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더 걷자와 줄이자는 생각

그 나라 이야기 49

어제 국가 재정형편과 상속세에 대한 기사가 있었다. 나는 오래전 돈 버는 일을 멈추고 나서 세금 내는 사람들에게 늘 감사하고 있고(나도 연금소득세는 내고 있다), 세금을 줄이자는 주장에도 공감한다. 그런데 당장 부족한 세수는 어떻게 하나. 지금도 세수결손이 수십조 원이라는 데 말이다.      

나는 누구든지 소득이 있으면 모두 세금을 내는 국민개세(國民皆稅)를 주장해 왔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37%는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복지가 잘 되어 있고 행복순위가 높은 북유럽국가는 조세부담률이 매우 높은데, 소액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     

상속세가 이중과세라는 주장, 상속 시 일시 과세보다 ‘자본이득세’나 ‘유산취득세’로 바꾸자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계속기업을 지켜주자는 것이니 말이다.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폭등으로 1주택자까지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은 똘똘한 1주택 선호 등 부동산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앞으로 수도권보다 주거·교육·의료 환경이 나은 지방이 나타나도록 정책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높게 비난하더니, 현재도 변한 게 별로 없고 선거 앞두고 부자감세를 한 탓에 재정결손만 크게 늘었다.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어디서 세원을 확보해야 할 시점같은데, 상속세를 줄이겠다 종부세, 금투세를 없애겠다고 하니 이를 어쩌나. 아래 중앙일보 기사 2건은 방향이 서로 정반대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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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1039조’정부 급전 …‘한은 마통’92조 끌어썼다 (중앙일보 7월8일, 정진호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 한국은행에서 빌린 돈이 9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당장 쓸 돈이 부족할 때 일시 대출 제도를 활용해 한은으로부터 돈을 끌어온다. 상환 기간이 짧고 수시로 빌리는 게 가능하다 보니 한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불린다.     

7일 한국은행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1~6월) 정부는 한은에서 91조6000억원을 빌렸다. 이 중 71조7000억원을 상환해 6월 말 기준 갚지 못한 잔액은 19조9000억원이다. 차입금은 상반기 기준 관련 통계가 있는 2011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갑작스럽게 재정 지출이 늘어난 2020년 상반기(73조3000억원)는 물론 역대 최대 세수 펑크가 발생한 지난해 상반기(87조2000억원)보다 더 늘었다.     

     

정부가 상반기 ‘한은 마통’ 이용을 늘린 건 올해도 이어진 세수 결손 탓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5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0조2000억원)보다 9조1000억여원 줄었다. 전년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내는 법인세가 대폭 줄어든 영향이 크다.      

세수는 부족한데 정부의 재정 지출은 상반기에 집중됐다. 정부는 약자 복지,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한 해 예산의 65%를 상반기에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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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 관한 단상 (중앙일보 7월 8일, 최훈 칼럼)     

근대적 상속세를 처음 도입했던 영국에서 “가장 불공정한 세금”을 물었더니 압도적 1위(48%, 2023년 6월 텔레그래프지)가 그 상속세였다. 부과 대상은 3.73%(한국은 6.82%)에 불과했지만 말이다.

스타트업 부자도 많아지고, 기업 경영 역시 예전보다 더욱 투명하게 감시받고 있다. 그러나 20% 할증에 여전히 세계 최고의 60%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게 기업의 최대주주들이다. 일본(55%)을 넘어 세계 1등이다. 가업을 이어받아 많은 이와 가족의 생계를 계속 책임져줘야 할 기업인들이라면 마음 편히 고용·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할 시대가 아니겠는가. 더구나 생전(또는 상속 이전)에 법인·소득·재산세 등을 모두 납부했던 이들의 유산에 가한 ‘이중 과세’ 논란도 끊이질 않는다. 

물려진 자본자산(주식, 채권, 부동산, 지분, 특허권 등)은 계속 영위해 기업 활동에 쓰도록 하되, 상속인이 주식·부동산 등을 매각해 개인의 가처분 소득으로 만들 때에만 ‘자본 이득세’ ‘유산 취득세’ 등으로 과세하는 게 보다 전향적인 접근일 터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5월)는 11억7000만원. 절반 이상이 10억원 이상인 상속세 타깃이다. 지난해 대상은 1만9944명. 그 전해보다 26.5%, 20년 전(1720명)에 비해 11.6배 폭증이다. 이 추세라면 2030년엔 서울 아파트 80%가 대상일 가파른 우상향이다. 올해 1200명의 부자(100만 달러 이상)들이 한국을 떠나는 순유출 세계 4위란 보도도 이어진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