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정치’를 쉽다고 말한다면 공감을 얻기가 힘들 것이고, 아마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핀잔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는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식과 원칙을 지키고 소통과 배려를 중시하는 정치를 한다면 어려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정치인들은 이렇게 쉬운 것을 놓치는 것이지요.
어느 정당이 선거에서 패배했을 때, 그 원인을 분석하면 공천 과정에서 당규를 스스로 무시하거나, 민주주의의 기본적 규칙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진단으로 들릴 수 있으나, 크게는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적 규범을 지키고, 구체적으로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민주적 규칙을 지키며 정치인들의 언술과 담론은 시민의 눈높이와 세상의 이치를 따라 해야 한다는 진단인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도 이와 같은 ‘기본’과 ‘원칙’을 지키면 정치를 쉽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러한 생각이 너무 순진하다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이 그동안 얻은 교훈이나 세계적인 사례를 보더라도 상식과 순리, 원칙과 소통을 중시하는 정부나 정치인은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었고, 정치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정치에는 권모술수와 모략이 있고, 돌발 사고와 대내외적 환경 변화로 인한 제약이 있어 어려운 장애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인내하면서 상식과 원칙을 끈질기게 그리고 섬세하게 적용해 나간다면 최소한 차선의 결과라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적 규범을 지키고 정치인들이 스스로 만든 규칙을 이행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원칙을 지키는 것은 힘을 가진 사람에게는 불편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과 유연성을 가질 때 비로소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불편함을 감내하면서 민주적 가치를 실현할 때 민주주의와 정치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