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에 대하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 4월 20일 공개된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노 코멘트’라고 하여 대권 도전 의사가 있음을 은연중에 드러냈고, 4월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를 확인하였다.
기본적으로 그가 대선의 관리자인가 대선의 플레이어인가는 빨리 결정되어야 한다. 애매한 태도는 국익에 반한다.
정치를 저울질하며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지휘하는 것도 문제다. 미국에 조기협상 타결을 위하여 저자세를 보이지 않을까 두렵다.
여론을 살피며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은 조기에 끝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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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우원식, 한덕수 멈춰 세워 “할 일, 안 할 일 구분하시라” 작심 발언
(한겨레, 4/24)
국회 추경 시정연설 뒤 “앉아계시라”며
“책임 크게 느껴도 부족한 때”라고 비판
권성동 등 “뭐하는 거냐” 단상 나와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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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자리에 앉아 계시죠.”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시정연설을 마치고 자리를 뜨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멈춰 세웠다. 우 의장은 이후 “국회의장으로서 권한대행께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이미 확인됐듯,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건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이라며 “권한대행께서는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답변과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등 해야 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최근 공개된 외신 인터뷰에서 “대행과 선출직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에 차이가 없다”고 한 바 있는데, 그가 국회에서 ‘내란·김건희·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 통과 뒤에도 법률이 정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는 하지 않으면서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등 자의적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그는 이어 “12·3 비상계엄의 여파가 여전하다. 파면당한 대통령을 보좌한 국무총리로서, 권한대행으로서 책임을 크게 느껴도 족한 때”라며 “이럴 때 대통령을 보좌했던 국무총리로서 권한대행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잘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장이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의 이런 발언은 최근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읽혔다. 한 권한대행은 자리에 앉아 입을 꾹 다문 채 우 의장의 말을 들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앉은 의석 쪽에선 박수가 나오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은 “우 의장 멋집니다”라고 환호를 보내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 쪽에선 “뭐 하는 거냐”며 항의가 터져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의장석으로 다가가 목소리를 높이며 항의하기도 했다. 민주당에서도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뒤따라 나오며 서로를 향해 고성을 주고받는 어수선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 권한대행은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대선 출마 여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국회를 빠져나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후 “불과 일주일 전 대정부질문에는 일방적으로 불출석을 통보한 한 권한대행이 오늘은 국회를 찾아 추경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러니 이번 추경을 두고 한 권한대행의 ‘12조원짜리 대권 놀음’이란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는 논평을 냈다. 그는 “정말 국민과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싶다면 대권 놀음은 그만두고 국정 안정에나 집중하라”고 말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