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를 통해 생산된 제품의 공급라인을 막는다.
기업과 인권
타이의 어류?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타이에서 생산되는 애완견을 위한 음식이 선원들의 인권침해를 통해서 생산된다. 오바마 정부는 인권침해를 기반을 둔 생산 라인에 대한 수입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미 정치권의 공화당 민주당도 이에 대한 합의를 한 상황이다.
기사는 어선에서 아동들을 포함한 선원들이 극심한 인권침해 아래 어획 활동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포획된 어류는 미국에 수입되는 애완견의 음식으로 가공되고 있음에 충격에 더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이에 Post State Measures Agreement를 서명하고 인권침해를 통해 공급되는 어류를 차단할 의지를 밝혔다.
U.S Closing a Loophole on Products Tied to Slaves – The York Times-
http://www.nytimes.com/2016/02/16/us/politics/us-closing-a-loophole-on-products-tied-to-slaves.html?smid=fb-share
리튬 전지의 원료, 코발트?
BBC 뉴스에 따르면, 콩고 코발트 광산에서 노역을 하는 아이들을 발견했다고 한다. 코발트는 핸드폰 리튬 전지를 만드는 핵심 자원이다. 콩고는 전 세계의 약 50% 이상의 코발트를 생산한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콩고에는 약 4만 명의 아이들이 광산에서 일을 한다.
이 광산에서 채취된 코발트는 중국 업체로 판매되고 중국 업체는 세계 유명한 모바일 회사에 리튬 전지를 공급한다. 세계 유명한 회사는 애플, 삼성, 소닉이다. 해당 회사 홍보 담당자는 아동 노농을 통해 들어오는 자원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 조치를 한다고 말한다.
현재 코발트 공급라인은 문제가 있다. 실질적으로 콩고의 광산에서 아동들이 광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http://www.bbc.com/news/technology-35311456?SThisFB
공급라인을 찾아라
글로벌 경제의 물자의 이동은 광범위하다. 한 국가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던 제품의 시대는 끝났다. 일상생활에서 소비되는 많은 제품과 식품들이 다양한 국가의 공급라인을 통해 수출입된다.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 생산단가를 낮춘다. 이 과정에서 노동력 착취나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생산환경이 초래하기도 한다.
“생산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공급라인을 모니터링하고 혹시 인권침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인권침해를 기반을 두어 생산된 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매운동이 진행되기도 한다. 생산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제재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의 목소리가 높아만 간다.
정부와 언론의 역할
모든 시장경제의 생산자 활동을 기업의 도덕성에만 맡겨두지 못한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한다. 그러나 이윤을 지나치게 추구하며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기업은 이를 스스로 제어하지 못한다. 기업의 시스템이 인권침해를 바탕으로 운행된다면, 정부와 언론은 이를 감시하고 모니터링해야 할 책무가 있다.
다양한 물품이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유통된다. 그 과정에서 생산과정의 공급원의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가격에 의한 경쟁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생산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된다면, 인간의 삶을 위해 생산되는 물품이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생산라인에 대한 모니터링?
생산라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최저 생산 과정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한다. 최저 생산 과정인 하위 생산 과정의 노동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가 구축되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은 생산 과정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열악한 환경과 시장 원리에 따른 소외되는 산업 군에 대한 정부의 모니터링과 지원이 동반해야 한다. 전체적인 균형을 이루기 위한 선순환적인 개도와 지원이 함께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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