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중·일 사이 항모라고?
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항모라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가 일본과 중국이 전쟁을 벌인다면 그 중간에 끼여 있다는 이야기다.
이거야말로 정말 심각한 이야기다.
우리는 우리의 독자적인 군사적 역량을 갖고 가상적국인 일본과 중국에 대항하여야 하는데 말이다.
우리의 군사력이 세계 5위에 달한다는 보고서가 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다음이다.
우리의 전시작전권도 돌려 받아야 한다. 2만 8천명의 미군이 50만명의 한국군을 작전 통제할 수가 없는 것이다.
병역법에 있는 대로 사병들의 병역의무기간도 18개월에서 24개월로(육군기준) 늘려야 한다. 여성들의 군복무도 의무화하여야 한다.
주한미군은 그들의 필요에 의해 주둔하는 것이다. 그들의 주둔비는 당연히 내도록 하자. 우리는 중·일 사이에 있는 항모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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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중·일 사이 항모…주한미군, 북 격퇴만 초점 아니다”
[출처:중앙일보, 5/17]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중국 견제를 위한 한국의 입지적 중요성을 부각하며 “한국은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섬 또는 고정된 항공모함 같다”고 말했다. 대만 해협 등에서 유사시 주일미군은 물론 주한미군의 투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발언인데, 주한미군사령관이 이처럼 직접적으로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필요성을 거론한 건 사실상 처음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16일(현지시간) 하와이에서 열린 미 육군협회(AUSA) 태평양지상군(LANPAC) 심포지엄에서 “베이징과 가장 가까운 (미국) 동맹의 존재”라고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평가했다. 한국이 중국, 일본 사이 ‘섬’ 또는 고정된 ‘항공모함’ 같다는 그의 비유는 미군이 대중 조치에 나설 경우 주한미군이 가장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전력이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존재가 필수적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주한미군이 ‘거리의 횡포(tyranny of distance)’를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그의 발언도 주목할 만하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현상 변경을 시도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을 ‘횡포’로 규정하고 이 지역 군사작전에 주한미군이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히기 때문이다.
실제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은 북한, 러시아, 중국 지도부의 셈법을 바꾸고,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며 “어느 충돌에서든 우리나라의 가장 고위급 지도자들에게 선택지를 제공한다”고도 말했다. 이는 대만해협이나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 투입이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그는 구체적으로 “주한미군은 북한을 격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며 “우리는 더 큰 인도·태평양 전략의 작은 부분으로서 역내 작전, 활동과 투자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 세계 미군의 효율적 운용을 강조하며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 연관돼 있다. ‘대북 억제’에 집중했던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장 혹은 변경한다는 취지다.
특히 브런슨 사령관은 군 내 대표적인 동맹론자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제기됐던 주한미군 규모 감축론 등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왔다. 주한미군을 필수로 보는 그인데, 그런 그조차 주한미군의 역할에선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셈이다.
앞서 그는 지난달 9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도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는 실익에 대해 “‘입지적 우위(positional advantage)’를 가졌다는 것”이라며 유사한 생각을 드러냈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역내 충돌 발생 시 선택지라거나 북한 격퇴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이번 발언은 이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다.
그는 또 지난 13일 군사·안보 매체인 ‘디펜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대선과 관련해 “(누가 승리하든) 한·미·일 협력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국의 새 지도자는 자신의 국가가 대응해야 하는 특정 동맹의 교차점(juncture)에 있다는 현실에 직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