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북한 미사일
북한이 미사일을 쏜 이유는?
1. 북한이 미사일을 쐈습니다. 왜? 쐈을까요? 북한은 남한에 대한 경고라고 합니다. 우호적인 남북 분위기에서 북한은 미국에 비난을 하기보다는 남한에 경고를 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다가올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지하라는 것이지요. 북한과의 우호적 관계를 위해서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해야 할까요?
한반도의 지형은 현재 두 패권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
두 개의 지정학적 패권이 현재 남북 화해 무드에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남북한의 핵폐기 논의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군사적 행동은 보이지 않던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독도 상공을 침범함으로써 새로운 군사 행동을 보여 줍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미국과의 갈등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2. 미국의 이란 침공을 앞두고, 세계는 긴장 가운에 있습니다. 약 80%가 넘는 이란의 원유 수출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과 영국이 이란을 공격한다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커다란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러시아는 시아파 국가와 손을 잡고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격은 러시아에게도 그냥 두고 볼 일은 아닙니다. 최근 푸틴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이란 침공은 '카타스토로피' 대재앙이라고 언급했습니다.
3. 문제는 이 갈등이 동 아시아 긴장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지정학적으로 붙어 있는 한미일 동맹과 중러 북한 동맹과의 경계선이 새로운 협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북한은 공식 채널을 통해서 남한의 군사 움직임을 비판합니다. 하지만, 북미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미사일 실험을 하기에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러시아형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통해서 중러 북한의 군사 동맹 연합에 대한 입장과, 한미 간의 핵협상에 대한 속도전에 비판으로 이중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예상합니다.
왜? 핵포기가 안 될까?
1. 북한이나 이란이나 핵포기를 하기 어렵습니다. 핵을 포기하는 순간, 주변 강대국과의 협상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핵을 보유함으로써 중동의 힘의 균형을 이루려고 합니다. 미국을 등지고 힘을 행사하는 사우디 아라비아와의 대등한 관계는 핵을 보유할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이 없이는 중국과 러시아 미국과도 어떤 대화를 하기 힘듭니다. 핵을 포기하고 경제 발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경제란 늘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국가 안보에 있어서는 핵이 필수적인 요건이 됩니다. 겉으로는 핵포기를 주장하지만, 과연 북한이 핵을 포기할까요?
남한의 많은 사람들은 북한의 경제 발전으로 남북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자유로운 사상이 유입된다면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핵은 자유로운 사상과는 별계로 늘 존재하는 무기입니다. 또한 현 공산 정권을 유지하는 가장 큰 버팀목이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쉽게 핵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미국 또한 이를 잘 알기에 북한의 핵폐기는 선 핵폐기 후 지원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1. 한국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한국은 한미일 군사 동맹 관계로 중러 북한의 군사 동맹 관계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일 간의 관계 갈등으로 한일과의 군사 동맹에 균열이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여론도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 높아짐에 따라 향후 한미일 동맹 관계의 흐름이 새롭게 정리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중국과의 교역으로 많은 산업 부분에 중국과 협력 체계를 이루고 있지만, 군사 동맹에 있어서는 대치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중국이나 일본 모두 중요한 우방국입니다. 모든 산업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군사와 안보 분야에서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은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는 군사 동맹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북미 간의 긴장 완화를 통해 북한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제스처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핵"이라는 거대한 산 앞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의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군사 동맹의 연합 전선에는 한미일, 중러 북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핵"을 포기하게 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핵을 원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과연 세계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요? 북한은 핵을 포기할까요? 남한은 북한의 핵을 포기하게 하고, 평화적인 통일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외교전에 한국은 갈등하게 됩니다.
한국은 외교의 균형 속에서 경제를 도약시켜야 합니다. 만약 한국 경제가 침체된다면, 한국은 외교적 위치도 자리잡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교와 경제는 함께 걷는 두 다리와 같습니다.
세계는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 속에서 자국들은 각자의 입장을 찾아갑니다.
HRC
