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부자감세를 논할 때인가?

한겨레에 적절한 기사가 있었다. 도대체 지금 상황이 어떤데 부자감세를 주장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내가 보기로도 감세(減稅)가 아니라 여기저기서 증세(增稅), 즉 세원을 확보해야 할 시기 같은 데 말이다.     

여태 정부 주장을 그대로 베껴만 쓰는 언론들이 문제다. 제대로 분석도 않고 대책을 고민하지 않으니 걱정이 크다. 진짜 사회를 제대로 이끌어주는 언론이 필요하다. 우선 한겨레 기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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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결손 경보 울려놓고 ‘감세 보따리’ 내놓는 정부

(한겨레, 안태호 기자 20240630)     

- 5월까지 누적 세수, 전년보다 9조 덜 걷혀
- 재정 당국, 여권 ‘감세 드라이브’에 온도차     

“돈 써야 하는 곳은 많은데 돈을 더 벌어오자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고령화, 저출생 등 정부 재정 수요가 늘어가는데도 누구도 증세를 이야기하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한 핵심 관료는 이런 볼멘소리를 내놨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약화하는 와중에서도 대통령실과 여권에서 나오는 각종 감세 요구가 과도하다는 이야기다. 정부 내에서도 감세 드라이브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는 셈이다.
 
실제 재정 여건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28일 정부는 ‘세수결손 조기경보’를 공식 발령했다. 올해 5월까지 걷힌 국세가 연간 세입 계획의 41.1%에 그친 151조원으로 집계되면서 최대 2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결손은 지난해 말 예산안에 담긴 예측치에 견줘 실제 세수가 덜 들어왔다는 얘기다.

(이하 글 뒤에 `읽을거리`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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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 피케티 ‘부유세 폐지’에 반대     

프랑스 이야기를 하자. 『21세기 자본』, 『자본과 이데올로기』등을 쓴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는 지난 250년간 부의 집중과 재분배, 자본주의에 내재한 경제적 불평등에 관해 분석하고 글로벌 자본세를 그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는『사회주의 시급하다 Vivement le Socialisme!』라는 책에서 프랑스의 부유세 폐지를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이 프랑스와 비슷하지 않나? 그의 글을 인용한다.     

‘부유세 폐지는 역사에 남을 실수’ (182~187쪽)     

부유세(ISF, Impôt sur la fortune) 폐지는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엄청난 실수다. 1870년에서 1914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움직임이 있었다. 새로운 형태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조세제도가 생겨났다. 소득과 재산, 상속에 대한 누진세를 바탕으로 한, 당시의 새 모델은 경제성장의 이득을 좀 더 공평하게 분배하고, 구조적으로 소유권과 경제권력의 집중도를 줄이려는 의도를 띠었다.  

(182쪽)     

부유세 도입 이후에도 프랑스의 최대자산 소유자들은 아주 잘 살고 있을뿐더러 그들이 대거 프랑스를 떠나 세수에 커다란 피해가 생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가장 부유한 1% 인구가 보유한 자산은 70% 이상 금융자산으로 구성된다. 최상위 부유층 0.1%인구의 자산은 90%이상이 금융자산에 몰려 있으며, 부유세 폐지의 최대 수혜자이기도 하다. (184쪽)     

부유세율이 1.5~2% 높아진다고 해서, 혹은 그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정된다고 해도 이들의 자산이 심각하게 위협받지는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미 잘살고 있는 이들에게 세금혜택을 안겨주는 일 말고도 정부가 우선순위로 다뤄야 하는 과제는 산적해 있다는 점이다. (1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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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진짜 포퓰리스트가 되련다     

우리나라에서 부자감세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은 대개 국힘 소속이거나 민주당에서도 수도권 출신, 이른바 강남좌파인 듯하다. 그들은 이제 2,3년이 못 남은 지방선거(2026년 6월 3일), 대통령선거(2027년 3월 3일)를 앞두고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그들은 나쁜 포퓰리스트다. 국가와 미래가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들 득표에 유리한 주장을 하는 것이다. 나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공리주의를 내세운 진짜 포퓰리스트가 되려 한다.      

나는 보통 시민이자 궁민(窮民)으로서 부자들의 세금부담에 대해 늘 감사하고 있지만, 그들이 능력이 있으니 세금을 더 내달라고 요청하고 싶다.      

