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를 위한 종부세, 금투세 논란

올해 세수부족액이 30조원에 이른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에 따르면 기재부는 올해 세수가 337조 7000억원 걷힌다고  재추계했다.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안에서 세수는 367조 3000억원이다. 당초 예측에 견줘 실제 세수가 29조 6000억원 부족하다고 내다봤다.     

올해 추계 오차율(-8.1%)은 지난해 –14.1%에 이어 두 번째 세수결손이 크다.     

그런데도 종부세를 줄이고 금투세 유예를 주장한다. 상속세, 증여세도 줄이고, 온통 세금 줄이기가 관건이다. 모두 세금 줄이기에 나서는 나라가 좋은 게 사실이다. 그런데 실상은 어떤가?     

세수 부족분의 절반은 법인세다. ‘3대 세목’ 중 법인세는 –14조 5000억원, 소득세 –8조 4000억원 줄었고 부가가치세만 2조 3000억원 늘었다.     

게다가 금년도 4월에 총선이 있는 바람에 65% 상반기 조기집행을 하는 바람에 하반기에 재정의 역할이 적다. 이것이 총체적 난국이 된 것이다.     

어디서 세수를 더해 줄 보물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전 국민 25만원을 지원하는 법도 그렇지만 모두 세금을 내는 전 국민 기본과세법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모두 세금을 내야 국가재정을 담당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의 40%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나라, 참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세금을 더 걷더라도 짜임새 있게 재정을 운용한다면 얼마나 좋은가. 종부세, 금투세 논란이 공허한 게, 지금 세금 걷히는 걸 보면 안다.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데 그 곳은 어디에 있는가.     

기업과 개인의 소득이 줄고 있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줄어드는데 어디에서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을까. 불로소득이라 불리는 종투세와 금투세를 제대로 걷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 곧 부자증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