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그 나 이

계엄에 사과했지만 헌재는 아니다?

by 신윤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의 계엄발동은 부적절하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헌재의 8대0 만장일치 결정은 독재국가에서나 볼만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사실상 탄핵에 반대 입장을 내세운 것이다.


개별 헌법재판관이 각자의 양심과 헌법, 법률관을 가지고 결정한 것을 비난한다니?


이에 대하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앞에서는 계엄을 정중히 사과하고 뒤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차라리 초지일관이 낫지 않나?


마침 오늘이 5·16 군사쿠데타가 있은 날이다. 이래저래 마음이 씁쓸하다.

-------------------


김문수 "계엄, 정중히 사과"...헌재엔 "매우 위험"(YTN)


[앵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권 발동은 부적절했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 선고엔 '독재국가에서나 볼 법한 매우 위험한 결정'이라며 사실상 탄핵 반대 입장을 거듭 내놨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사흘간 영남권을 누비다 서울로 올라온 김문수 후보, 당 중앙선대위 회의 뒤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비상계엄에 명확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이 쏟아졌는데, 김 후보는 젊은 시절 계엄을 겪었던 경험에 빗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역시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라고 하더라도 // 국가적 대혼란이 오기 전에는 계엄권이 발동되는 건 적절치 않다….]

앞서 그랬듯 비상계엄 사태에도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계엄 선포를 미리 알았더라면 윤 전 대통령을 설득했을 거라며, 지방을 돌아보니 비상계엄 사태가 경기가 어려워진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탄핵에는 다소 온도 차가 느껴지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헌법재판관 8대0 만장일치 선고를 독재에 빗대 사실상 사법부 결정에 불복하는 듯한 취지로 비판한 겁니다.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만장일치는) 김정은이나 시진핑 같은 공산국가에서 그런 일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견해가 공존할 수 있단 것을 보여주지 못한 헌법재판소는 매우 위험하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 보수 텃밭 다지기에 주력했던 김 후보는 서울 신도림역 아침 출근길 인사로 수도권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AI와 기업'을 주제로 한 조찬 강연회와 조셉 윤 주한미국 대사와의 오찬으로 경제·외교 정책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김재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비서실장 : 한미동맹 강화, 북한 핵문제, 통상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협력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다….]

김 후보는 어제(16일)은 경기 남부와 대전·천안을 찾아 수도권과 중원 민심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YTN손효정입니다.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두번 세번 계엄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