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대전사회적 자본지원센터’의 활동과 운영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 분들도 많으나, 대전시는 더 큰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발전적 해체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사회적 자본 확충의 시책을 추진한 사람으로서 센터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당시 추진 배경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정책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딜레마 중 하나는 ‘경제 성장’과 ‘복지 확대’의 충돌입니다. 한쪽에서는 ‘복지 망국론’을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GDP 대비 복지 예산이 OECD 국가 중 최하위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경제 성장과 복지 확충을 조화시키는 것이 큰 과제인데, 마침 높은 복지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성과를 높이는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북유럽의 모델입니다. 복지 비용을 많이 지출하면서도 유럽의 다른 선진국에 비해 경제적 성과를 더 높게 냈는데, 그 이유는 대체로 세 가지 요인이었습니다. 첫째는 재정 건전성 확립, 둘째는 제조업 기반으로 경제 성장 추구, 마지막으로 풍부한 ‘사회적 자본’이었습니다. 앞에 두 가지는 우리도 시행하고 있으나 사회적 자본의 부족이 그들 나라와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회적 자본’이라는 용어는 20세기 초 미국의 사회개혁가 하니판과 프랑스의 사회학자 부르디외 등이 처음 사용했지만 논의가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말 하버드대 로버트 퍼트남 정치학 교수가 <나 홀로 볼링(Bowling Alone)>이라는 저서를 통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자본은 “사회 구성원의 신뢰와 관용을 바탕으로 공동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사회적 역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도 중요하지만 신뢰, 관용, 배려 등 바람직한 공동체 덕목을 회복하여 사회적 유대의 해체, 개인의 고립화, 공동체의 붕괴 등 현대사회의 병리 현상을 해소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2013년 2월에 ‘대전시사회적 자본확충조례’를 제정하였고, 그해 10월에 조례에 따라 ‘사회적 자본지원센터’를 전국에서 최초로 개소하게 된 것입니다. 센터를 통하여 두 가지 과제에 중점을 두었는데, 하나는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시정(市政)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7인 이상의 주민이 참여하여 응모하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선정한 사업에 재정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첫해에 약 200개 마을을 선정하여 층간소음 갈등 해소, 환경 정비, 벽화 그리기, 어린이 프로그램, 마을 신문 제작 등을 추진한 것이지요.
그런데 사회적 자본과 관련하여 아무런 논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자본의 4촌쯤 되는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은 오히려 시민사회를 쇠퇴시킨다는 주장이지요. 왜냐하면 과거 가족이나 자발적 결사체들이 맡고 있는 기능을 복지 관료의 손으로 옮겨지고, 관료화된 복지 프로그램을 정부가 주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으로써 공동체성의 회복은 자유 신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팽팽했는데 이것을 당시(1992년) 클린턴 대통령 후보가 부각했고 당선으로 연결되었지요. 이 시점 퍼트남이 “공동체의 가치가 자유주의를 해체하지 않고 오히려 더 발전시킬 수 있으며 공동체성의 함양이 개인의 발전과 자유의 신장에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여 많은 설득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자본을 통해 관용과 신뢰 등 공동체성을 높이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자유가 신장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