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Tyranny of the Minority 라고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를 쓴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브랫이 쓴 책이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한계에 도달한 이유가 붙었다. (어크로스, 2024년 5월)     

2021년 1월, 선거 패배에 불복한 트럼프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을 습격하자 충격에 빠진 저자들은 질문을 던진다. “오랜 세월 공고했던 미국의 민주주의 체제는 왜 위험에 빠진 것일까?” 저자들은 민주주의 붕괴 이면에 겉으로만 민주주의에 충직한 척하는 정치인들, 그리고 그들의 무기가 된 낡은 체제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극단주의 세력을 은밀히 지원하는 주류 정치인들은 소수의 지지만으로 권력을 차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이용하여 다수의 국민을 움직인다.
 
다양한 구성원이 공존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느냐, 소수만이 권리를 누리는 독재 국가가 되느냐. 저자들은 지금 우리가 낡은 제도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더욱 끔찍한 미래를 마주할 수도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민주주의자는 3가지 기본원칙을 지켜야 한다. 선거 결과에 승복할 것, 권력 쟁취를 위해 폭력을 사용하지 말 것, 극단주의 세력과 동맹을 맺지 말 것 등이다.     

구성원이 공존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느냐, 소수만이 권리를 누리는 독재국가가 되느냐, 저자들은 지금 우리가 낡은 제도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더욱 끔찍한 미래를 마주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미국이 헌법수정을 바라보는 자세를 그대로 고집한다면 민주주의 개혁은 불가능한 과제로 남게 될 것이다. 많은 미국인들이 종교에 가까운 경건함으로 그들의 헌법을 바라보거나 그들의 제도를 완벽한 것으로 대한다.     

법과 제도는 인간의 생각과 나란히 진화해야 한다. 미국인들은 다인종 민주주의 전통을 지켜왔다.     

민주주의 수호는 이타적인 영웅의 과제가 아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일어선다는 말은 우리 자신을 위해 일어선다는 뜻이다. 우리가 이 책을 쓰기 시작한 1월 5일과 1월 6일의 상황을 다시 떠올려 보자.     

우리가 제시하는 개혁안이 급진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투표를 더 쉽게 만들고, 게리맨더링을 없애고, 선거인단 제도를 직접적인 보통선거로 대체하고, 상원 필리버스터를 없애고, 상원을 보다 비례적으로 만들고, 대법원 종신제를 폐지하고, 헌법 수정을 좀더 쉽게 만드는 개혁. 이 모든 변화를 통해 미국은 세상의 모든 나라를 따라 잡게 될 것이다(341쪽).       

하버드대 정치학자가 연구한 현대 민주주의 체제의 모순, 다수의 뜻을 거스르는 정치가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가 그들과 협력할 때, 노골적 독재세력은 훨씬 더 위험해진다. 주류 정당이 전제적인 극단주의자를 용인하고, 묵인하고, 혹은 이들애 대해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할 때, 민주주의는 곤경에 빠진다. 그들은 독재를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조력자가 된다. 실제로 역사에 있어 독재주의자, 그리고 유명한 표면적으로 추익한 민주주의자들 사이의 연합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비법으로 작용했다.     

왜곡된 선거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까지 극단주의는 합법과 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온다.      

미국의 입장을 썼지만 우리에게 알려줄 만한 일이다. 미국이 소수의 지배라는 위기에 처해 있는데, 우리의 경우도 이에 맞먹는 위기에 처해 있지 않은가.     

다수결을 없애는 2/3의 독단을 그대로 바라보고만 있어도 되는가?        

(책 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