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크빌 '미국의 민주주의'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 미국의 가치
민주주의?
“인간은 완전히 독립적이지도 자유롭지도 못하다. 인간은 주어진 한계 내에서만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제 평등의 흐름은 막을 수 없다. 이 평등이 자유와 번영에 이르느냐
아니면 예속과 고통에 이르느냐는 것은 오직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을 것이다. "
- 토크빌 미국의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무엇일까?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기에는 민주주의는 복잡해 보인다. 민주주의 국가에 살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 본 적은 없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전부라 생각했다. 갑자기 궁금했다. 민주주의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그 의문을 시작으로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책을 들게 되었다.
토크빌
토크빌은 프랑스 사람이다. 시대 배경은 이렇다. 프랑스는 혁명 이후 정치적 혼란에 빠진다. 개인들이 생각하던 이상은 실현되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 전제정치가 자리 잡는다. 토크빌은 고민했다. '민주주의 국가란 무엇일까?'토크빌은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해 고민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민주주의가 새롭게 태동하는 북아메리카로 건너간다. 당시 북아메리카는 유럽과 달랐다. 토크빌은 놀랐다. 그리고 그는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썼다.
북아메리카
북아메리카는 지형적으로 유럽과는 달랐다. 방대한 대륙, 끝을 알 수 없는 대지다. 북아메리카로 건너간 이민자들은 개인의 소유를 충족시키며 땅을 개척했다. 그들은 개인의 소유 욕구를 충족시켰다. 개척한 땅은 소유의 개념으로 재산이 되었다. 그리고 개인의 이익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 구역이 필요했다.
필요?
마을 주민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마을 단위의 작은 지자체와 주 단위의 지방정부를 세운다. 각 주는 각자의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체적으로 운행된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국가라는 큰 개념이 필요로 했다. 타국의 침략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야 할 큰 연방정부의 역할이 필요했다. 안전을 위해 국가에 자신들의 주권을 위임했다. 하지만 그들은 간섭하는 정부는 필요로 하지 않았다. 단지 연방 정부를 통해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지키기만을 원했다.
타운
타운에서 주민들은 직접 권리를 행사한다. 공공업무는 보통 대표를 선출하여 운영하는 대의제를 택한다. 대표와 마찬가지로 행정위원들은 매년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다. 타운에서 주민 주권이 이루어지는 원리는 개인의 자유에 기반을 둔 평등이다. 타운은 연방 정부에서는 독립적인 개인처럼 행동한다. 자유가 중요한 미국은 타운이라는 집단을 개별화하여 연방 정부에 자신들의 주권을 위임한다. 타운의 독립성을 이해하는 것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이해하는데 기초가 된다.
타운의 힘은 막강하다. 주와 관련된 공공 영역에 대해서는 주정부가 예산을 가결해서 결정하지만 타운이 과세와 징세는 담당한다. 주에서 타운에게 의무를 부과하지만 시행에 대한 감독은 타운의 권한이다. 주정부는 전체적인 행정을 위한 행정단위 권한만 가진다. 즉 타운이 자신의 기능을 정부에 임대하는 식의 민주주의 구조를 가지게 된다.
토크빌은 아메리카의 혁명은 독립을 향한 막연한 열정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자유를 사랑하는 성숙함 가운데서 일어났다."
- 토크빌 미국의 민주주의-
카운티
카운티는 타운보다 더 넓은 범위의 행정단위이다. 카운티가 타운과 다른 점은 사법 기관들이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카운티의 행정관리에는 제한된 권한만을 부과한다. 물론 타운이 능동적으로 활동하지 않으면, 카운티가 행정의 중심지가 되어 정부와 시민 사이의 중간 권력이 된다. 이런 경우 카운티의 업무를 지방 형사 법원이 담당한다. 하지만 카운티 의회는 타운에서 행정권을 행사하며 타운의 행정을 지도하고 권한을 제약한다. 결국 주민이 행정에 관한 최선의 판단자 이다. 주민들은 타운의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적합한 주체로서 상위 행정 기관을 견제한다. 타운과 카운티는 주민의 특수한 이익들에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반대로 카운티에 필요한 공공영역은 카운티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주와 정부
미국 의회는 하원과 상원으로 나뉜다. 하원과 상원은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다. 상원은 하원보다 임기가 길고 하원은 임기가 짧다. 하원은 상원을 탄핵할 수 있다. 상원은 관리 임명에 대한 거부권을 중앙정부에 행사할 수 있다. 상원은 특정 정치 범죄에 대해서는 사법기구의 역할도 한다.
