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이론이 한국 경제에 주는

2025년도 노벨경제학상은 조엘 모키어, 필립 아귀옹 그리고 피터 하윗 이 세 교수에게 수여됐습니다. 이 세 명의 학자는 장기 성장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기술 혁신 및 구조 변화 메커니즘을 강조한 공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관점은 저성장, 생산성 둔화, 인구 고령화, 자원 배분 비효율 그리고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라는 한국 경제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 경제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한국은 그동안 기술 수준의 상승과 축적된 인적 자본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생산성의 정체, 혁신 둔화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혁신 기업의 진입과 성장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스타트업,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과 제도의 지원을 강화하고 진입장벽을 낮추는 시장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혁신이 오래된 기업을 밀어내는 힘이 없으면 정체가 지속되기 때문에,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비효율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퇴출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지식재산권 보호, R&D 투자 인센티브, 세제 혜택, 연구 기반 인프라, 인력 양성을 업그레이드하는 정책이 혁신 유인을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는 혁신 중심 성장은 소득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분배 정책, 사회 안전망 강화, 기회균등 제도 등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즉 성장과 포용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한국은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 흐름을 겪고 있으므로 노동 공급 축소 압력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혁신 중심 성장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노동력 부족을 일부 완화할 수 있지만 제도와 정책이 이를 뒷받침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 학자의 이론은 혁신과 경쟁, 파괴를 중심으로 한 성장 메커니즘을 설명하였는데, 한국은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혁신 역량 확충, 진입 활성화, 경쟁 메커니즘 정비, 제도 개혁, 개방 유지, 분배 조정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현재 대통령실 하준경 경제성장 수석은 수상자 중의 한 분인 피터 하윗 교수 (미국 브라운대) 제자라고 합니다. 하윗 교수와 하 수석이 공동으로 집필한 논문이 있을 정도로 학문적으로 각별하기 때문에, 금년도 노벨경제학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