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도 시국선언에 나섰다

드디어 대구 경북 지방의 지성인도 나섰다. 안동대, 대구대에 이어 경북대가 나설 것이라고 한다.     

지금껏 대구 경북지방에 의존했던 윤석열의 지지율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말 안 듣는 대통령을 끌어 내릴 것”이라는 선언에 주목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결과가 확정시 그가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이 문제라는 시각이 있다.     

그 과정이 제대로 된 ‘법의 지배’였으면 좋겠다. 항소심에서 가려지겠지만 ‘사람의 지배’나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길 바란다.      

먼저 ‘사람의 지배(rule of men)’이란 권력을 장악한 집단의 사람들이 사람들을 자의적으로 지배하는 것이다. 한편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란 국가권력이 시민들을 다스릴 때 적나라한 폭력을 동원하기 보다는 제도화된 절차에 따라 제정되거나 만들어진 법이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통치의 방식을 말한다.     

‘법의 지배(rule of law)’란 미리 정해진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서 국가권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권력을 가진 집단의 공권력 사용을 제어하여 피지배자들이 부당하고 자의적인 지배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이상이다.     

비록 이재명이 아니더라도 그를 대신한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된다. 윤석열은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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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교수들 “윤석열 해고”…이미 ‘박근혜 탄핵’ 서명 2배

(한겨레 11/18)     

안동대·대구대 교수 시국선언 이어
경북대 교수 19일 시국선언 예고

 

대구·경북에서도 대학교수들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18일 오후 경북 안동의 국립안동대 교수 33명은 시국선언을 통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정농단의 주역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건없는 특검 실시와 전쟁 위기 조장, 굴종 외교, 민생파탄의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은 이태원 참사, 채해병 특검법, 양곡관리법 등 진실규명과 민생현안 관련 국회 입법안에 대해 무려 24회에 걸쳐 거부권을 남발하고, 총선 참패에 이어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며 최저치를 연일 갈아치우고 있음에도 반성은커녕 분노하는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는 담화를 발표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5일 경북 경산의 대구대학교 교수·연구자 54명이 대구·경북에서는 가장 먼저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이 역대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국정 운영 전반에서 실패하고 있다. 무도하고 무능하며,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일련의 심각한 사태를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국민의 소리를 듣지 못하니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주의와 정의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19일에는 경북대 교수·연구자들도 시국선언을 발표한다. 18일 오전 10시까지 185명이 서명했는데, 이는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요구 당시 연명한 인원(88명)의 두 배를 훌쩍 넘어선 인원이다. 이들은 미리 배포한 시국선언문에서 “국민의 말을 듣지 않는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말을 듣지도, 물러나지도 않는다면 우리가 끌어내릴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고다”라고 밝혔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