하원은 행정에는 전혀 개입하지 못한다. 하지만 관리를 탄핵할 때는 상원보다 먼저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원과 상원은 시민들에 의해 선출되는데 하원은 보통 1년을 넘기지 않고 상원은 2년 3년 정도이다.(200년 전 미국) 미국의 상하원 양원제는 입법권의 권력을 분산 시킨다. 주민들은 입법권의 분산시켜 권력을 분산하고 자신들의 주권을 행사한다.
주민에 의해 선출된 주지사는 입법부에 주민의 요구를 제출하고 국가 전체에 관련된 사업을 한다. 또한 군대와 민병대의 사령관 역할도 한다. 주정부는 연방 정부에 대한 독립성을 갖는다. 하지만 주지사가 막강한 행정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주지사는 타운이나 카운티의 행정에는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판사를 임명하는 행정에는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주지사가 임명한 판사도 주지사가 마음대로 해임할 권한은 없다. 주지사는 주민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1년에서 2년으로 짧다. (내용 중 발췌)
지방분권 & 개인의 자유
미국의 지방분권은 권력을 분산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최대화했다. 토크빌은 중앙집권화된 정부가 중앙집권화된 행정까지 갖는다면 사람들을 억압하고 순간적으로 사용 가능한 행정력을 쉽게 동원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개인의 의지를 고립시키고 활동성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크빌은 북아메리카 국가권력은 중앙집권화된 행정이라고 말한다. 즉 한 개인에 의한 중앙 집권화된 정부가 아니라 중앙집권화된 행정이라고 말한다. 행정 자체가 구조에 의해 중앙집권화되어 있다고 말한다. 토크빌은 주에서 최고의 권력 기간은 입법부로 본다. 즉 입법부는 정부의 행정 권위를 견제하고 정치의 권위를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입법부의 힘이 개인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기에 미국의 민주주의는 개인의 주권이 힘의 원천이다.
토크빌은 미국은 지방분권을 통해 민주주의를 이룩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국민 생활의 모든 것을 취급할 수 있는 중앙 정부의 힘이나 기능은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국민 생활의 모든 것은 국민 스스로의 자유와 독립성에서 이룩할 수 있다고 봤다.
중앙 집권 정부 & 중앙 집권 행정
중앙집권을 위한 많은 행정 조치들이 국민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가 없는 정부는 무기력해진다. 토크빌은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다. 지방분권의 목적은 개개인이 자유를 누리도록 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만약 시민들이 자율적인 결사의 힘이 없다면 중앙에 집중된 권력에 맞서기 힘들다. 즉 국민은 언제든지 정부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토크빌의 걱정 & 전제정치
미국은 의원제도가 상원, 하원으로 나뉜다. 하원의 경우에는 임기가 짧은 반면, 상원의 임기가 길다. 상원은 주의 의원 대표로 역임된다. 연방정부는 각 주정부의 의견을 모아 국가의 정책을 수행한다. 하지만 주 정부는 독립적인 정부 체계를 갖는다. 연방 헌법은 미연방 제도의 전체적인 법률적 구조를 지배하지만, 각 주 정부는 각자의 법령을 가지고 독자적인 사법제도를 가진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바탕으로 상위 행정기관이 주민의 권력을 위임받는다. 또한 다수결의 원칙이 평등을 위한 전제정치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행정권을 분산한다. 다수결을 통해 권한을 가진 대표자가 전제정치를 할 수 없도록 한다. 다수결의 힘을 통해 얻은 권력이 획일적인 독재적인 권력이 되지 못하게 한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내부에 발생할 수 있는 평등에 대한 갈등이 전제정치로 확산되지 못하게 한다. 미국의 행정, 입법, 행정 구조는 전제정치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한다.
