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NATO)와 너토! 바보짓 아닌가?

지난주(7.9-11) 미국의 워싱턴에서 나토(NATO)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나토 32개 회원국에다가 나토가 아닌 4개국이 끼었다고 한다. 이걸 ‘너토’라 부르자.   

* ‘너토’는 내가 만든 말이다. (별 볼 일 없이) 나토에 끼어든 나라인데 특히 우리나라를 말한다. 우리말 ‘나’의 상대는 ‘너’ 아닌가. 그래서 너와 나가 진짜 ‘우리토’가 된다면 좋긴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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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NATO)의 확장(동진) 문제     

나토(NATO)는 1949년 공산권 소련에 대응하고자 미국·캐나다와 서유럽국가가 만든 기구이고, 이에 대항하여 소련·동독 등 8개국이 ‘바르샤바 조약기구(WTO)’를 1955년에 만들었다가 1991년에 해체하였다.        

1989년 독일통일, 1991년 소련 해체에 따라 당초의 설립 목적이 사라진 나토가 우크라이나 사태(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를 계기로 되살아나고 있다.      

미국 등은 나토 확장을 하지 않겠다는 러시아와의 약속을 깼다. 여기에 대해 최근 정치분야 베스트셀러인 존 J. 미어샤이머의 『국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서해문집, 2024년 7월)를 인용한다.

`우크라이나가 서방과 맺은 관계에 내재한 위험에 관하여 러시아 지도자들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는 것은 2008년 당시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였던 윌리엄 번스가 작성한 보고서에 반영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이렇게 경고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푸틴뿐만 아니라) 러시아 엘리트들이 보기에 가장 선명한 레드라인이다. 나는 크렘린궁의 어두운 구석에 숨어 있는 얼간이들부터 푸틴에 대한 가장 날카로운 자유주의 비평가들까지 러시아 주요 인사들과 2년 반 넘게 대화를 이어오면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러시아의 이익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 나는 러시아인들에게 이 알약을 조용히 삼키도록 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 `(본문 11쪽에서)

                  (책표지)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봉쇄(containment)하는 전략에 미국·캐나다 유럽국가 외에 ‘너토’ 4개국을 껴 넣고 싶어 한다.     

윤석열 정부는 남북한에 중립이던 러시아를 적대국가로 만들었다. 유라시아대륙의 먼 곳에 있어 우리와는 별 이해관계가 없는 우크라이나 편을 드는 바람에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동맹을 체결하도록 자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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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토’는 IP4     

내가 말한 ‘너토’는 호주, 뉴질랜드, 일본과 한국의 4개국이다. 이걸 IP4라고 부르는데, Indo-Pacific 4의 준말인 모양이다.     

호주, 뉴질랜드는 오커스(Aukus)라는 군사동맹이고(미국, 영국과 두 나라는 영어사용국으로 밀접하다), 이와 별도로 쿼드(Quad)라 해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중국을 봉쇄하는 군사협력체를 맺었는데, 여기의 회원국도 아니라 (별 볼 일 없이) 끼어든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이로서 1990년대 소련 및 공산권 몰락과 함께 노태우 정부가 추진해 온 ‘북방정책’은  올해 6월 19일에 있었던 24년 만이라는 푸틴의 평양방문과 러시아-북한 간 군사동맹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에 있다.      

내가 의문인 것은 쿼드(Quad)의 인도나 동남아의 인도네시아 등 많은 나라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대개 중립인데,  우리가 왜 우크라이나 편을 들고, 거액 원조까지 약속했는지이다. 지난주 언론기사를 보자. 미국은 ‘너토’를 제도화하자는 모양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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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부장관 "美, 韓·日·호주·뉴질랜드 'IP4' 제도화 원해“ (2024.7.11.)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송상호 특파원 = 미국이 전략적 경쟁 관계인 중국을 견제하고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무대에서 소다자협의체를 적극 활용하는 가운데 미국 정부 고위인사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 국가와의 협력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1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진행 중인 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국무부에서 연합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미국은) 한미일 3각 협력뿐 아니라 다른 외교적 관여에 한국을 참여시킬 기회를 모색 중"이라며 "여기에 (정상들이) 와 있는 IP4의 제도화를 원한다"고 말했다.     

'인도·태평양 4개국'이라는 뜻인 IP4는 범대서양 안보공동체인 나토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지역 4개 협력 파트너 그룹을 부르는 명칭이다.     

