년 전 세계적 보건위기인 코로나를 잘 견뎌낸 의료 선진국이 근거도 없고 준비되지 않은 의대 대폭 증원으로 망가지는 현장이다.     

국가적 중대사에 대하여 제대로 분석도 연구도 하지 않고 정부 발표만 베껴 쓰는 언론은 심각하다. 어쩌다가 그리되었는지 세계 언론자유지수 62위로 1년 만에 순위가 15위 떨어졌다고 한다.     

묘안을 찾아보자. 어떤 일이든 개혁에는 반대가 있기 마련인데, 이번은 결론을 미리 내놓고 절차를 부실하게 추진하다가 엉망이 되어 버렸다. 여기서 일단 멈추고 시간 여유를 갖고 서로 머리를 맞대어 참신한 개혁안을 만들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추진하자.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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