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이란 ?
노동을 통해 본 4차 산업의 위기
4차 산업?
대선이 한창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4차 산업만이 한국 경제를 위기에서 구출 할수 있는 대책이라고...
과연???
무엇이 4차 산업인가? 결국 모두들 4차 산업에 걸맞는 교육을 받고 그 교육에 열광하라는 것인가? 또 하나의 경쟁 모멘텀을 만들 뿐이다.
물론 그 분야에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그 분야를 파면 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4차 산업을 해야 하나? 그리고 모두가 4차 산업을 하면 다 잘 살수 있는가? 우린 또 정치인의 거짓말에 속아야 하는가? 그들의 비전에 나의 비전을 맞추고 경쟁하다보면 결국 피해의식 쩌는 사람밖에 될수 없지 않을까...
변화
건설 목수 하루 일당이 20만원에 가깝다. 일반 지방 기준이고, 제주도의 경우는 더 높다. 이것도 형틀 목수에 한하여다. 내부 인테리어 목수 경우 25만원은 훨씬 웃도는 가격에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높은 임금에도 일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또한 대부분의 인력들이 나이가 많다. 젊은 층은 얼마 없다.
그런데 요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현장에 젊은 친구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역시 임금이 중요한가 보다. 무시되던 목수라는 직업에 젊은 친구들이 보인다. 변하고 있다. 임금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다. 목수를 '노가다'라는 일본말로 무시한다. 문제는 사회 인식이다. 사람들이 몸으로 일하는 일을 하면 "공부를 안해서..."라는 꼬리표를 붙인다. ??? 사실 참 딱한 사회인식이다.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은 매일 술 먹고 언제 짤릴지 모르는 회사에서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데 그건 성공한 인생일까? 거꾸로 묻고 싶다.
무엇이 문제인가?
산업 전반에 있는 편견부터 없애야 한다. 그리고 이 변화는 떠들어 봤자 의미 없다. 안 변한다. 어차피 사람들 인식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변화가 엉뚱하게 시장 가격에 의해 변하고 있다.
왜냐하면, 건설 현장, 농촌에서 특용작물을 키우는 젊은이, 양식장을 하는 젊은이 들의 삶이 더욱 윤택하게 사는 것들이 보여지면서 사람들은 변하게 된다. 그들의 인건비가 올라가고 그들의 삶에 여유가 생기면서 생기는 시장의 변화이다.
외국인 노동자.
개인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도 똑같이 노동에 있어서는 노동의 가치만큼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의 고용허가제 처럼 노동자의 신분을 볼모로 그들의 노동환경을 콘트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하지만 거꾸로 현재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가 꼭 필요한가? 라는 의문이 있다. 과거 제조업의 몰락을 염두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고용허가제로 바꾸며 취약 산업 분야에 외국인 노동자를 받았는데... 이것이 과연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었냐?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노동환경은 더욱 열악해졌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욱 무시하고 차별하고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국내 일자리를 뺏는다고 적대시 한다. 이게 뭔지? 인력난에 본인들이 불렀놓고 이제는 너희 때문에 우리가 못 산다고 이야기 하는 꼴이니. 그들도 적잖이 당황할수 밖에 없는 것이다.
차라리 외국인 노동자를 줄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런 반박을 예상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일 할 사람이 없다."
과연 그럴까???
알바만 하는 청년들, 새벽녘 인력 시장에 나오는 사람들, 그들은 한국인이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줄인다고 과연 중소기업이 망할까? 아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줄면, 오히려 그들은 좀더 치열하게 갈등한다. 직원을 더이상 컨베이어벨트의 부품이 아니라 함께 성장해야 할 사람으로 보게 될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람 구하기가 힘드니 사람이 귀해지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어쩔수 없다. 인력 수급의 시장 논리이기 때문이다. 이 시장의 논리가 오히려 노동자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는 구조로 바뀐다.
그럼 그 업태 자체가 망하거나 사라진다는 반박을 할수도 있는데, 신기하게도 그렇지 않다. 물론 없어지는 기업은 있다. 난 그것이 사회적 구조조정이라고 본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업태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간사에 꼭 필요한 업태는 한 국가내에 분명 존재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외국인 노동자가 더 많이 유입되어도 해외로 갈 기업은 해외로 다 나간다. 외국인 노동자 과대 유입은 결국 국내 임금 구조를 낮추고 기업 경쟁력도 낮춘다. 이것은 지난 10년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
역으로 중소기업이 망하는 진짜 이유는 외국인 노동자가 투입이 안되어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태의 업체가 경쟁력이 없어서 망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한 사회에 그 업태의 중요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시장의 노동력의 부족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핑계가 될 수 있다.
다시 물어보자. 그렇다면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와서 그 업태가 사라지지 않았나? 아니다. 오히려 사라질 업태는 노동력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기계의 힘에 의해 유지된다. 외국인 노동자 유입은 단지 싼 임금을 통해 노동력 임금 체계를 저임금으로 유지하려는 국내 사업주에 욕심에 기반을 둔다. 문제는 여기서 각종 인권 유린이 일어난다.
또한 현실적으로 현재 외국인 노동자 임금과 한국인 노동자 임금이 한 50~70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 액수 차이가 중소기업이 망하는 요인도 아니다. 만약 그 차이로 망하는 업체라면 차라리 망하는게 낫다. 그만큼 경쟁력이 없고 노동력에만 의존하는 업체이기 때문이다. 그런 업체는 대부분 노동력 착취로 오히려 사회를 병들게 한다.
4차 산업?
누구을 위한 4차 산업인가?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한명이다. 애플 핸드폰을 만드는 사람들은 다 중국에 있다.
모두를 중국으로 보낼 것인가? 아니면 모두를 스티브잡스로 만들 것인가?
대선 후보들이 한국 경제에 대해 이야기 할때 잘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다. 현재의 문제가 4차 산업을 못하는데 있지 않다. 어차피 4차 산업을 통해 대박을 꿈꾸는 스티브 잡스 추종자들은 많다. 정부에서 광고 안해도 이미 도전자들이 많다.
한 나라의 지도자는 스티브 잡스를 꿈꾸는 국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에 충분한 보상을 받고 여유롭게 살수 있도록 정책을 짜는 비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4차 산업? 외치기 전에, 한국 산업을 먼저 진단해야 하지 않을까? 그 시각은 있는 것일까...
HR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