캠벨 부장관의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IP4의 정상들이 모이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9∼11일)를 계기로 나토와 인태 4개국, 또는 미국과 인태 4개국간 협력을 일회적 차원이 아닌 상시적 차원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하 글 뒤에 ‘읽을거리’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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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고래의 외교와 국방은 이렇게     

우리는 이제 고래싸움에 시달리는 새우가 아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비록 최근 2년 사이 14위로 떨어졌지만), 5위권의 국방력(GFP 기준)을 가졌는데 주변 나라에 왜 휘둘리는가? (일본의 국방력 순위는 7위다)     

글로벌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라면서, 미국·중국의 패권 경쟁이나 미국·러시아의 제국주의 놀음에 왜 끼나? 이제 눈치보기가 아니라 독자적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인도나 인도네시아처럼 하자는 것이다.      

마침 6월 3일에 윤석열 대통령은 동해 포항 앞바다 대왕고래 구조에서 대량의 원유 가스가 나올 확률이 있다고 직접 국정브리핑을 하였다. 금세기 최대 석유개발사업으로 평가받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110억배럴보다 많은 140억 배럴(2천2백조원 어치)이라나? 성공확률 20%라던가---       

우리는 국방정책에서 우선 한국전쟁 당시(1950년 7월 14일) 미군에게 넘겨준 전시 작전권부터 환수해야 한다. 전범국이던 일본도 스스로 작전권을 행사하는데, 전 세계 5위인 우리가 작전권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 (트럼프는 당장 미군 철수를 주장할 수 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자주국방과 핵무기 개발이 필요하다. 내가 알기로 생존권 확보를 위한 NPT탈퇴는 허용된다고 한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북한이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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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과 핵무기 개발

“핵을 폐기하면 발전을 도와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핵을 만든다”     

1. 미군의 전시작전권을 환수한다.

2. 핵무기를 개발한다(최소한 일본처럼 핵 직전단계로 준비하자).

3. 핵추진 잠수함을 만든다.

4. 군사대비태세를 확충한다.

- 의무복무 18개월을 병역법에 정한 24개월(육군기준)로 연장한다.

- 여성도 국방의무에 종사한다(병역법 개정). 다만 임산부는 현역복무를 면제한다(이스라엘의 예, 저출생 대책의 일환)

현재 우리는 사실상 미국의 속국, 51번째 주(state)처럼 취급(?)받는데, 자주국방과 핵무기 개발로 남북 사이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나면(통일을 이루면 더 좋지만), 글로벌중추국가(GPS)로서 세계평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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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 앞에서 계속)     

美국무부부장관 "美, 韓·日·호주·뉴질랜드 'IP4' 제도화 원해“

(연합뉴스, 2024.7.11.)     

따라서 중국의 역내 현상 변경 가능성과 더불어, 나토의 핵심 현안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중국-러시아, 북한-러시아 협력을 견제하기 위한 또 하나의 협력 채널이 형성될지 관심을 모은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의 안보협의체),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협의체), 한미일 3각 협의체 등 인·태 지역내 복수의 소다자 협의체를 활용해 중국 견제에 방점을 찍은 '격자형' 안보 협력을 강화해왔다.     

캠벨 부장관은 지난달 정상회담을 계기로 준동맹 수준으로 격상된 북한과 러시아간 협력에 대해 "환영받지 못할 일"이라며 "북러간에 일어난 일의 모든 요소를 평가하기 위해 우리는 한국측 파트너들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왔으며, 우려하고 경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매우 강력한 대응으로 어떤 도전에든 맞설 결의가 돼 있다"며 "양자 차원뿐 아니라 (한미일) 3자 차원, 그리고 인태지역 다른 나라들과 점점 더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캠벨 부장관은 또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한미동맹의 변화 가능성과 함께, 한국의 독자 핵무장 추진에 대한 갑론을박이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 "우리는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핵우산) 보장을 전적으로 약속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대화 상대들은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가 해온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나는 그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상당히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캠벨 부장관은 이어 미국 국무부내 북한을 전담하는 최고위 당국자였던 정 박 대북고위관리(동아태 부차관보 겸임)가 최근 사임한 데 대해 "나는 우리가 가장 결연히 이들(북한 관련) 문제에 계속 집중할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겠다면서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새로운 역량 주입을 모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한미간에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몫) 협상에 대해 "복잡하지만 좋은 진전을 이뤄내고 있다"며 "구체적 (타결) 시기를 언급할 순 없지만 양국이 시급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전했다.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