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개정하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하자

어제가 제헌절이었다. 제헌절은 헌법 수호 의지를 다지는 날로, 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적 인식이 중요하다.

제헌절(7월 17일)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일을 기념하는 국경일이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과 기업 생산성 저하 우려로 인한 결정이었으며,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 지정이 폐지되었다.

1987년 헌법은 이미 누더기가 되어 있다. 현재 이를 개정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하였다. 국회에서 해 달라는 것이다.

우리가 자칫하면 잊어버리는 헌법에 대한 생각, 헌법을 아끼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 했다고 한다. 생각해보면 지난 12.3. 내란사태같은 것은 헌법을 잘 지키는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안되는 사건이었다.

내란특검에 윤석열이 조사를 기피하는 모양이다. 그는 검찰총장이자 대통령이었는데 관련 형사법을 회피하고 있다. 오늘 구속적부심에서 뭐라고 변명을 할지 모른다. 내란조사는 기피하고 구속적부심에서는 자기가 직접 무어라 말한다니.

헌법을 현실에 맞게 바꾸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만들어 헌법적 각오를 다지는 날로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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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헌법 정비할 때…국회 '국민중심개헌' 대장정 나서길“

(연합뉴스 7/17)

제헌절 메시지로 취임 후 첫 개헌 언급…"개헌 논의에 국민 뜻 반영"

"5·18 민주화운동,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담아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직접 개헌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77년 전 오늘, 국민의 뜻으로 만들어진 우리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대원칙을 당당히 천명했고, 대한 국민은 숱한 역경을 이겨내며 헌법정신을 현실에서 구현, 'K 성공 신화'라는 놀라운 역사를 써 내려갔다"고 돌아봤다.

이어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조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해냈다"며 "전 세계가 감탄한 우리의 회복력 역시 국민이 지켜낸 헌법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며 "국민 모두의 꿈과 염원이 담긴, 살아 움직이는 약속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포함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헌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며 "그것이야말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가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향하는 길이라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