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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책쓰는 프로그래머 유동 Oct 20. 2019

[1년50권독서] #38 <이게 경제다>를 읽고

들어가는 글: 다음주 마곡 독서 클럽 The Reader의 토론 주제 도서입니다

1. 책 소개

책의 구성은 크게

1부. 우리 경제는 어디에 서 있는가?

2부. 세계 경제, '근대의 함정'에 빠지다

3부. 4차 산업 혁명은 혁명적 전환을 요구한다

4부. 우리 경제가 가야할 길

입니다.

2. 경제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

아래 내용은 경제 일반에 관한 내용으로 대체적으로 저자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압축적 공업화의 또 다른 표현인 선택적 공업화를 한 결과로 (노동자 1만명당 로봇 도입 대수로 정의하는) 로봇 밀도가 지난 20년 넘게 빠르게 증가해 세계 최고 수준이다(66p)"

"금융발전은 어느 수준까지는 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고용 규모가 전체의 3.5%를 초과하는 등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성장과 생산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67p)"

"서비스업의 성격상 서비스업 자체가 주력 산업이 되기는 어렵다(69p)"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종사자의 임금 비중은 1993년 78%에서 2016년에는 61%까지 하락했다(75p)"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세계 교역의 구조적 둔화로 수출주도 성장 전략은 더 이상 지속이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78p)"

"핵심 노동력층인 40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86p)"

2. 새로운 시대의 빛과 그늘

"실시간 초연결 사회의 도래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사회 공동체의 지속이 불가능할 정도의 일자리 대충격과 최악의 소득 불평등이 찾아올 수 있다(228p)"

"시장 집중을 주도하는 이른바 '슈퍼스타 기업'들의 고용 창출력은 앱 기반 경제 활동의 증가 등 고용과 자산 축소형 사업의 부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존의 제조업보다 낮기에 노동 소득 비중의 하락을 초래한다(239p)"

"플랫폼을 유지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혜택을 누릴 것이다(242p)"

"4차 산업혁명이 새롭게 만들어낸 공유 경제는 공동체의 복원이라기보다 불평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244p)"

3. 그 대안은?

사실 앞에 까지 내용은 왠만한 경제/경영서에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경제경영서가 어려운 점은 현황 분석에 대한 저자만의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사실 사회 정책이라는 게 과학이랑 다르게 깔끔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실험처럼 빠르게 효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구요.

저자의 주장들을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4부 내용)

"재벌 문제의 핵심은 재벌을 사회적 자산으로 복원시키는 것이다(270p)"

"현 상황에서 재벌을 재대로 되돌리는 차선책은 국민 연금이 재벌 주력 계열 회사의 지분 보유를 확대하는 것이다(271p)"

"부동산 집중에 따른 사회적 및 경제적 피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는 길 밖에 없다. 보유세를 강화하고 개발 단계에서는 재건축 초과 이익 등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하고 처분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철저히 부과해야 한다(281p)"

"금융 안정을 위해 중앙은행(통화 정책)은 소득 불평등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 신용 팽창의 주요 원인인 소득 불평등 완화가 통화 정책 목표에 추가되어야 한다(294p)"

"소득 기반의 세제로는 재정 수요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소득 기반의 세제를 자산 기반의 세제로 보완해야 한다(297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