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는 일본 중국 사이의 항모(?)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27일(현지시간) 주한미군 감축 등을 포함한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 “모든 것을 논의할 여지가 있다”며 “지금은 전쟁을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그가 한국을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항공모함”으로 비유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언급으로, 대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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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거리에 따라 베이징에서 최대 400~600km에 불과한 가까운 거리에 배치된 미군 사령부는 주한미군밖에 없다.“

(꺼지지 않는 주한미군감축론 브런슨 “모든 것이 논의 대상”, 중앙일보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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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한반도평화만들기’를 생각하는데, 미국은 한반도를 동해에서 러시아, 서해에서 중국의 행동을 제어하는 항모로 생각한다니.

우리는 세계 제5위의 국방력 보유국이다. 우리의 힘으로 자주국방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야만 지금처럼 항모론이나 중국의 대만 침공 등으로 인한 미·중 충돌에서의 우리의 역할을 말할 수 있다.

우선 전작권 환수가 필요하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필요에 따른 군사력 사용은 전작권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군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 현재 육군기준 18개월을 병역법에 따라 24개월로 늘리고 여성도 징병제로 실시해야 한다. 더군다나 지금은 북한이 적대적 2국가로서 적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남북이 설사 통일되더라도 우리를 둘러싼 강대국에 대비해야 한다. 아랍국가들 사이에서 분투하는 이스라엘이나 남녀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노르웨이, 스웨덴을 본받자. 이들의 여건이 우리보다 더 나은가 살펴보자.

한반도를 적대적 대결에서 평화적 공존으로 변화시킨다 해도 한국의 자주 국방력 확보는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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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만들기] 탈이념의 남북시대…적대적 대결에서 평화적 공존으로

(중앙일보 5/29)

6·3 대선을 일주일 앞둔 지난 27일 한반도평화만들기(이사장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산하 한반도포럼은 ‘새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 방향’을 주제로 집중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선 한반도 문제가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면서 “한국이 보유한 국가 역량이라면 북한 체제와 병존, 공존을 추구하다 통일을 지향하는 방안을 주도적으로 제시할 만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에 이익이 된다면 적도 친구도 없다는 식의 외교를 펴고 있다. 탈이념의 시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실용외교를 강조한다. 한반도포럼은 이날까지 세 차례의 토론회 결과를 정책제안서로 발간해 새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여기에서 토론된 이야기들이다.

미국·북한 모두 관심 가질 정책 필요: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

적대관계 끝내고 평화체제 전환해야: 고유환 전 통일연구원장,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 박명림 연세대 교수

남북, 유엔 회원국 부합한 관계 이뤄져야: 박영호 전 강원대 교수, 이하경 중앙일보 대기자

트럼프, 동맹국에 안보위탁 늘어날 듯: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이석배 전 주러시아 대사

한반도 통일, 국제사회 관심사 돼야: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