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추세와 다른 길을 가는 중국의 3가지 정책

유기열의 일상다반사

중국은 세계 다수국가와 다른 3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는 중국은 위드 코로나(With COVID) 대신 제로 코로나(Zero COVID)를 고집하는 유일한 나라다. (뉴욕타임스 아침브리핑, 2021.10.29). 필자는 내년 북경동계올림픽 때문이 아닐까 추정한다.

An epidemic prevention and control staff member in Beijing.EPA, via Shutterstock(뉴욕타임스, 2021.10.29)

둘째는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기후변화위기 극복을 위해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를 그린에너지로 대체하여 온실가스량을 줄이고 있는데 중국은 겨울철 부족한 전력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석탄생산 사용량을 늘리고 있다.(뉴욕타임스 아침브리핑, 2021.10.29). 그 때문인지 시진핑은 2021.10.31 ~11.12에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COP26(The 26th UN Climate Change Conference of the Parties)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China’s Shanxi Province alone mined nearly a billion metric tons of coal last year(뉴욕타임스,2021.10.29)

셋째는 대부분 선진국은 대통령이나 국가지도자 임기는 4~10년수준인데 반하여 현 시진핑 주석에게는 15년이라는 장기집권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2021.11.11일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 을 중국공산당의 창시자인 모택동, 중국경제를 부흥시킨 등소평과 같은 거물의 반열에 올려놓는 공산당 100년역사결의를 승인했기 때문이다.(뉴욕타임스 아침브리핑, 2021.11.12)

China’s elites placed Xi Jinping, left, among the country’s era-defining leaders.(뉴욕타임스,2021.11.12)

세계 추세와 다른 중국의 3가지 정책 중 첫째인 제로 코로나 정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오래 지속할 가능성이 없다고 필자는 본다. 다만 2022년 북경동계올림픽까지는 힘들지만 지속할 것이다. 둘째인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 생산과 사용량 증가정책 역시 세계의 추세에 따르지 않고는 중국은 세계 국가의 거센 외교와 무역마찰을 견디기 어려워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셋째 시지핑의 장기집권은 확실해 보인다. 따라서 중국과 많은 이해관계가 있는 한국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