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변호인 헌법재판관 임명은 부적절
헌법재판관으로 이재명을 변호한 인물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것은 지난 윤석열 때와 비슷한 것으로, 누구보다 중립적이어야 할 헌법재판관에 대통령 변호인을 앉힌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대통령실에서 말한대로 ‘이해충돌 지적 이해 안된다’는 말이 더 충격을 주고 있다. 이것도 윤석열 때와 같이 한다는 이야기인가.
하지만 권력 견제 기능을 하는 헌법재판을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 담당한다면 누가 재판을 공정하다 말하겠는가. 더군다나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때 재판을 정지하는 법안을 이미 상임위에서 처리해 놓고 있다, 이재명 사건을 맡은 재판부들이 앞으로 재판을 진행하면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통과시킬 것이다.
이 경우 재판중지법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돼 이 사건이 헌재에서 다루게 될 수 있다. 그러면 이해충돌 문제가 생기게 된다.
대통령의 일을 변호한 변호사만은 절대로 어떤 공직에도 취임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공정과 중립성을 위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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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 이승엽 등 검토…대통령실 "이해충돌 지적 이해안돼“
(연합뉴스 6/8)
야권에선 "李대통령 변호인 李 임명은 부적절"…오영준·위광하도 하마평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승엽(53·27기) 변호사, 위광하(59·29기) 서울고법 판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에서는 "이들이 후보군에 들어있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일각의 이해충돌 지적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언론에서는 대통령실이 지난 4월 18일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와 관련해 후보군을 이같이 좁히고 막판 검증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분들도 거기(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검증)에 대상자라는 것은 사실이고 그분들에 대한 의견들은 계속 듣고 있다"고 말했다.
오 부장판사는 대법원 선임 및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정통 엘리트 판사'로 재판 능력이 탁월하고 법리에 정통하다고 평가받는다.
위 판사는 전남 강진 출생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광주고법·서울고법 등에서 재판을 맡고 있다.
이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2017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LKB대표변호사를 지냈다.
특히 야권을 중심으로는 이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일부 언론에서는 이 대통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변호한 이장형 변호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에 포함됐던 전치영 변호사가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합류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이 '이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시 이해충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라는 취지로 질문하자 "어떤 것이 이해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며 "본인(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인 건지, 어떤 부분에 충돌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 했다"고 답했다.
water@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