먼저 분명히 할 것은 나는 헬리콥터 모니(helicopter money)에 대해 반대한다. 지난 4월 10일 총선 때부터  제기된 민주당 쪽 주장, 즉 국민 모두에게 25만원씩 나누어 주자는 주장에 반대한다. 여기에 13조원이 드는데, 이 돈이 있다면 R&D 등 국가경쟁력과 국방력 강화(핵무기 개발)에 사용해야 한다. 이것이 미래를 위한 투자이고 힘의 우위를 통한 자주국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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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개세와 시민기본소득     

나는 모든 시민(국민+외국인)에게 국방과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그들에게 국가가 기본소득을 주는 ‘시민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37%에 이른다. 나는 공직에서 명퇴 후 세금을  내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데, 공무원연금으로 생활하면서 소액이지만 연금소득세를 내고 있다.      

앞으로 미래는 로봇과 AI의 세상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 로봇과 AI 등이 노동을 대체하여 노동력이 덜 필요하고 이로서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얻기 어려운 계층이 생긴다. 그들은 생활수단이 없어진다. 일하지 않아도 기초생활이 보장되게 하려면 국가가 그들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게 불가피하다.     

우리도 누구든지 소득이 있으면 소액이나마 세금을 내고(국민개세, 國民皆稅), 국가는 시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게 만들자. 그들은 국방과 납세라는 기본의무를 지고, 국가는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주의:  ‘시민’에는 원래 우리 국민과 일정기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몇 년 전 이 분야 책을 써 두었는데, 고쳐 쓰려고 준비하고 있다.       

* 『푸른 정치와 시민기본소득』 신윤수, 좋은땅, 2021년 출간

(사진) 내가 쓴 책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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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     

세수 결손 경보 울려놓고 ‘감세 보따리’ 내놓는 정부

(한겨레, 안태호 기자 20240630)     

‘예측 실패’보다 눈길을 끄는 건 세수 자체가 줄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는 재정당국의 예측 능력 문제이지만 후자는 세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5월까지의 누적 세수(총 국세 기준)는 한해 전 같은 기간에 견줘 9조원 남짓 더 적다.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세수가 감소하는 건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는 주로 기업·개인 등 경제 주체의 ‘실질 세 부담’을 줄여주는 감세 정책이 영향을 끼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현 정부는 출범 첫 세법개정을 통해 최고세율을 포함해 법인세 과표 구간별 세율을 1%포인트씩 인하한 바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당시 법인세 감세를 포함한 세법개정에 따라 향후 5년간 64조4천억원(연평균 12조8천억원)의 세수가 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문제는 세수 기반 침식이 계속 이어질 공산이 높다는 점이다. 오는 7월 말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여당에선 ‘감세 보따리’가 준비 중이다. 법인세부터 상속·증여세는 물론 종합부동산세까지 감세 대상 목록에 올라가 있다. 모두 경제주체의 ‘실질 세 부담’(실효세율)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낳는 방안이다.
 
감세 드라이브를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주도하고 재정당국은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상속세 세율을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당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왔다.     

반면 기재부는 이와는 미묘하게 다른 뉘앙스로 감세에 접근하고 있다. 한 예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성태윤 실장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언급이 나온 직후 “구체적인 상속세 개편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 최고세율, 공제, 최대주주 할증 등 상속세를 둘러싼 여러 과제의 시급성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언급한 게 대표적이다. 재정당국이 상대적으로 감세 신중론을 펴는 배경엔 경고등이 켜진 세수 상황이 놓여 있다.
 
기재부 한 핵심 관계자는 “세수 등 전반적인 상황을 봐가며 조세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재정당국 입장에선 곤혹스러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세법개정안 최종안은 막판까지 가봐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7월 말 최종안 확정에 이르기까지 당정 간 또는 대통령실과 재정당국 간 이견 조율 과정에서 파열음이 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정부가 올해는 세수결손을 내지 않겠다는 각오로 보수적으로 세수 전망을 하고 지출도 허리띠를 졸라맸는데도 세수결손이 난다면 재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감세 위주의 정책을 편다면 양극화·저출생·기후변화 등 분야에서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