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복귀하면 2차 계엄한다

윤석열이 헌법재판소 탄핵 기각으로 복귀할 경우 2차 계엄에 나설 것이라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왜냐면 작년 12월 3일에도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가 없는데도 군사력으로 국회를 침범하는 등 물리적 조치에 나섰기 때문이다.

여기에 헌법기관인 선관위도 군사력으로 침해하였다.

1987년 헌법 이후 한번도 계엄상황에 이르지 않은 것은 당시 집권자들이 국내 상황을 전시, 사변 등으로 해석하지 않아서였다.

만일 지금처럼 북한의 핵위기가 계속될 경우 계엄의 유혹에 빠질 우려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각종 훈련 등에서 계엄을 이끌어내려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탄핵소추가 인용되어야 다음에 예상되는 2, 3차 계엄을 막을 수 있다.

한덕수에 대한 탄핵이 24일에 선고된다고 한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

윤석열 복귀하면 '2차 계엄 선포할 것' 55.1%…'안 할 것' 40.3%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3/20)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할 경우 '2차 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응답자가 55.1%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업체 미디어토마토와 뉴스토마토가 지난 17~18일 전국 성인 유권자 103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20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복귀 시 2차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55.1%가 '가능성 있다'고 답했다. '가능성 없다'는 응답률은 40.3%였고, '잘 모름'은 4.6%를 기록했다.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윤 대통령 업무 복귀시 2차 계엄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응답자는 과반을 넘었다.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2차 계엄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응답률이 과반을 넘었다.

이 여론조사는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4%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