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문제, 유럽의 변화
이주와 유럽의 분열?
유럽 연합의 결정
유럽 연합이 이주민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시행되지만, 불법 이주에 대해서는 장벽을 더욱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특별히 시리아 내전에 의한 난민에 대해서는 난민 수용시설과 같은 부분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전망이다. 이는 인도주의적 관점을 지양하되 실질적인 난민 유입에 대해서는 그 장벽을 높인다는 입장이다.
European Council Conclusions on migration (18 February 2016)
불법의 모호성
유럽 연합이 장벽을 높이는 부분은 불법 이주이다. 하지만 이주에 대한 불법의 기준은 모호하다. 난민과 불법 이주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유럽은 증가하는 이주에 대해 더욱 강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유는 ‘경제’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최근 영국은…
최근 영국은 유럽 연합 존속에 대한 국민투표를 밝혔다. 국민 투표를 통해 캐머런 총리는 영국을 EU 내 특별지역(Special state)으로 정하려고 한다. EU 규제를 선택적으로 수용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견해다.
http://www.bbc.com/news/uk-politics-eu-referendum-35622105
EU reform deal: What Cameron wanted and what he got – BBC News
특히 이주 노동자 문제는 가장 큰 이슈로 이주 노동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 복지 제도를 줄인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주 노동자 자녀에 대한 사회 복지 시스템의 재정적 어려움을 피력하며 이들에 대한 지원을 최소 4년 이상 거주로 제한하려고 한다.
이런 점을 비추어 볼 때, 사실 영국 내각이 제시한 이번 국민투표는 유럽연합에 존속하거나 탈퇴하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주자 문제에 대한 영국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영국은 국민투표의 결과와 관계없이, 영국 정부의 이주자 유입에 대한 장벽을 더욱 견고히 할 전망이다. 유럽 연합을 탈퇴하지 않더라도, 영국을 특별지역(Special State)으로 지정해 소기의 목적인 이주 노동자에 대한 정책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주와 만나다.
이주 문제는 유럽 사회를 흔들고 있다. 유럽이 분열되고 있다. 이주 문제가 유럽 공동체 경제 질서를 흔든다는 목소리다. 영국의 이번 결정이 향후 이주자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주자 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유럽 공동체 지역 블록화가 중동지역의 블록 붕괴와 이에 발생된 이주자들에 의해 흔들리고 있다. 세계는 연결되어 있어 한 국가의 시스템의 붕괴가 먼 타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스템이 붕괴된 사회에서 이주자가 발생하고 있다. 발생된 이주자를 통해 새로운 문제에 당면하고 있다. 이주 문제는 더 이상 특정 국가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중동의 붕괴가 유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유럽 연합의 결정과 영국의 결정이 향후 이주자 문제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세계는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 유럽은 새로운 이주의 문제를 만나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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