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 두 달 모른 ‘둔감정부’

미국이 한국을 에너지 안보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민감국가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다음 달 15일 이에 따른 관련 조치가 실제 발효하기 전 한국을 제외하도록 총력전에 나섰지만, 제대로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못한 채 상당 시간을 흘려보낸 뒤라 설득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다.

미 에너지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중앙일보의 관련 질의에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에 포함됐다고 확인했다.

“전임 (조 바이든) 정부는 지난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추가했다”면서다. 에너지부는 “현재 한국과의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면서도 해당 국가 국민의 “방문과 협력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밝혔다.

美 '민감국가' 지정에 "野 탄핵 책임"으로, 與 내란 때문"으로 네 탓 공방이 한창이다.

여야는 16일 미국이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을 두고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탄핵을 남발해 외교 대응이 지연됐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내란이 초래한 외교 참사로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 필요성이 거듭 확인됐다며 여당에 화살을 돌렸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이런 사실을 두 달 동안이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 소추에 따른 리더쉽 부재 시기에 관련 부처의 안이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가뜩이나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방위비와 관세폭탄 등 한미동맹에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점에 초당파적 위기 대응이 필요하다.

트럼프는 지난 13일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라고 지칭해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실을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키웠다. 또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첫 인도·태평양 순방 일정에서 한국을 제외해 ‘코리아 패싱’지적까지 나왔다.

민감정부 지정효력은 다음 달 15일부터 생긴다니 그 이전에 모든 가능한 채널을 동원하여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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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감국가 지정, 두달간 몰랐던 정부…이유는 지금도 모른다[현장에서]

(중앙일보 3/16 김형구 기자)

미국이 지난 1월 초 과학기술 협력에 제한을 가하는 ‘민감국가 리스트(SensitiveCountryListㆍSCL)’에 동맹국인 한국을 포함한 사실을 공식 확인해 정치ㆍ외교ㆍ경제ㆍ과학기술 등 여러 영역별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한ㆍ미 간 에너지ㆍ과학 협력은 물론 양국 동맹 관계에도 부정적 리스크가 커졌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이 사실을 두 달 가까이 까맣게 몰랐다가 최근에야 경위 파악에 분주한 모습이다. 정보 수집 및 대응 체계에 큰 구멍을 드러냈다.

미국 에너지부는 14일(현지시간) 한국의 민감국가 포함 여부에 대한 중앙일보 질의에 “전임 (조 바이든) 정부는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DesignatedCountry)’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에너지부는 국가 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 우려가 있는 국가를 민감국가로 지정하는데 ▶테러 지원 국가(북한ㆍ이란ㆍ시리아 등) ▶위험 국가(중국ㆍ러시아 등) ▶기타 지정 국가 등으로 분류한다.

(중간 생략)

그럼에도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한국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독자적 핵무장론이 더 확산하는 흐름을 보이자 바이든 행정부가 물러나기 직전 민감국가 지정이라는 제동 장치를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중앙일보 서면 인터뷰에서 “바이든 정부는 한국이 독자적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한국의 핵무기 능력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 싶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 군사전문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도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공유를 막기 위해 시작한 조치일 수 있다”고 중앙일보에 말했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