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선별 임명은 위헌이다

헌법재판관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선별 임명으로 1인이 부족한 채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를 신청하여 오늘 선고한다고 한다.

무릇 조직체의 구성에 대한 것이 먼저인 만큼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결에 이르는 것이 우선이라 할 것이다.

여당의 주장이 헌법학자회의에서 부정되었다. 이번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에 대한 선고를 우선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이다. 맞는 이야기다.

또한 헌법재판관들의 개인적 성향을 문제 삼는 비난들에 대해 "법적 판단을 수행하는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라며 멈출 것을 촉구했다.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재판관들을 흔드는 것은 법치주의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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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뜻에 따라 9인 체제 가동 우선"‥헌법학자 1백여 명 직격

[MBC 뉴스데스크]

◀ 앵커 ▶

이처럼 헌재 결정을 부정하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한 헌법학자들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헌법학자 1백여 명이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의 노골적인 헌법재판소 흔들기에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건을 우선 선고하는 게 맞다며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행위를 즉각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사건을 다른 사건보다 먼저 선고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옳다."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소속 107명이 함께 입장을 냈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가 9인 완성체가 아닌 공석을 둔 채 선고하는 것은 소송을 제기한 많은 국민들이나 기관들 입장에서 매우 불공정하고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또 권력분립 원리에 따라 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헌법재판관을 선출하거나 지명하고, 이렇게 임명된 9명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헌법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권의 헌재 때리기에 헌법학자들이 한목소리를 낸 겁니다.

지난해 12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 3명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만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곧바로 선별 임명은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즉각 임명해달라는 취지의 권한쟁의를 헌재에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측과 여권은 헌재가 졸속 심리를 한다고 주장하며 헌재를 공격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우 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청구했다며 이를 절차적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의원 우원식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참칭한 헌법 위반이자 초법적 권력 남용입니다."

하지만 헌법학자들은 헌법재판관 3인을 선출할 때 이미 국회 표결을 거쳤다며 문제 없다고 반박합니다.

[김선택/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공동대표]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 내지 헌재 재판관 선출권이라는 권한을 행사한 거예요. 국회 의사가 들어 있어요."

헌법학자들은 또 재판관들 개인적 성향을 문제삼는 공격에 대해서도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의 권위와 독립성을 흔드는 행위를 즉각 멈추라고 직격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 ‘어법세기’는 ‘어느 법학사의 세상 읽기’를 줄인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