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제고와 양성평등
우리나라 인구는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금년 기준 인구는 약 5,167만 명으로 작년 대비 0.1퍼센트가 감소했습니다. 합계 출산율도 세계 최저 수준이지요. 다만 2023년 0.72에서 2024년 0.75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결혼 및 출산이 재개된 영향과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이 일부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인구학자 및 생태경제학자들의 관점에서는 인구 감소는 삶의 질과 지속 가능성에 긍정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자원 소비의 감소, 삶의 질 향상, 고용의 질 향상 가능성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일부 국가는 탈성장(Degrowth) 운동을 통해서 적정 규모의 인구와 소비를 지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나 일반론에서는 인구 감소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지요. 즉 인구 감소를 생산성과 소비 감소 즉 경제활동 위축으로 이어지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노동력 감소로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이 줄어들어 생산성이 하락하고 소비시장이 축소되어 내수시장 위축과 기업 수익성 악화라는 악순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례로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학자들의 주장을 근거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출산·육아비용 지원, 보육시설 확충, 다자녀 가구 지원, 인공수정 등 난임 시술 비용 보조 등을 비롯하여 월별 육아수당 지급, 공무원·기업, 일·가정 양립 제도를 도입하여 유급 출산 전후 휴가와 유연근무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부와 기업 내 직장어린이집 의무화를 권고하고 있고, 위기 임산부 보호 출산제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은 2000년대 이후 극심하게 하락하였으나 2023년 세계 최저(0.72)를 찍고 2024년에는 소폭 반등(0.75)을 보이는 것이지요.
선진국에서는 고학력 여성의 출산율이 상승추세라는 주장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것이 국제 통계에서 공통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게리 베커(Gary Becker)는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노동시장 참여가 활발해지고, 임금이 높아짐에 따라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은 큰 손실이 되므로 출산을 기피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성평등’의 확대를 주장하게 되지요. 북유럽 국가는 성평등이 확보된 나라들이기 때문에 고학력 여성도 2명 이상의 자녀를 갖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출산 장려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전업주부와 워킹맘을 위한 제도와 문화를 확실히 바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장에서는 퇴근 시간에 부담 없이 회사를 나설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해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으로 퇴근 시간 준수, 시차 출퇴근제, 탄력적 근무 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를 확대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부의 가사 및 육아 공동 분담, 남편의 육아휴직을 확대하여 주부들이 퇴근길이 ‘도로 출근길’이 되지 않도록 생활화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