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대 교수들 시국선언을 보고

드디어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들이 나섰다.      

김건희의 명품 가방 수수와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사법체계를 뒤흔들어, ‘법 앞에 평등하다(헌법 제11조)’를 어기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외대 교수 73명이 나선 배경은 지성인으로 현재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다른 대학들 예를 들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는 왜 그리 못하는지?     

이것을 왜 이렇게 두나. 검찰개혁이 시급하다.     

시민불복종의 사례로 주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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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대 교수들 ‘김건희 특검’ 시국선언…“사법체계 뒤흔들어” [전문] 

한겨레 10/31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들이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훼손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시국선언문을 냈다. 교수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사법체계를 뒤흔들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한국외대 교수 73명은 31일 시국선언문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와 주가조작 의혹이 모두 무혐의 처분된 일을 거론하며 “대통령과 그 가족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헌법 제11조)’는 헌법 가치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야”하는 데도, “국민의 상식적인 법 감정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대통령과 그 가족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수들은 검찰에 대해서도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관련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 결정을 내렸다”며 “이러한 검찰의 결정은 국민 정서와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검찰이 사법정의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수들은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명품가방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김건희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또 ”선택적 수사, 시간 끌기와 조사 지연, 투명성 결여,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 검찰에 대한 국민의 문제 제기를 해결하고, 국민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검찰개혁을 단행하라”고 요구했다.
 
교수들은 “(김 여사가) 대통령의 부인으로 내조에만 전념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국정 전반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지 않은 사인이 함부로 국정에 개입하는 것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 우리 국민은 지난 역사를 통해 국정농단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똑똑히 목도했다”고 했다. 이어 “국정운영에 비선조직이나 사인이 개입하고, 국가 예산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매국적 역사관을 거리낌 없이 드러낸다면, 현 정부는 시민 불복종이라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