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한다?

국회가 마치 어린이회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한심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 편하겠다. 수틀리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는 것, 이거야 말로 대통령의 국회 경시와 똑같은 자세다.     

대통령실 특활비에 문제가 있으면 사용처와 목적 등을 명시하여 정부 원안을 반영시켜야지, 이것이 분풀이 예산이라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게 말이 되는지이다.     

대통령실이 어떻게 행동하기에 특활비가 전액 삭감되는지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겠다.  한편 야당도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적당한 금액은 남겨두어야지.     

참 보이는 대로 하는 것도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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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전액 삭감’···야당, 예산안 단독 처리

(경향, 11/21)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풀이 예산 삭감”이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활비 82억5100만원 전액을 삭감한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대통령경호처 특활비의 경우 사용처와 목적 등이 소명됐다며 정부 원안을 수용해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안 의결에 앞서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대로 운영위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는 것은 국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이고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2025년도 운영위 소관 예산안을 전체회의에 심사 의결할 수 있게 회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찬대 운영위원장이 받아들이면서 전체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졌다. 민주당 소속 운영위원들은 전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예산에 대한 대대적 삭감을 주장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진행되는 회의는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날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며 “분풀이 예산, 정부 목조르기 예산 말고 정상적인 예산안으로 다시 만들자. 이 예산안 상정을 결단코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예산안 의결 전 토론 과정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특활비 100% 전액 사감은 과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상임위 심사는 예비심사다. 본 심사인 예결위 심사가 (남아)있다”며 “대통령비서실이 적극적인 소명과 자료제출을 한다면 꼭 필요한 예산은 어찌 삭감하겠느냐”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운영위에 불참했다. 박 위원장은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에서 특활비 82억을 계상해 놓고 아무런 설명도 자료제출도 없이 무조건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게 국회에 대한 예의인가”라고 비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전날 경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조원 신규 반영을 핵심으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행안위는 경찰청 특수활동비 31억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방송조명차·안전 펜스 등 관련 예산 26억4000만원도 감액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