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국가 수용` 임종석에 반대한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남북통일 유보 및 두 개의 국가 수용론에 정치권과 학계의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권은 ‘해괴한 발상’으로, 야권과 학계에서는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담론’(?)이라고 여기고 있다.      

우리 헌법은 남북한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다. 헌법 제3조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정하고 있다. 북한의 발상에 대해 우리는 남북통일은 당연하고, 뭐니 뭐니 해도 통일은 정해진 것이라는 것이어야 한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깨뜨리는 발상을 경고한다. 우리는 한 민족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도 핵무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통일 담론을 해치는 주장에 대해 우리는 적극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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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국가 수용' 임종석에 엇갈린 시각…"해괴" vs "중요 담론

(머니투데이, 20240921)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하면서 정치권과 학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권은 "해괴한 발상"이라며 즉각 비판했다. 야권과 학계에서는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담론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임 전실장은 전날인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하지 말고 (남북이) 함께 살며 서로 존중하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밝혔다.
 
임 전실장은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들어내자"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통일부 정리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북한 정권 뜻에 동조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비판했다. 여권의 고위 관계자도 "통일을 하지 말자는 것, 두 국가론을 수용하자는 것, 영토 조항을 없애자는 것 모두 북한의 주장과 놀랍도록 동일하다"며 "북한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평화가 가능하다는 해괴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공감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인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윤석열 정권의 남북대결주의 회귀에 대한 분노와 절망, 그리고 차기 민주정부가 나아가야 할 남북정책의 현실적 방향이라는 점에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남북 화해와 협력, 평화공존의 노력은 1보 전진하면 2보 후퇴하는 양상으로 한 세대(30년)을 경과했다"며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9·19군사합의 등 합의와 성과들은 보수정부에 의해 완전히 물거품이 됐다"고 했다. 이어 "지금 한반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평화관리"라며 "설령 정권교체로 다시 민주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과거와 같이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 화해와 협력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저는 임 전실장의 발언이 한반도 정책을 새롭게 설계하는 평화담론 논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하 생략)     

안채원, 차원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