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상설특검이 제대로 활동해야

야당이 상설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건희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번 특검에 여당이 거부권을 행사, 104명이 반대하는 바람에 이번 상설특검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어쩔 수 없는 결과다. 번번이 거부권을 쓰는 바람에 국민의 65%가 찬성하는 특검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국민적 공감대에 따른 상설특검이 제대로 활동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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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김여사 상설특검…친한 “도이치 기소해야” (중앙일보, 성지원 기자, 20241009)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시작과 함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고리로 전방위 압박에 나선 데 이어 8일 상설특검 카드까지 본격적으로 꺼내들었다. 국민의힘은 “비정상적인 꼼수”라고 반발했지만, 일각에선 대통령 탄핵 저지를 위해선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기존 (별도 입법으로 추진하던) 특검과 함께 상설특검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권력의 애완견을 자처하면 특검이 정답”이라며 “끝장 국정감사, 쌍끌이 특검으로 구린내가 진동하는 ‘김건희 게이트’의 진실을 숨김없이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상설특검은 별도 입법 없이 국회 규칙만 변경해 추진되는 만큼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에 얽힌 의혹을 하나하나 풀어내는 첫 계단을 오를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용민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는 회의 직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마약수사 외압 의혹 및 구명 로비 의혹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22대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세 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상설특검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상설특검은 개별특검보다 조직이 협소하고 수사 기간도 짧아 모든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며 “나머지 범죄는 (재발의 예정인) 별도의 ‘김건희 특검법’에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