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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R POST Feb 18. 2016

홍콩 시위, 과거 중국 내 시위와 다른 이유

아직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2014/10/07 작성)


홍콩 시위 소강상태 


뜨거웠던 홍콩 시위는 공무원 출근길을 열어 주며 잠시 소강상태이다. 시위가 가라앉은 두 가지 큰 이유는, 우선 공공시설 점검을 불법 시위로 정부에서 규정하여 정부 진압에 대한 당위성이 부여되였다는 점, 시위에 대한 일반 시민 참여가 미약하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심지어 중소 상인 들의 경우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한 갈망보다는 상업시설의 원활한 경제 활동이 개인적으로 우선시 되어 학생 시위를 반대하고 있다.     



경제적 변화에 따른 민주주의 요구의 한계 


홍콩 시위의 한계를 분석하자면 우선 아래 2가지 관점이 생각해 볼 문제다. 


1) 홍콩의 민주주의 시의는 그 기반이 경제적 관점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궁극적인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보다는 홍콩 반환 이후 달라진 홍콩 경제 침체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 관점에서의 민주주의 요구는 정부와의 대립에 있어 전 국민적인 시위로 확산되기에는 추친력이 약하다. 


 2) 또 다른 관점은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시민 요구가 미약하다는 점이다. 

홍콩은 과거 별도의 경제 자유 구역으로 시장 경제주의에 기반을 둔 시장 활동을 활발히 했을 뿐  한국과 같이 민주주의 염원에 대한 정부의 탄압의 역사와 억압의 사건들이 홍콩 시민 정서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이런 관점에서 홍콩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그 정신적 기반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홍콩 시위의 중심, 학생 시위 


시위의 발단은 2017년 직선제 선거에서 중국 공산당이 지정한 후보에 한해서 선거가 시행된다는 점이다. 시위 초반에는 민주주의 가치를 중점으로 시작된 시위였지만 시위가 진행되면서 시위의 논쟁은 흐려져 가고 있다.  


1) 시위는 현 행정장관인 렁춘잉 퇴진과 그의 딸에 대한 비난 여론, 현 홍콩의 사회 계층의 경제적 불평등과 청년 실업 문제의 세대 갈등으로 이어지며 민주적 가치는 경제적 가치에 대한 관점으로 흐려졌다.   


2) 학생들은 평화적 시위 활동으로 민주주의 열망에 대한 의사를 표현하고 있지만, 시위 동기에 대한 명확한 무게 중심을 잡지 못하여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일반 시민에게까지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시위대는 정부의 경고에 우선 한발 물러난 상황이다. 시위대도 평화적 시위를 슬로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공공시설의 불법점검은 시위의 당위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만약 중국 정부의 강력 진압이 이루어질때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전개될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강경 진압은 꺼져 가는 불씨를 더욱 크게 타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 사회의 민주주의 가치 호응하지만 중국은 내부적 결속이 우선 


과거의 중국 시위를 보면, 중국 내부의 개혁을 위한 반정부 시위가 많았다. 5.4운동에서 텐안먼 사태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대규모 시위는 무능력한 중국 정부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며 일어난  반정부 시위이다. 


하지만 현 홍콩 시위는 그 양상이 다르다. 연일 쏟아내는 서방의 언론들이 홍콩의 시위가 마치 과거 중국의 시위와 공통성을 가지고 있듯이 평가하지만  현 홍콩 시위는 과거 중국 대륙 내 시위 와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1) 과거 공산주의 사상에 바탕을 둔 농민 시위나, 시장 개방에 대한 반대하고 경제적 빈곤에 분노한 군중 시위와는 다르다. 홍콩 시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적 요구가 최우선이다.    


2) 중국 내륙 지역의  경제 발전에 의해 중국 내부 갈등이 완화 되었기 때문에 홍콩에 유입된 중국인들은 시위가 대규모 시위로 확산되기를 꺼려할 수 있다. 


3) 홍콩의 시위는 그 정신적 기반이 서방과 같은 참여 민주주의 염원보다는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는 이유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시위의 확산이 번질 가능성이 낮게 예상된다. 


4) 과거 중국 역사에 영향을 준 서방 국가들에 대한 국민 정서적 반감으로 미국 및 서방 국가들의 지원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옹호는 중장년층의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서방의 옹호는 중국 내 민족주의에 역풍을 맞아 그 위세가 약하 될 수도 있다.  


홍콩 시위는 아시아의 중심이 되고 있는 중국 대륙에 의미 있는 민주주의 열망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홍콩 시위가 경제적 평등과 계층 간의 세대갈등, 그리고 달라진 홍콩 경제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된 시위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면 중국 대륙의 결속이 우선시 되는 국민의식이 이번 시위를 잠재울 수도 있다.    



아직도 남아 있는 불씨 


중국 시위는 오늘 현재 강력한 중국 정부의 진압에 대한 경고로 현재 소강상태에 이르렀다. 하지만 시위의 불씨는 아직도 남아 있다. 중국 정부가 강력히 이 불씨를 진압해서도 안 될 것이다. 유혈사태는 어느 쪽에도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위의 양상이 어떤 바람에 의해 새롭게 확산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그 불씨는 남아 있다. 홍콩 시민도 시위가 평화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지길 바라고 있다. 유혈사태는 또 다른 비극을 낳는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조속한 타협안을 제시하여 홍콩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Understand different 

Criticize in positive 


H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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