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의혹을 풀어야 한다
김건희 의혹이 더욱 짙어졌다. 국회가 나서야 할 상황이 되었다. 25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25일에는 법사위에서 국감 증인 신청이 있었다.
24일 MBC 100분 토론에서도 드러났다.
김건희에 대한 논란이 연이어 언론에 등장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명품백 수수 등 8가지에 달하는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최근에는 김건희가 2022년 재보궐선거와 올해 4월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까지 김건희가 공천에 개입하고 있다는 취지의 전화 녹취가 공개되어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윤석열은 거부권을 사용하지 못한다. 자기의 일에 대한 거부권은 무효이다.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거부권의 효력은 없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헌법에 따라 김건희가 스스로 행동할 일이다.
채상병 문제도 특검이 허용된다. 헌법에서는 국가는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고 생명과 인권을 훼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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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김건희 의혹 국회가 그냥 방치하기 어려워졌다”(경향, 20240925)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있어 국회가 이 부분을 그냥 방치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이 빠른 시일 안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민심에 맞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전날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기소를 권고한 것을 두고 “똑같은 사안을 두고 김 여사에 대해선 불기소, 다른 분에 대해서 기소를 권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가 조작 사건도 관련돼있는 유사한 혐의자는 유죄가 됐지만 김 여사는 그렇지 않았다. 국민적 관점에선 이해가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20%까지 떨어지면 그 피해가 결국 국민들에게 간다”라며 “여·야·의·정 협의체 문제도 못 푸는 것은 국정운영 동력이 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주요 요인 중 하나가 가족의 의혹이 깊어지는 문제”라며 “이 부분에 대해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가 무엇인지 대통령이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개입 등 대통령실의 주요 의혹을 둘러싼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와 관련해선 국정감사 기간 이후 판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다음달 7일부터 국정감사 기간”이라며 “국감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밝혀질 텐데, 그런 과정 보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국민 뜻에 가장 맞는지 깊이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향후 국회 운영에서는 국민들이 시급한 문제들을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촉박하고 서둘러야 할 일인데 국회가 지지부진했던 것들이 있었다”라며 의정 갈등 해소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여야 대표가 약속한 민생 공통공약 추진, 국회 기후특위 구성 등을 거론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