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도의 어두운 민낯
한국 인증제도의 문제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12516250523501
인증제도의 문턱
가끔 소상공인에 인증제도가 개인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된다. 소상공인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인증제도의 벽은 높다. 소상공인이 인증제도에 투자하고, 불분명한 시장에 도전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개인사업자에게는 몇 백만 원도 엄청 부담이고 각각의 상품을 인증하기도 힘들다. 무역에서 인증제도를 다 지키며 수입하고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것은 소상공인에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시장이 너무도 빨리 변하고 다품종 제품을 모두 인증받는 것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다.
물론 인증제도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인증제도는 기업의 대량생산에 더 엄격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대량생산에는 허술히 인증을 통과시키고, 소상공인에게는 높은 문턱으로 제시하는 절차는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
인증제도의 기준을 엄격히 하되, 소상공인은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 여기서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지원은 필수다. 하지만 정부는 이 제도는 어려워한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 부담을 소상공인에게 전가시킨다. 그리고 큰 기업에게는 쉽게 문턱을 넘도록 인증제도를 허술하게 한다. 문제가 있다.
인증제도 구조
여러 인증제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인증기관들이 민간협회와 연결된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민간협회는 해당 제품의 회사들이 모여서 만든 이익집단이다. 또한 민간협회들이 정부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협회의 대부분의 주요 요직이 관련 부처 퇴직 공무원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인증제도가 역으로 기존 사업체의 울타리가 된다.
정부는 인증제도를 통해서 국민의 안정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가습기 사건에서 보듯이 인증제도가 대량생산에 대한 국민의 건강은 안 지키면서, 뭔가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참 어려운 문턱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기준이 모호하기도 하거니와 관리 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 저해
한국의 자유시장경제가 세계 시장에서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할까? 창조 경제를 위해 개인들이 제품을 마음껏 제작하고 자유롭게 세계 시장에서 무역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인증제도를 지원해줘야 한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을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통한 인증제도를 지원하고 수입 품목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증제도를 수입업자를 위해 지원해 줘야 한다. 인증절차 비용을 개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소상공인의 사업을 매우 위축시키는 정부의 정책이다.
한 예로 제조업 같은 경우, 인증 검사자(주로 협회 검사자나 산하 기관)의 해외 제조업 인증 출장 비용까지 요구한다. 이런 환경에서 어떤 개인 사업자가 세계 시장에서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해외 기업이 한국에 새로운 시장을 확장할 것인가... 이게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고착되어 발전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인증제도의 미래?
인증제도는 대부분 수입제도를 제한하는 것인데, 수입 제한이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지 만은 않는다. 오히려 자국 내 경쟁력을 제한시켜서 역으로 세계 시장에 경쟁력을 잃게 하는 경우가 많다. 제품의 안전 검사는 정부의 감시와 감독으로 이뤄져야 하지, 산업 발전을 제한하는 제도로 시작되서는 안 된다. 시장 경제의 위축을 가져온다.
중앙 정부는 법을 제정하고 관리 감독은 산하 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임한다. 민간단체나 산하기관은 인증제도 비용을 통해 수익구조를 가진다.
정부는 인증 검사는 산하 기관이나 민간 협회에 맡기고 책임은 뒤로 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하부 기관만 없애면 된다.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산업구조적인 변화는 필요해 보인다.
정부는 시장의 자유와 국민의 안전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 인증제도의 본질적인 목적을 최대화하면서 자유로운 시장 경제의 문턱은 되지 말아야 한다.
정부의 인증제도가 기업들의 로비로 이뤄지는 개인 사업자나 소기업의 도전을 제한하는 문턱이 된다면, 인증제도는 한국 산업을 지키는 보호 무역 정책이 아니라, 시장 경제의 독이 되어 시장 침체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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