전제정치에 대한...
토크빌은 미국에서 개인의 자유를 기반으로 한 미국의 민주주의를 보고 큰 감명을 받는다. 개인의 자유가 결사로 이어져 혁명을 일으킨 프랑스에서 토크빌이 꿈꾸던 세상을 보지 못 했다.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기반을 둔 다수결은 이전보다 더 강력한 전제정치를 낳았다. 프랑스 혁명은 더욱 중앙집권화된 정부의 모습을 만들었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개인의 활동은 위축했다. 그래서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통해 개인의 자유와 번영을 보고 싶었다. 그럼 어떻게 미국은 전제정치를 막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미국만의 특수한 조건이 존재했다.
전제정치는 막는 조건
경제적 조건
미국의 민주주의는 경제적 조건에 영향을 받았다. 토크빌이 이 글을 쓰던 당시, 북쪽에는 상공업이 발달하였고, 남쪽에는 농업이 발달하였다. 그래서 상공업이 발달한 지역에는 노동의 임금이 시장경제를 바꾸며 유럽과는 다른 계급의 타파를 보여주었다. 개인의 소유에 따라 누군든지 사회적 계급이 변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 산업의 발달이 사회적 안정을 이루는 개인의 평등을 가져왔고 이 평등은 계급의 차이를 없애고 민주주의를 구축했다. 그래서 중산층은 대부분 안정을 추구했다. 혁명보다는 개인의 소유와 이윤을 통한 민주주의를 더욱 원했던 것이다.
종교적 영향
미국의 민주주의는 종교적 영향을 받았다. 영국 청교도의 내세 신앙과 개인의 도덕성의 강조하는 기독교가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다. 청교도는 개인 신앙을 강조했다. 개인의 자유와 경제활동에 집중했다. 사람들은 전제주의적인 혁명보다 내세적 가치관을 중시하고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했다. 토크빌은 미국에서 종교는 정치와 분리되고, 개인 내세적 신앙에 초점이 맞추고 개인의 소유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전제주의로 가지 않은 사상적 배경을 종교가 담당한다고 말한다.
결사에 대한 사고?
미국은 결사에 대해서도 개인의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을 띤다. 개인의 안정이 없는 전체의 안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결사의 자유도 개인의 자유로 기반을 두어 소그룹 형태로 이뤄진다. 미국은 평등적 사고보다는 개인의 사적 이익에 더욱 집중한다. 평등 구조에 집중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와 번영에 필연적으로 연결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평등?
200년 전 미국인들은 평등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다. 개인의 자유는 사회적 안정을 주는 평등을 가져오지만 평등의 강조는 독재정치나 무정부 상태로 이어지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염려한다. 토크빌은 경제 발전을 통한 중산층 형성이 사회적 안정을 가져온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개인의 자율적 소유에 대한 갈망이 좌절되는 경우에는 평등에 대한 욕구가 정치화 되어 전제정치로 나아갈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다수가 평등에 대한 획일화된 의견으로 뭉쳐질 때 개인의 의견을 묵살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토크빌은 미국은 개인의 자유와 번영을 침해하는 평등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전제 정치화 되는 위험은 낮다고 말한다 미국의. 지형, 행정 제도, 선거제도, 경제구조 때문이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번영 위에 세워졌다는 입장이다.
왜 지금?
왜 200년 전 토크빌이 본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금 읽어야 할까?
미국은 개인 이민자들이 건너가 세운 땅이다. 지금 우리에게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번영, 그리고 평등에 있었다. 그들도 다 이민자들이었다. 하지만 현재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가 미국을 전제국가로 이끄는 것은 아닐까?.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발생하는 세계 곳곳의 수많은 전쟁과 내전을 보면 과연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토크빌은 당시 미국을 통해 무엇을 보았을까? 젊은 나이에 안타까운 질병으로 세상을 일찍 떠났지만, 그가 남긴 저서는 아직까지 회자돼서 현시대에 교훈을 준다.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는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는 좋은 입문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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